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GSOMIA 종료 선언이 '사필귀정'인 이유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점을 이틀 앞두고 전격 '종료' 선언을 했다. 1년 연장을 예측하던 일본 정부는 충격에 빠졌고, 우리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맺은 협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협정 체결 당시 참모총장이던 자신도 모르게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협정이었다. 협정 체결 당시부터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말들이 많았다. 박근헤 정부는 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지소미아를 강행해야 했을까. .. 더보기
조국이 문제? 박근혜 정부 때는 더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과 조동동을 위시한 보수언론 등은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활동 이력과 재산증식 과정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 당시의 상황과 흡사한데요. 당시에도 보수야당과 언론은 김 원장의 해외출장 등을 문제 삼아 정치공세를 편 끝에 끝내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의원이 더 많이 해외출장은 간 것.. 더보기
정치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봤더니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정치의 저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관련글 ◆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클릭)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것만큼이나 명징합니다. 이미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국정원은 정치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나갔습니다. .. 더보기
민영화 논란, 괴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더군요.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실 그 못지 않게 중요했던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관한 박근혜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박근혜는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는 이 법안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관련기사 ▶ 국정화 다음엔 슬슬 민영화 나서볼까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결국 박근혜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질은 서비스산업 시장의 민영화와 직결되어.. 더보기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람부는언덕은 주말과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됩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차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집권 3년차에 이른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살만하십니까? 시쳇말로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질문에 자연스럽게 장탄식을 내뱉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와 함께 호기롭게 출발한 박근혜 정부지만 지난 3년의 시간은 참담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취임사를 통해 "희망의 새시대.. 더보기
박근혜는 왜 윤창중을 중용했을까? 바람부는언덕은 주말이나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단행한 첫 인사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가 보수진영에서조차 반대한 윤창중을 인수위 수석 대변인으로, 나아가 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하게 된 장면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본질과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극우 칼럼리스트인 윤창중을 중용한 박근혜 고집과 불통은 훗날 청와대 대변인의 방미 외교 중 성추행이라는 전대미문.. 더보기
특명, 박근혜의 공약집을 사수하라 바람부는언덕은 주말이나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구보수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대선공약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던 볼쌍스런 풍경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노인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100%국가부담,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 등에서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좌클릭을 했습니다. .. 더보기
내가 박근혜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인 박근혜를 찍었습니다.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 무려 20년에 가까운 통치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수많은 민주투사들을 좌익, 간첩, 용공분자, 국가전복세력으로 낙인찍어 무자비하게 탄압한 아버지를 둔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부녀 대통령, 최초의 여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그녀가 독재자였던 아버지의 통치 스타일을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5.16 쿠데타는 구국의 결단이었고, 유신독재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었다고 인식하는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법원의 판결조.. 더보기
[돌아보기] 6억원의 불법비자금, 박근혜는 언제 환원할 생각인가! 포스팅과 관련해서 바람부는언덕은 앞으로 주말이나 휴일에 과거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해 볼까 합니다. 철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선 당시 화제가 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으로 받았다는 6억원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문제가 불거지자 황급히 사회 환원을 거론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환원이 아니라, '회수'이자 '귀속'이며 '몰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박정희가 19년의 독재기간 동안 축적해 두었던 부정한 정치 비자금.. 더보기
[돌아보기] 투표의 필요성 각인시킨 대선후보토론 원래 저는 다음 블로그에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2년 초부터 아고라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그 해 대선이 끝나고 끝모를 패배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글을 써보겠다는 생각에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블로그 활동을 약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티스토리의 반응형 블로그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작년 5월 경에 티스토리로 옮겨 활동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전업 블로거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작년 7월부터는 "바람부는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전업을 꿈꾸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후원해 주고 계시고 있고, 정치실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