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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납량특집보다 오싹한, 그 이름 MB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이 이명박 정부가 남긴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자행된 각종 국책 사업의 여파가 곳곳에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빈곤한 철학과 졸속 행정, 섣부른 탐욕과 비루한 욕망이 부른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14일 '에너지 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로 만신창이가 된 에너지 공기업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6개 본부 시스템이 4개로 줄어든다. 인력 역시 오는 20.. 더보기
리베이트 의혹보다 더 수상한 김수민 의원 공천 의혹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사과와 함께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사실은 없다. 실체적 진실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갖가지 설들만 무성하게 오가고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브랜드 업체인 '브랜드호텔'을 통해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회사들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통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검찰에 관련 사실을 고발한 중앙선관위는 이 자금이 국민의당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현재 검찰은 바로.. 더보기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에 바란다 ⓒ 오마이뉴스 사회가 흉흉하다.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때마다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른들이라면 '말세'라는 한탄이 절로 나올법한 시절이다. 그러나 시절의 흉흉함을 직감하고 있는 이들이 어디 그들뿐이랴. 정보의 과잉 시대가 아니던가. 세상의 흉측한 풍경이 어린아이들이라고 다르게 비칠까. 5월17일 서울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살해당했다. 5월28일 2호선 구의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이 진입하는 지하철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6월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노동자 4명이 폭발사고로 숨졌다. 6월2일에는 전남 신인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마을 주민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 더보기
감금과 잠금의 차이, 검찰은 정말 모르는 걸까? 감금과 잠금. 이 둘의 차이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감금은 물리력을 동원해 특정 대상을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잠금은 스스로의 의지로 문을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한다. 해수(海水)와 담수(淡水)의 차이 만큼이나 확연히 다른 두 단어의 의미를 두고 벌써 수년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압수수색의 소명자료도 없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아 감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검찰은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출입을 막은 것이 '감금.. 더보기
돌아온 윤창중, 그가 착각하고 있는 것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돌아왔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여직원 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망측하게 물러난지 3년여 만이다. 그는 지난 7일 네이버에 '윤창중칼럼세상'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내 영혼의 상처-윤창중의 자전적 에세이'라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온라인이 후끈 달아 올랐다. '윤창중'이라는 이름과 '윤창중 블로그'라는 키워드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점령하는가 하면, 그의 컴백을 알리는 관련 기사에는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윤창중'이라는 이름이 갖는 화제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같은 반응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가 누구던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입지전.. 더보기
생리대 지원사업 발표한 성남시, 역시 이재명은 달랐다 성남시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휴지와 수건, 신발 깔창 등으로 견뎌야 했던 소녀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성남시가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어려움을 몰랐다니 어른으로서, 정치행정가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 단 한 명의 인권도 존엄도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며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전격적으로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온라인과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가슴 먹먹한 사연 때문이었다. 지난달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에 올라온 사연에는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집에서 수건을 깔고 누워 있어야만 했던 .. 더보기
정치의 진수를 보여준 정의당의 슈퍼파워 지난 2012년 5월 제19대 국회 개원을 얼마 앞두고 제2의원회관이 완공됐다. 기존의 의원회관 보다 두배 가량 넓은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였다. 제2의원회관은 1881억9600만원(국회 주장)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벽면의 90% 이상이 유리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바닥에는 대리석까지 깔려있는 등 공사 초기부터 초호화 시설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화려한 겉모습 못지 않게 의원들을 위한 내부 환경도 훨씬 업그레이드 됐다. 의원 한 명당 사무실 면적이 기존의 25평 보다 2배 가량 늘어난 45평으로 넓어졌고, 주차공간도 의원 1명당 3.6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5층의 위용을 자랑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보좌관실 면적도 기존보다 두배 이상 커졌고, 없었던 회의실과 창고까지 생겼다. 35억원을 들여 .. 더보기
안철수 트윗 논란이 최악인 이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그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변을 당한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모두 세개의 트윗을 작성했다. 그런데 이 중 두번째 트윗이 논란을 일으켰다. 트윗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그는 두번째 트윗을 삭제했고 얼마 뒤 다른 내용의 세번째 트윗을 올렸다. 그는 왜 이전 트윗을 삭제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려야만 했을까. (좌) 논란이 되자 삭제한 안철수 대표의 트윗 'cheolsoo0919', (우) 연합뉴스 ⓒ insight 대중을 공분케 만든 두번째 트윗을 먼저 살펴보자. 그가 무슨 생각으로 '여유'라는 단어를 선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두번째 트윗에 등장하는 '여유'는 다음과 같은 단어로 바꾸어도 문맥이 .. 더보기
거부권 행사한 박 대통령, '협치'는 어디 가고?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예상했다고 해서 그 충격까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를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삼권분립 위배라고 개탄스러워 했다. 특히 야 3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는 한편 20대 국회에서 법안의 재의결을 위한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다짐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야당의 일사분란한 대응에는 '두고보자'는 결의마저 느껴진다. 이처럼 야 3당이 .. 더보기
박 대통령은 왜 아프리카로 가야만 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10박 12일의 일정으로 에디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방문을 위해 25일 출국했다. 청와대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정돼 있는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 네트워크를 넓히고 아프리카와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아프리카에 경제규모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한 박 대통령이 27일 에디오피아 순방 중 '아프리카의 유엔'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특별 연설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북한 관련 메시지를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북 압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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