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어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희대의 선거사범이었던 김용판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총선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정치의 저급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관련글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클릭)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던 부정선거였습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것만큼이나 명징합니다. 이미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국정원은 정치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나갔습니다. '과정의 문제는 곧 결과의 문제'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작동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이 과정에 숱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국가기관과 집권여당이 개입해 대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것입니다

 

바람언덕은 오늘 지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십알단 사건'을 재조명해 보려 합니다. 돌이켜보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십알단 사건'은 지난 대선의 총체적 부정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드러난 부정을 어떻게 은폐하고 기만했는지를 복기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민의를 송두리째 짓밟는 천인공노할 부정선거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오마이뉴스

 

대선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선거판은 점점 혼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건만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의혹', '박근혜 후보의 신천지 연관 의혹', 그리고 어제 KBS에서 방송한 중앙선관위에 의해 적발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 등이 연일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일단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이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이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로 대선정국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며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정황상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다 선관위에 적발된 오프스텔에서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 후보 캠프의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고 적혀있는 윤모씨의 명함과 새누리당의 소셜네트웍크서비스 전략을 담은 문서 등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의혹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주장처럼 당과는 무관한 일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이 인정한 것처럼 윤모씨는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국민편익위원회 산하의 에스엔에스 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당과는 무관한 일이고, 돈을 들여 사무실을 마련해 주거나 활동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궁색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 아이엠피터

 

이쯤되면 선거철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던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불법선거의 악몽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2011년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도 강릉의 한 팬션에서 전화홍보원 20명을 고용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던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와 한나라당은 사건이 터지자 마자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파문이 커지자 당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하며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검찰에 의해 "디도스의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단정 지어진 2011년 서울시장 선거도 있습니다. 검찰은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을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단독 번행으로  결론지었고, 이 사건은 결국 배후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신의 영역'으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이승만의 자유당 시절에 자행된 3.15 부정선거 이후로 대한민국의 선거는 관권, 금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떼기, 총풍, 북풍, 돈봉투 살포, 향응접대 등의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SNS를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 글 게시 등 그 방법도 점점 지능화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그녀의 발언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선거를 지저분하게 치르는 세력이 어떻게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가 반복되면서 정치불신만 키워오지 않았는가. 과정이 지저분하면 결과도 보나마나"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

"지금 국민은 문재인 후보가 혹여라도 정권을 잡으면 댓글달기도 무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이 외치는 새 정치인가"



ⓒ 쿨럭의 리뷰홀릭

 

박근혜 후보의 발언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뻔뻔함을 겨루는 세계대회가 있다면  이 정도면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듯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라는 것을 오직 새누리당과 박 후보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보는 대선판세는 확실히 기울어졌습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그 부분, 바로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난 역사를 통해 되풀이되어 왔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의 발언 중에 우리가 왜 끝까지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행사, 그 중요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이번 대선정국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정권획득이 아닌 탈취이자 찬탈입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 국가기밀을 유출시켜 조작한 NLL 논란, 그리고 십알단에 이르기까지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를 위해 기획된 한 편의 잘 짜여진 연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연극에 대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유린되고, 국민이 철저하게 기만당한 것입니다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했습니다. 소 도둑이 되기 전에 그 버릇을 완전히 고쳐놓아야만 합니다. 바늘 도둑의 못된 버릇을 방치하게 되면, 소 도둑이 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나라까지 훔치는 도적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는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잉태하듯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은 또 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들의 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누구로부터도 침탈당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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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2.05 07:31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무한 충성을 바치고 있는 추종자들 때문에 불법이 확인이 되어도 여론이 확산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용판이 소도둑이 되어 활개를 치게 되었지만 그냥 쳐다만 볼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12:18 신고

      시민들이 결국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권 탓하기 이전에 시민의식의 업그레이드 또한 절실한 부분입니다.
      특히 망국적인 지역감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암덩어리 중
      으뜸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05 08:48 신고

    야당이 야당같지 않아 이런 일도 넘어 갑니다.
    다음 선거를 또 다른 짓을 하다 듳키겠지요. 태생적인 한계를 어쩌겠습니까?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5 12:19 신고

      무엇보다 수개표 전환이 절실한데...
      야당은 아직도 이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을 글로 다를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05 10:17 신고

    잘 보고가요.

