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후보자들, 그 면면을 살펴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임명한데 이어 청와대 장관들 일부를 교체하는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명됐고, 통일부 장관에는 홍용표 통일비서관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친박내각'의 강화라 볼 수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필두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모두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들이다. 기존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내 '친박라인'은 더욱 견고해졌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친박' 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은 비박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개될 당•청 간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정국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구상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로 다시 돌아가려는 장관들도 상당수인 데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 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내각개편을 하면서 현역 '친박' 의원들을 두명이나 포함시킨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친박내각'을 구성해 당•청 간의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이면서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다분히 염두해 둔 선택이었다. 이는 지독한 '청문회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박 대통령에게 현역의원들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낙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작용한 결과다.

인사청문회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프리미엄은 절대적이다. 2000년 6월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낙마한 인사만 26명이다. 그러나 현역의원 1호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현역의원들은 그 누구도 낙마하지 않았다. 통과율 100%. 이는 철저한 동업자 정신이 만들어낸 빛나는 수치다. '비리종합선물세트'라고 평가받던 이완구 국무총리도 눈감아준 마당에 누군들 통과하지 못하겠는가. 현역의원들에게 청문회 통과는 땅짚고 헤엄치기나 매한가지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내정자들에게도 역시나 의혹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이제는 고위공직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코스가 되어 버린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중복기재 등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완구 국무총리가 너무 강렬하고 충격적으로 등장해서 그런지 이제 저 정도쯤에는 별다른 감흥조차 생기지 않는다. 오래 산 부부들이 서로의 결점에 대해 점점 둔감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 엽기적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저들은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에서 그보다는 조금 덜 부도덕한 사람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회는 과정보다 언제나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삶을 강요한다. 사회적 명성과 명망을 얻기 위한 부도덕한 욕망과 탐욕의 과정이 정죄되지 않는 사회, 나는 이 사회에 과연 무슨 희망이 남아있는 건지 묻고 싶다.

"새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은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판단됩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식논평이다. 이 논평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철학과 가치관에 지극히 충실하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는 전문성과 명망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동원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부도덕한 삶을 살아온 자들의 불법과 편법, 술책과 술수들이 결과지상주의에 편승해 묵인되고 심지어 능력으로까지 탈바꿈된다. 이 정부에서는 저런 자들이 모여 국가 정책을 만들고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

새누리당의 공식논평은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삶을 살아온 자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어울리는 풍경이 아닐까 싶다.

사치는 분수에 맞지않게 돈을 낭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명성과 명망을 얻기 위해 과정을 무시해온 부도덕한 사람들에게 도덕률, 양심, 정의같은 숭고한 가치들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도 욕심이자 사치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일은 이쯤에서 그만 두자. 아무리 소의 귀에 경을 읽은들 말귀가 통할 리가 없다. 말귀는 사람만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법 아닌가.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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