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분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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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위안부 문제 타결의 외교적 성과를 한껏 치켜 세우고 있지만 자국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속 빈 강정에 불과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회담의 내용이 지난 1993년 고노 담화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아베 총리의 직접사과를 받아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이번 회담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된 굴욕적 합의인지 더욱 명확해 진다. 먼저 정부는 이해당자자들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이번 협상을 타결시켰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해 왔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장 정대협은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정부를 맹비난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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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이번 합의는 지난 고노 담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당시 담화문에는 들어 있던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그동안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로서는 '강제성'이라는 표현을 지워버리는 성과마저 달성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합의 내용에 넣은 것도 대단히 부적절했다. 벌써부터 일본 정부가 딴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고, 이 문제를 자국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 정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더더욱 납득이 안된다. 자승자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공식 천명함으로써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힘들게 됐다. 일본 정부로서는 앓던 이가 빠진 셈이고,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고 말았다. 피해자들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한 채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정부에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100억원, 그것도 배상이 아닌 한국정부가 만든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받은 100억원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외교적 협력체제 강화가 전부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에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천명해온 미국 정부의 동북아 전략에 맞춰 위안부 문제를 졸속 합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 합의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의미이며, 위안부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를 해 주었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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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고, 새누리당 역시 정부의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우리에게는 아주 낯익은 장면이다. 합의의 내용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인식도 1965년 한일 양국이 합의한 한일협정 당시와 놀랍게도 닮아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피해자인 국민들의 입장은 완전히 묵살되었으며, 합의문에 피해자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한일 간의 졸속 합의가 50년 만에 다시 재연됐다. 그것도 아버지와 딸에 의해서.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치욕적인 한일협정을 이끌어 낸 아버지와 굴욕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끌어 낸 딸의 모습을 훗날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게 될까?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유행시킨 저 말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 부녀에게 돌아올 지도 모르겠다. 혼이 비정상인 자들이 벌인 굴욕적 협상에 끝모르고 이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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