    그저...안타까움입니다.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05 13:45 신고

    미국은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서 물러 나는데
    그런거는 왜 도입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06 14:25 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선 민주주의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05 14:47 신고

    공약이라도 지켜주시면..

  6.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2.06 17:48 신고

    다음 대선도 이런 불법이나 형태를 바로 잡지 못하면 불보듯 뻔하지요.
    잘 보고 갑니다. ^^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더군요.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실 그 못지 않게 중요했던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관한 박근혜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박근혜는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는 이 법안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관련기사 국정화 다음엔 슬슬 민영화 나서볼까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결국 박근혜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질은 서비스산업 시장의 민영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바람언덕은 이미 박근혜 정부 초기에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를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민영화에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의 속내와 검은 자본의 민낯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영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새정부에서 전기 및 수도 의료 등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이 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이 가스와 공항, 전기,수도, 철도, 의료, 한국항공우주산업(KAI)등에 대해 새정부에서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고 그 결과 서비스 가격이 대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은 21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소문은 근거없는 루머일뿐이다"라며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그저 흑색비방에 불과한 괴담일까요? 아니면 누리꾼들의 주장처럼 국유산업의 민영화가 물밑에서 비밀리에 진행중인 것일까요? 글을 진행하기에 앞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엇 때문에 그들은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있습니다.즉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경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기업 민영화는 엄밀히 말해서 공기업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에게 정부가 제공해온 공공재산(가스,공항, 전기, 수도, 철도, 의료 등)을 소수 개인들의 사적 재산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민영화를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경영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이 더욱 양질의 서비스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우리보다 먼저 공기업을 민영화한 세계 여러나라의 경우를 통해 그 허구성이 여실히 입증됩니다




 

최근 홍성군에서 상수도 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는 '물 민영화'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사는 경제지 '이코노미 세계' 2012 4 16일자 기사 '공기업 민영화 잘못하면 독'이라는 기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물 민영화의 원조는 프랑스이다. 서구에서 가장 먼저 '물 민영화'를 시작한 프랑스는 그러나 현재 물 사정이 그리 좋지 않다. 하수처리율이 8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낙후된 편이며 한때 박테리아에 오염된 수돗물이 공급돼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수돗물 값도 싼 편이 아니다. 베오리아, 수에즈, SAUR ' 3' 물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는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삼성, LG가 담합하듯 이들도 담합해 물의를 일으키곤 한다프랑스 국내 뿐 아니다. 수에즈 등 메이저 물 회사는 WTO 협정을 근거로 한국은 물론 남미 등 개도국 정보를 상대로 물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MB 정부 출범 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가장 먼저 '물 민영화'가 거론된 것 역시 이와 무관 하지 않다.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인천시, 경기도 양주군 등 지자체의 하수 처리와 하이닉스의 폐수처리에 합작투자 형태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프랑스에서의 수도사업 민영화는 결코 성공 사례로 볼 수 없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사업을 물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자 수돗물 값이 훨씬 저렴해지고 누수 등 사고율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런가 하면 세계 굴지의 물회사들이 투자해 수도사업을 민영화한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은 수년 후 민영화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다. 미국 역시 물 민영화가 추진되던 중 애틀란타 뉴올린즈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면 백지화시켜버렸다. 애틀란다시의 경우, 수도사업을  민영화해 프랑스계 물회사에 매각한 뒤 콜레라와 이질이 발생하고 소방관리에 문제가 생기가 계약을 해지해 버린 것이다.'

 

