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그러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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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인턴 황 모 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불법 특혜 채용과 관련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그동안의 입장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법정 진술했다.

박 전 이사장은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이 그냥 (합격)하라"고 요구했다며 최 의원의 압력 의혹을 부인했던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박 전 이사장이 입장을 바꿈으로써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일단락됐던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모가 드러난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 의혹은 2013년 최 의원 사무실 인턴 황 모 씨를 중진공이 갖은 편법과 조작을 통해 합격시킨 특혜 비리 사건이었다. 당시 중진공은 서류전형 순위 2299위에 불과했던 황 모 씨를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인원인 36명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했다. 점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느닷없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채용정원을 늘리기도 했다. 

이마저도 통하지 않자 중진공은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도 조작했다. 그러나 갖은 특혜와 편법에도 황 모 씨는 결국 7월 31일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그런데 박 전 이사장이 다음날인 8월 1일 최 의원을 만난 이후에 결과가 뒤집혔다. 황 모 씨가 최종 합격처리된 것이다. 

최 의원의 외압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이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만나고 온 후 2차 면접 결과가 뒤집혔다"고 폭로함으로써 더욱 증폭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이 당시 인사총괄 담당자인 권 모 실장에게 "최 부총리가 살아야 너도 (살아)"라고 이야기하며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것만 얘기해"라고 압력을 행사한 녹취록까지도 공개됐다. 이 모두는 최 의원의 청탁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다.

그러나 당시 최 의원은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중진공 측도 검출 출두를 앞두고 있는 권 모 실장에게 외압과 회유를 하는 등 최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 전 이사장 역시 황 모 씨 문제로 최 의원을 만나기는 했지만 청탁은 없었다며 최 의원을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권력 실세인 '최 의원 살리기'에는 감사원과 검찰도 힘을 보탰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황 모 씨를 청탁한 인물을 '외부'라고 모호하게 표현해 최 의원을 숨겼고, 최 의원이 인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중진공 내부 직원들의 거듭된 폭로에도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 역시 최 의원이 중진공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부정 채용 사실을 묵인한 박 전 이사장과 인사책임자였던 권 모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 정작 인사 청탁 의혹을 받았던 최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검찰이 최 의원을 무혐의 처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박 전 이사장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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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실을 말씀드렸다. '황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 인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불합격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최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최 의원이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 성실하고 괜찮은 아니니깐 믿고 써"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의 증언은 잘 봐 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이라던 최 의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만약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부정 채용을 청탁하고도 거짓말로 일관했던 최 의원 뿐만 아니라 '최경환 살리기'에 가담했던 중진공, 감사원, 검찰 모두는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를 은폐한 공모자들이 된다.

감사원의 조사로 드러난 중진공의 서류 조작과 편법, 탈락으로 내부 결정이 났으나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 사이의 독대 이후 상황이 180도로 바꿨다는 관련자 진술, 임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앞둔 인사책임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최 위원이 중진공의 인사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당시 중진공과 감사원, 검찰은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를 축소·은폐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사이 지원자들 중 누구가는 서류 전형과 면접 기회를 박탈당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합격이 되고도 입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특권층의 반칙과 부정 앞에 소중하게 찾아온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진 탓이다. 권력 실세와 가까운 한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꿈이 무참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같은 부정·부당 행위에 감사원, 검찰 등 국가기관마저 가세했다니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중진공의 인사에 최 의원이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박 전 이사장의 진술은 검찰 수사가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는 뜻이며,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최 의원의 무혐의 처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했던 것도 그에 기인한다. 인턴 채용 과정에 최 의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고백이 나온 만큼 '최경환 인턴 채용 비리'는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고 투명하게 재수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꿈과 희망을 짓밞은 최 의원에게 법적 도적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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