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불가능해? 이제와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어제(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이틀 전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쓴소리를 날리는 보기드문 광경입니다. 이 낯선 풍경은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투펀치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속내와 앞으로 전개될 당•청 간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는 한때 '원조친박'으로 불리던 친 박근혜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그녀의 소통부족과 독단적인 정치스타일에 비판적 견해를 내비치며 갈등을 겪더니 이후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이는 김무성 대표의 경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번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주영 의원에게 큰 표 차이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서 '친박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했던 '친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입니다. 이 두 번의 선거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새누리당 내 '친박'의 완전한 몰락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과 소통부재가 빚어낸 일방적인 당•청 관계는 새누리당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새누리당을 거수기로 여겨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당내 반발과 불만이 점점 증폭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당내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투톱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야심작인 '증세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달라진 당•청 관계의 신호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독단만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레임덕'에 들어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당•청 갈등이 표면화된다고 한들 그들이 국정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정치적 결사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일방적으로 흘러갔던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선출과 맞물려 균형을 찾아갈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당•청 간의 무게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사실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들의 복잡한 속내를 들여다 보기 이전에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마법과도 같은 '증세없는 복지론'을 들고 나온 것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가 증세의 당위를,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증세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있을 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너무나 당당하게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자신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희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증세없는 복지론'의 강력한 마력을 모르고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의 시선은 현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그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집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법은 통했고 국민들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당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가능하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지금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바로 당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던 정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전략을 책임지고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저들이 양심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을 향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만 합니다. 집권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미혹시켰던 과오를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천상 정치인들입니다. 그것도 뼈속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을 꺼내든 것은 단순히 어긋난 당•청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제스쳐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는 계산된 발언인 것입니다. 

먼저 담뱃세와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의 서민증세로 국민여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다를 것이라는 착시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정권을 교체하자"는 기상천외한 선거구호를 외쳤던 것과 같은 전략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급락으로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인식이 당내에 두루 퍼져 있는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리며 국민들의 분노가 분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어차피 증세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증세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손질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의 불가피성을 어필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의 갈등을 재연하면서 복지정책의 재편을 도모하는 가시적 효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게는 그 어느쪽도 불리한 국면이 아닙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틈새를 잘 이용하는 전략적 판단을 선보이며 지금껏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정부비판의 이면에도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정치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필자는 저들의 전략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심을 발견해 낼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가 집권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은 정당의 정치적 비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집권이 목적이 되면 필연적으로 과정에 정당치 못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우리는 오직 집권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정치정당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해악을 입혀 왔는지, 새누리당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똑똑히 그리고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올바른 정치적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정당을 가질 때도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정당에게는 따끔한 비판과 질책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한층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 둘이 함께 병행될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삶의 질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바람부는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