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안철수, 그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나 ⓒ 오마이뉴스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안철수 대표는 대표수락연설을 통해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안 대표의 비판 수위가 점점 더 격해지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그 책임 공방을 놓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가 하면, SOC 예산 삭감을 지역차별이라 규정하고 호남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11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정국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부결될만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던 김이수 후보자가 정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야당과 손잡고 임명동의안을 부결시.. 더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얼마나 털 것이 없었으면 ⓒ 오마이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2일, 국회에서는 진기한 장면이 펼쳐졌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야당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보통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의혹에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관성처럼 굳어진 정형화된 패턴이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야당은 도덕성 대신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경력·이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유는 있었다. 도덕성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20년 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여행사로부터 받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관련된 법관 윤리강령 위반 의혹 등이 전부다. 그 외에.. 더보기
호남홀대론 내세우면서 호남출신 헌재소장 반대한 국민의당 ⓒ 오마이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1일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의결정족수인 147석에는 단 2석이 모자랐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에 빠졌고, 여소야대 국면의 현실을 정부여당에 각인시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당은 한껏 고무된 모양새다. 캐스팅보터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헌재소장 국회 인준안은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국민의당이 지역정서를 고려해 호남출신의 김 후보자를 완전.. 더보기
오민석 판사의 영장기각에 김어준이 고개를 흔든 이유 ⓒ 오마이뉴스 살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과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살아온 경험과 상식에 비춰볼 때 수긍하기 힘든 그런 일들 말이다. 지난 8일 방송된 tbs 의 김어준 공장장도 그런 감정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는 이날 방송 내내 "이해할 수 없다"는 탄식을 연달아 내뱉었다. 법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오민석 부장판사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공작활동에 참여한 양지회(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연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유 중의 하나가 증거 은닉인데, 오 판사가 .. 더보기
북핵위기에 장외투쟁하겠다는 한국당, 안보정당 맞나? ⓒ 오마이뉴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 탄압'이라 규정하고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뼈있는 일침을 날렸다.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핵실험 이틀 째, 오늘은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 연설이 있는 날인데 자유한국당만 불참해서 본회의가 무산되었습니다. 장관들도 허탈해서 돌아가는군요. 안보, 안보 외치지만 진짜 전쟁나면 안보일 가능성이 높은 정당입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실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안보정당'임을 강조해왔던 한국당의 모습이 안 보인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대북결의안을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기권 7명으로 압도적으.. 더보기
국회 보이콧 선언한 한국당, 염치는 어디가고?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2일 돌연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검찰이 김장겸 MBC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다.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돼 수사 중에 있다며 법리 검토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장겸 사장에 대해 신변확보에 나선 것은 지난 1일이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서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던 김장겸 사장이 그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방송의 날' 행사를 위해 여의도 63빌딩 컨벤션 센터를 찾은 김장겸 사장은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더보기
정의당의 데스노트, 이번에는 박성진 후보자다 ⓒ 오마이뉴스 지난달 17일을 전후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한 야당의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각 당의 입장에 따라 내용은 조금씩 엇갈렸지만 야 4당이 공통적으로 비판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인사'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역시 인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던 분야 역시 공직 인사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인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국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으로 다시 시끄럽다. 박성진 후보자는 현재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전력,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토대로 한 '대한민국 건국' 세미나 개최, 이승만 독재의 불가피성을 주.. 더보기
박근혜 출당? 홍준표가 노리는 3가지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자유한국당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는 29일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한국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탈당 문제에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친박계 인사의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은 자진 탈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이 자신과의 연을 끊고 싶다면 차라리 출당을 시키라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한국당에서 출당 논의가 나온 데 격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는 이어 "박 전 대통령 거취 문제를 놓고 당대표의 오락가락하는 발언과 행보가 당 지지율 정체의 원인으로 한몫하는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친박계 핵심 유기준 의원의 비판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 더보기
강한 야당 되겠다는 안철수의 착각 ⓒ 오마이뉴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거꾸로 펼쳐지는 코드 인사 등 문재인 정부의 모든 불합리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이 분명하다. 실천적 중도개혁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배타적 좌측 진영이나, 수구적 우측 진영에 매몰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주변세력, 상황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무능과도 싸울 것이다. 벌써 독선과 오만에 빠져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국민이 야당에게 준 제1의 과제다. 국민의당은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 나겠다." 27일 열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의 대표 수락 연설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중도개혁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더보기
혁신한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한국당 ⓒ 오마이뉴스 "구체적이고 통렬한 반성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부 두루뭉술하고 다 추상적이다.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태극기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시대착오적인 사람이 지금 혁신안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냥 태극기당이라 생각한다. 현재 의석수는 태극기당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의석이었고 그 후엔 계속 태극기당으로 움직여 왔다. 결국 옛날에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자민련처럼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두언 전 의원은 지난 4일 한국당의 혁신안을 '퇴보안'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유의 시니컬한 말투로 한국당의 혁신안을 맹비난한 것이다. 한마디로 무늬만 혁신이지 내용은 전혀 없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