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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래도, 정의당을 포기할 수는 없다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총선 과정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들어서였을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있었던 16일,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당 대표)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가뜩이나 무거웠던 자리, 분위기는 더욱 엄숙해졌다. 21대 총선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정의당이었다. 오랜 세월 독자세력화를 꿈꿔온 정의당으로서는 이번이 전국 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겼을 터였다. 지난해 말 '4+1협의체' 주도로 이뤄진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희망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커졌다.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바뀐 선거법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따랐다. 정의당은 숙원이던 원내교섭단체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선거전에 뛰어들었.. 더보기
총선 압승 이후..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 축제는 끝났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밝혀둡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업무량이 몇 배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긴 호흡의 글을 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가능한 핵심만 추려서 써보도록 할게요. 양해를 구합니다. 21대 총선은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 의석이 17석이니 무려 180석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이를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냈으니 정말 엄청난 승리를 한 셈이죠. 적벽대전의 승리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열린민주당 3석과 정의당 6석, 여기에 민주당 복당을 타진 중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 10석까지 더하면 도합 190석에 이르는 슈퍼.. 더보기
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폭망한 이유 오늘은 업무가 정말 많았어요. ㅠㅠ 하지만 이런 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짧게마나 총선 평을 써볼까 합니다.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역대급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시민들은 여당인 민주당에게 과반 의석이 넘는 180석(지역구163석, 비례대표 17석)을 몰아줌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기대감을 한껏 드러낸 것이죠. 민주당은 단독입법이 가능한 180석을 획득함으로써 정치-사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에 열린민주당(3석), 정의당(6석) 등 범여권 의석 9석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토록 갈망하던 여대야소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역대 최악의.. 더보기
당신의 선택에 나라의 명운과 미래가 달렸다 '강한 여당론' VS '정권 견제론'. 선거운동 마지막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각각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다. 여소야대의 한계를 뻐저리게 체감한 민주당으로선 집권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다수당이 돼야 하는 입장이다. 산적한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서 범여권에게 필요한 의석은 180석이다. 민주당이 강한 여당론을 들고 나온 배경이다. 반면 통합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은 참 쌩뚱맞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이다. 통합당 투톱이 14일 쏟아낸 발언을 보자. 황교안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나라를 망쳤는데도 180석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절망이다. 경제는 더 나빠지고 민생은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더보기
코로나19..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이유 팬데믹 선언 이후 캐나다에서 일상적인 생활은 사라진지 오래다. 아내와 아이들은 벌써 한 달째 집에만 콕박혀 지낸다. 좀도 쑤시고, 기분도 가라앉는 것 같아 일요일이었던 어제 드라이브라도 하자며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런던에서 한시간 정도 거리의 Kettle point. 아침을 먹으며 부려부랴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은 숨은 명소다. 오대호 중 하나인 Huron 호수 서쪽에 자리잡은 작고 아담한 비치다. 드라이브 하는 동안 차들을 별로 발견할 수 없었다. 간간이 지나가긴 했지만 평상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유가 있다. 연방정부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갈수록 제재가 심해지고 있는 탓이다. 처음엔 200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더니, 150명, 100명, 50명...급기야 얼마 전에는 다섯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더보기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 세번째 김진태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자 'KKK 리스트' 세번째, 오늘은 3선에 도전하는 김진태 미래통합당 후보(강원 춘천갑)이 그 주인공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인물인 김진태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막말의 달인으로 손꼽힌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자한당이 '천박한 언어'를 쓰는 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천박한 언어'를 써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자기 지지층이 '천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천박한 인간' 취급받으면서도 지지하는 건, 자기가 '천박한 인간'이라는 고백"이라고 꼬집은 바 있는데, 김진태야 말로 천박한 언어를 써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고 믿는 '천박한' 인식의 소유자이다. 김진태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선 그가 했던 막말과 망동을 살펴보.. 더보기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 명단, 두 번째 김용판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자 두번째, 오늘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은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용판은 무죄인가?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작태들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이 판결에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많는 이들이 분개해했고, '근조 사법부'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했다. 그들은 야.. 더보기
무자격 국회의원 후보 명단, 'KKK 리스트' 첫 번째 곽상도 총선 일주일 전이다. 앞으로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다. 기존의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판세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정치칼럼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이후 이번이 세번째 맞는 국회의원 선거다. 어느 하나 애간장을 녹이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그중 이번이 가장 간절한 선거가 될 듯 싶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을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여전히 활개를 친다. 이명박-박근혜 9년간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그들이,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갉아먹었던 그들이, 노동자 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재벌-기득권의 곳간을 채워줬던 그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핏대를 세운다. 순리대로라면 이명박-박근혜와 함께 정치적 심판을 받았어야 할 이들이 극적으로 생환했다. 그리고 이제는.. 더보기
그들에게서 망언이 끊이질 않는 이유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후보들의 연이은 막말 파문으로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 논란 당사자를 발빠르게 제명하는가 하면,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사과에 나서는 등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는 지난 6일 선대위 회의에서 "30대에서 40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고 말한 데 이어, 7일에는 한 지역 방송 토론회에서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질문에 답하던 중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해 구설에 휘말렸다.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 역시 지난 6일 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OOO 사건이라고 아는가"라며 "지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 더보기
MBC [스트레이트]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3'편 감상 후기 윤석열 검찰춘장의 장모와 처가 관여된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MBC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6일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3'편을 방송했다. 스트레이트측은 이날, 앞서 방송된 1편과 2편에 이어 윤석열의 장모 최 씨의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스트레이트측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최 씨가 동업자와 공모해 허위 잔고증명서 중 검찰이 1장만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시했다. 방송에 따르면, 동업자였던 안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최 씨 명의의 잔고증명서는 총 5장이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나온 최 씨는 이 가운데 4장은 허위이고 1장만이 진짜라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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