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에도 김제동은 당당했다 ⓒ 오마이뉴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도 방송인 김제동씨는 당당했다. 김제동씨는 6일 오후 7시 30분 경기 성남시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김제동의 토크콘서트'에서 최근 논란과 관련 "만약 (국정감사에서)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하지만 준비를 잘 하시고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백 의원은 김제동씨가 작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호칭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생활을 했다고 말한 내용을 문제삼고, 김제동씨가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백 의원은 현재 국방위에 김제동씨의 증인 출석요구 채택을 요.. 더보기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부검 아닌 특검해야 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직접 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탓이다. 먼저 고인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 내용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대단히 이해하기 힘들다. 백 교수는 급성 경막하 출혈로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고인의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했다. 직접 사인은 말 그대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일컫는다. 심폐정지는 사망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일 뿐이다. 심폐정지가 직접 사인이면 모든 환자의 사인이 심폐정지라는 명제가 성립된다. 이런 식이라면 박종철의 사인도, 이한열의 사인도 '심폐정지'라는 소리다.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것 역시 전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 더보기
권력의 생얼 드러낸 김진태의 망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시)이 또 다시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신속한 부검을 요청하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머리를 다쳤는데 안와골절도 있었다. 물대포 하나 갖고 어떻게 두 곳에 (문제가 생기냐). 물대포를 맞고 바로 뼈가 부러지냐. 보통 상상하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물대포가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사인 규명을 위해서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실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향한 비난이 거세게.. 더보기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 정치하시렵니까?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국가시스템을 운용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탓이다. 그런 면에서 공정성은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국가시스템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각종 지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듯이 국회, 정부기관, 사법부, 검찰, 경찰 등을 막론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점점 바닥을 향하고 .. 더보기
이정현 건강은 걱정하면서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외면하는 대통령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이 연일 화제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류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생중계되고 있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그의 단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덕분에 국민들은 이 대표의 단식 소식을 하루도 빠짐없이 깨알같이 접하고 있다. 그의 단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오죽하면 단식에 임하겠냐며 안타까움을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대놓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다. 이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개별주체의 가치판단의 몫일 터. 어쨌든 그는 지금,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숨 바칠 각오로 단식에 임하는 중이다. 며칠 째 단식이 이어지면서 그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료진이 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 더보기
백남기 농민 두번 죽이겠다는 박근혜 정부 ⓒ 오마이뉴스 우려가 현실이 됐다. 법원이 결국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6일 부검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이틀 만인 28일 밤 검·경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초 법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 "과학적이고 정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25일 밤 검·경이 신청했던 부검 영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유족들은 검·경의 부검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혀 온 터였다. 그러나 법원의 부검 영장 발부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경찰과 이를 반대하는 유족 및 시민들 사이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서울대병원에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검·경이 부검을 주장하는 .. 더보기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한 진짜 이유 27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진풍경이 연출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한 것이다. 그들은 국방위원장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했고, 김 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감금당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사연은 이랬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이틀째 국감이 열리지 않자 김 위원장은 고심 끝에 국감 복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이날 오전 같은 당 소속 국방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저는 오늘부터 국정 감사에 임하기로 했다"며 "제가 생각해왔던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그저 제 양심과 소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국방에는 여야가 따.. 더보기
비상시국 초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통령 ⓒ 오마이뉴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 해임안을 단독 통과시킨 야당에 맞서 박 대통령과 여당이 결사항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대통령과 여당의 출구 없는 치킨게임에 국회 파행과 정국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주말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대통령이 국회가 결의한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새누리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국회 의사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을 상정시킨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고위원회의는 '정세균 사퇴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더보기
국민은 해명하라는데, 호통만 치는 대통령 ⓒ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민간재단 미르·K스포츠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야당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금 모금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단 설립의 핵심 서류인 가짜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신청 하루 만에 설립허가가 난 점, 기업들이 8일 만에 9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각출한 점,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두 재단이 대통령 순방 행사에 참가한 점 등 석연찮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급기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검찰관을 감찰 누설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결국 이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 감찰관이 두 재단의 강제.. 더보기
인턴 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그러면 그렇지 ⓒ 오마이뉴스 지난 1월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인턴 황 모 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불법 특혜 채용과 관련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법정 진술했다. 박 전 이사장은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이 그냥 (합격)하라"고 요구했다며 최 의원의 압력 의혹을 부인했던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박 전 이사장이 입장을 바꿈으로써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일단락됐던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모가 드러난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 의혹은 2013년 최 의원 사무실 인턴 황 모 씨를 중진공이 갖은 편법과 조작을 통해 합격시킨 특..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