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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2012년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11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대형 사건 하나가 터졌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개입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정국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꼬리가 잡힌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현재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경찰은 일주일은 족히 걸릴 것이라던 컴퓨터 분석 작업 결과를 불과 3일 만에, 그것도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직후인 11시 경에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감한 시기에 발표한 것도 문제였지만 내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경찰은 포털사이트의 로그기록도 확인하지 않았고, I.. 더보기
탁현민 사퇴하라는 한국당 여가위원, 돼지발정제 홍준표는? ⓒ 오마이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가위원들이 과거 여성 비하 글로 논란을 빚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정백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한 차례 정회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급기야 이후 속개된 회의에 불참했다. 여가위원들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여성을 성적도구로 대놓고 비하한 '여성 혐오의 대명사' 탁 행정관이 여론의 질타와 여성 의원들의 수차례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주요행사를 챙기고 있고 청와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고 탁현민 행정관을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 더보기
가슴을 요동치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 ⓒ 오마이뉴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생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정확히 3년 4개월이 되는 날이어서 만남의 의미를 더했다.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족들과 생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감정이 복받친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부끄러우면서도 기뻤다. 부끄러움이 한동안 세월호를 잊고 살았던 자괴감 때문이었다면, 여전히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그들이 '발끈'한 이유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72주년 경축사 중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내용에 '발끈'한 것이다. 두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의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라는 발언 내용을 문제삼고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라는 게 성립하려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듯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며 "그 기준에서 19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못박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더보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 배정훈 PD 트위터 제72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소셜네트워크에 공유된 두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배 PD는 이날 "하나는 '친일파 후손의 집'? 다른 하나는 독립을 갈망하다 '빨갱이 자식'으로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집"이라는 글이 실린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배 PD가 어떤 의도로 사진을 올렸는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 상황. 그는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후손 사이의 극명한 삶의 대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편한 단면을 환기시키고 했을 터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가 잉태한 엇갈린 운명과 그로 말미암은 우리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말이다. 아닌게 아니라 사진 속 두.. 더보기
종교인 과세 다시 유예? 의원님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 오마이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다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와의 마찰 속에 어렵사리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이 이미 2년 동안 유예된 데 이어 다시 한 번 2년간 미뤄지게 된다. 새 정부 들어 종교인 과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 5월 말 제기됐었다.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오는 2020년으로 과세 시기를 늦추는 법안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시행하게 되면 종교.. 더보기
공영방송 정상화가 방송장악? 까마귀 고기라도 자신 겐가? ⓒ 오마이뉴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곳이 많은데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바로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다. 지난 정권에서 방송을 정권의 목적에 따라 장악하고자 많은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언론의 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이 각별히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건넨 뼈있는 당부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한 뒤, 권력이 방송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정권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 더보기
노무현의 국정원과 이명박의 국정원의 결정적 차이 ⓒ 오마이뉴스 "물론 심리전단이 주체고, 나중에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까지 됐는데요.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보를 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 원세훈 국정원장이 본인이 마지막 선으로 알고 끝냈느냐, 아니면 그 윗선으로 보고했느냐의 문제인데요. 사실 MB정권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주기적으로 독대하는 관계였거든요. 따라서 독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것이 반드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정권이 국정원을 통해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세간의 관심은 과연 MB가 관련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 더보기
당권 도전하는 안철수에게 묻고 싶은 것들 ⓒ 오마이뉴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대선에서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성원을 생각하면서 자숙하고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백여 일간의 괴로운 성찰의 시간은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됨을 깨우쳐줬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몹시 어렵습니다.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절망과 체념이 당을 휩싸고 있습니다...(중략)...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결국'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전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 더보기
특별하지 않은 문 대통령의 휴가가 '특별'한 이유 ⓒ SBS비디오머그 화면 캡쳐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 특이한 것은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모습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대통령 전용 별장이나 모처에서 정국 구상에 몰두하던 전직 대통령들과는 확연이 차이가 난다. 1일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서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대산 상원사를 방문하는 도중에 시민들과 만나 서슴없이 대화하고 셀카를 찍는 모습이 담긴 총 8장의 사진이다. 휴가 첫날이었던 지난달 30일 평창 스키점프대에 오른 문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SBS비디오머그'의 영상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해당 영상에는 문 대통령이 스키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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