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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쏟아지는 최순실 의혹, 필요한 건 야당의 카운터 펀치 ⓒ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순실 씨를 신청했다. 현재 최 씨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 공익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을 단독 보도한 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뚜렷하고, 900억 원에 달하는 전경련의 자금이 재단에 비상식적으로 모금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과정에 청와대의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하고 있으며, 최 씨 역시 재단 인사와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더보기
북핵 위협보다 더 위험하고 불안한 것 지난 11일 밤 8시 32분 경 경주에서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동은 경주와 멀찍이 떨어진 서울에서까지 느껴질 정도였고, 부산에서는 80층에 달하는 고층빌딩이 흔들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액만 107억9900만원에 이르며, 지진의 여파로 월성원전 1~4호기의 가동이 중지됐다. 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는 이 지역에 규모 4.5의 지진이 다시 발행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경주 지진의 여진만 374회(19일 오전 9시 현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7년 동안의 지진 횟수인 396회에 육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지진에 대한 국민 .. 더보기
누구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가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속한 대북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성이 GSOMIA 체결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어 유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GSOMIA 문제를 비롯해 북핵 대응방안과 대북 압박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 발표가 나온 것은 없다. 그러나 물밑.. 더보기
정치 할 수 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과부터 하라 ⓒ 오마이뉴스지난 12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의원들의 질문과 강 전 청장의 반박이 청문회 내내 이어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자니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 때문도, 연신 눈시울을 적시던 가족들 때문도 아니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강 전 청장의 고압적인 태도가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이날 강 전 청장은 떳떳하고 당당했다. 그의 모습 그 어디에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생명이 위태로워진 시민에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백남기 농민이 저리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실감했다. 끔찍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인식.. 더보기
한반도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한 '외곬' 대통령 ⓒ 오마이뉴스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이 있은지 불과 8개월 만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여권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가 하면,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의 징후가 있을 경우 북한 수뇌부를 즉각 대량응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이참에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되는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한·미·일의 레임체인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강행한 5차 핵실험의 여파로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졌다. 한반도를 대결과 대립의 격전지로 만드는 북한의 핵실험이 무모한 도발이라는 점은.. 더보기
소녀상 철거하라는데, 일본 정부 편드는 여가부 장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문제도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작년 12·28일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문화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송금하는 것으로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이행 부분을 마무리했으니 한국 정부도 소녀상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다. 논란이 .. 더보기
한진해운 사태 입연 최경환, 그가 날린 돈이 얼만데 ⓒ 오마이뉴스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업체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자 산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당장 7일까지 수출 차질로 빚어진 피해 금액만 7000만달러에 이른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산업계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패닉에 빠진 모양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야당을 중심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그룹은 물론이고 정부·채권단을 향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1년여 전부터 부각됐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 역시 수개월 전부터 대두되었음에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를 향한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졸속 행정과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여당이라고 해서 크게 .. 더보기
세월호 특검법안 통과시킬 비책이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주최로 3차 청문회가 열렸다.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원래대로라면 이번 청문회는 국회 내에서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3차 청문회 역시 국회에서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1차와 2차 청문회 때도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국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예산 지원조차 없는 가운데 열렸다. 특조위원들과 조사관들은 자비를 털어 청문회를 준비해야만 했다.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우여곡절 끝에 열린 3차 청문회. 제대로 진행될 리가 만무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더보기
거꾸로 나라의 거꾸로 대통령 거꾸로 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다. '가시오' 푯말에선 서고 '서시오' 푯말에선 간다. 사람들은 두 발로 걷는 대신 두 손으로 걷는다. 비가 오면 소방차가 출동하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린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진실보다 거짓이 더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거꾸로인 나라.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물론 거꾸로 나라는 어디까지나 동화 속 가상의 나라일 뿐이다. 현실에선 저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말세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시절이지만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무법천지는 아니다. 빨간불엔 멈춰야 하고, 파란불엔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소방차는 불이 나야 출동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구걸할 일은 없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어.. 더보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요구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반론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자, 새누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을 담은 사퇴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 의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개회사를 통해 우 수석 문제를 거론하며 "당사자가 그 직을 유지한 채 검찰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이번 정기회의 기간 내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관 설치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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