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 괴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더군요.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실 그 못지 않게 중요했던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관한 박근혜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박근혜는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는 이 법안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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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결국 박근혜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질은 서비스산업 시장의 민영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언덕은 이미 박근혜 정부 초기에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를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민영화에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의 속내와 검은 자본의 민낯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영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새정부에서 전기 및 수도 의료 등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이 가스와 공항, 전기,수도, 철도, 의료, 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에 대해 새정부에서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 결과 서비스 가격이 대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21일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소문은 근거없는 루머일뿐이다"라며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그저 흑색비방에 불과한 괴담일까요? 아니면 누리꾼들의 주장처럼 국유산업의 민영화가 물밑에서 비밀리에 진행중인 것일까요? 글을 진행하기에 앞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있습니다.즉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경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기업 민영화는 엄밀히 말해서 공기업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에게 정부가 제공해온 공공재산(가스,공항, 전기, 수도, 철도, 의료 등)을 소수 개인들의 사적 재산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민영화를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경영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이 더욱 양질의 서비스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우리보다 먼저 공기업을 민영화한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를 통해 그 허구성이 여실히 입증됩니다. 

 

최근 홍성군에서 상수도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는 '물 민영화'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경제지 '이코노미 세계'의 2012년 4월 16일자 기사 '공기업 민영화 잘못하면 독'이라는 기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물 민영화의 원조는 프랑스이다. 서구에서 가장 먼저 '물 민영화'를 시작한 프랑스는 그러나 현재 물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 하수처리율이 8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낙후된 편이며 한때 박테리아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수돗물 값도 싼 편이 아니다. 베오리아, 수에즈, SAUR 등 '빅 3' 물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는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삼성, LG가 담합하듯 이들도 담합해 물의를 일으키곤 한다. 프랑스 국내 뿐 아니다. 수에즈 등 메이저 물 회사는 WTO 협정을 근거로 한국은 물론 남미 등 개도국 정보를 상대로 물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MB 정부 출범 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가장 먼저 '물 민영화'가 거론된 것 역시 이와 무관 하지 않다.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인천시, 경기도 양주군 등 지자체의 하수 처리와 하이닉스의 폐수처리에 합작투자 형태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프랑스에서의 수도사업 민영화는 결코 성공 사례로 볼 수 없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사업을 물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자 수돗물 값이 훨씬 저렴해지고 누수 등 사고율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런가 하면 세계 굴지의 물회사들이 투자해 수도사업을 민영화한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은 수년 후 민영화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미국 역시 물 민영화가 추진되던 중 애틀란타 뉴올린즈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면 백지화시켜버렸다. 애틀란다시의 경우, 수도사업을  민영화해 프랑스계 물회사에 매각한 뒤 콜레라와 이질이 발생하고 소방관리에 문제가 생기가 계약을 해지해 버린 것이다.'

 

비단 물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력산업 민영화와 의료산업 민영화,  영국의 철도산업 민영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가 공공의 이익을 강조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는 대부분 해외자본을 통한 매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B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민영화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론스타 먹튀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심각한 국부유출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한미 FTA, 한유럽 FTA' 등과 연결되어 있어 치명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FTA의 가장 중요한 피해는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FTA의 역진 방지 조항 및 투자자 소송제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던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민영화된다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존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이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그들이 FTA라는 신자유주의 최강의 카드와 결합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의 삶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노엄 춈스키 교수는 민영화에 대해 "부패한 정권은 모든걸 민영화 합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기업을 민간 기업이나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넘기려는 속임수일뿐입니다. 이런 민영화는 대체로 부패한 정부에서 주로 시행됩니다"라며 공공기업의 민영화 시도에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정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5년동안 민영화를 집요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에도 "국민경제가 충분히 성숙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 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이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민영화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때가 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를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민간기업들의 가격인상에 이어 공공기관들의 요금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가격에 이어 고속도로, 상수도요금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와 댐용수 요금도 인상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톤당 4.9%(13.8원), 4.9%(2.37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을 약 1.2% 정도 인상해야만 합니다.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커지게 만들 요금인상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와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해 다른 공공요금도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인상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등 다른 민자철도의 요금인상을 부추길 근거로 활용될 것이 뻔합니다. 여기에 택시요금 및 전기요금,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인상도 추진될 것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그동안 정부 눈치를 보며 요금인상을 주저하던 민간 기업들도 잇따라 가격인상에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지 공공성에 있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 개개인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적자생존의 정글 속에 밀어넣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중산층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 만약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의 공공부문이 FTA란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한 해외자본에 의해 민영화될 경우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70% 달성' 공약은 '극빈층 70% 달성'으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2년 전 칼럼에서 바람언덕은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 공기업이 운영하던 것들이 민영화된다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존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종이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그들이 FTA라는 불평등 조약과 결합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의 삶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면서 서비스산업 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민간기업들 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기업의 민영화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끝없는 탐욕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보건 분야는 물론이고 교육·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비스업종 양성이라는 구실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줄을 이을 것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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