비단 물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력산업 민영화와 의료산업 민영화,  영국의 철도산업 민영화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기업들간의 경쟁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가 공공의 이익을 강조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공기업 민영화의 방식입니다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는 대부분 해외자본을 통한 매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B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민영화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론스타 먹튀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심각한 국부유출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이 문제는 '한미 FTA, 한유럽 FTA' 등과 연결되어 있어 치명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FTA의 가장 중요한 피해는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FTA의 역진 방지 조항 및 투자자 소송제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 운영하던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민영화된다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존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이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그들이 FTA라는 신자유주의 최강의 카드와 결합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의 삶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노엄 춈스키 교수는 민영화에 대해 "부패한 정권은 모든걸 민영화 합니다.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기업을 민간 기업이나 외국계 다국적 기업에 넘기려는 속임수일뿐입니다. 이런 민영화는 대체로 부패한 정부에서 주로 시행됩니다"라며 공공기업의 민영화 시도에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정부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5년동안 민영화를 집요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에도 "국민경제가 충분히 성숙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 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이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민영화에 대해 사실상 긍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때가 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를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민간기업들의 가격인상에 이어 공공기관들의 요금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가격에 이어 고속도로, 상수도요금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와 댐용수 요금도 인상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내년 11일부터 각각 톤당 4.9%(13.8), 4.9%(2.3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을 약 1.2% 정도 인상해야만 합니다.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커지게 만들 요금인상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와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해 다른 공공요금도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인상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등 다른 민자철도의 요금인상을 부추길 근거로 활용될 것이 뻔합니다. 여기에 택시요금 및 전기요금, 도시가스 도매요금의 인상도 추진될 것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그동안 정부 눈치를 보며 요금인상을 주저하던 민간 기업들도 잇따라 가격인상에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민간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지 공공성에 있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 개개인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삶을 적자생존의 정글 속에 밀어넣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중산층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 만약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의 공공부문이 FTA란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한 해외자본에 의해 민영화될 경우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70% 달성' 공약은 '극빈층 70% 달성'으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2년 전 칼럼에서 바람언덕은 상하수도, 철도, 우편, 가스, 전기, 의료, 노인연금, 금융 등 공기업이 운영하던 것들이 민영화된다면 국부유출은 물론이고 국민 개개인의 생존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종이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그들이 FTA라는 불평등 조약과 결합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의 삶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면서 서비스산업 시장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민간기업들 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기업의 민영화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끝없는 탐욕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보건 분야는 물론이고 교육·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서비스업종 양성이라는 구실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줄을 이을 것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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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01 06:16 신고

    국민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을 매각할때 로비와 리베이트가 생기는 것을 노리는 것인지...?
    상위1%정제계의 혼맥도를 보면 알수 있듯 사돈에 팔촌으로 서로 서로 연합되어 있죠
    이들이 자신들의 혼맥기업들에게 혹시 공기업을 매각 하려는건 아닌지?
    정말 왜 이들은 공기업을 매각 못해 이렇게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공기업의 성격은 공익을 우선 하고 그 혜택의 대상이 대부분 서민들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서 재정이 좀 적자가 나드래도 국가가 안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2.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01 15:11 신고

    이명박그네는 국영화할 것은 민영화하고, 민영화할 것은 국영화합니다. 정말 대단한 정권입니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01 16:52 신고

    박정희 박근혜 두 부녀가 나라를 완전히 막장으로 몰아넣습니다.
    4대구조개혁, 교과서 국정화 끝나면 철도며 교육, 의료 밍영화 차례입니다. 샤드배치도 슬슬 바람을 넣고 있더군요. 미쳤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02 14:10 신고

      다 싹쓸어버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방법이 없네요.
      저들은 야당도, 그리고 국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견제할 세력이 없고, 국민도 심판하지 않으니
      한마디로 간이 배밖으로 나온 겁니다.

  4.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11.01 19:34 신고

    막가는 것이지요.
    본색을 드러낸 것인데, 이 정도는 되돌릴 수 있고, 그 전에 할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에 끌려다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새누리당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이 없거든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02 14:11 신고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이, 그리고 저들의 미쳐날뜀을 좌시하는 국민들이...

  5. Favicon of http://photostory2016.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5.11.02 05:46 신고

    민영화라는 단어는 왼지 그런거 같네여

  6.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1.03 07:45 신고

    노암 촘스키의 말로 대신합니다

    국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7. BlogIcon 강지호 2015.11.04 08:14 신고

    또 머리아픈 일이 벌어졌구만. 아직 시행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들에게 사욕이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나라 정부의 평화는 다음 해가 지나면 찾아 올 수 있을까나...

  8. BlogIcon 민쿡 2015.11.04 11:15 신고

    목욕탕은역사속으로사라지겠내요

바람부는언덕은 주말과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됩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차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집권 3년차에 이른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살만하십니까? 시쳇말로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질문에 자연스럽게 장탄식을 내뱉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와 함께 호기롭게 출발한 박근혜 정부지만 지난 3년의 시간은 참담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취임사를 통해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의 다짐과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람부는언덕은 이미 3년 전에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고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국을 혼란과 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서기 하루 전인 지난 2013 2 24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주어진 그 두 달은 사실 당선인 개인에게나 차기 정부에게나 무척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고 이와 함께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준비하며, 대선공약 등을 토대로 국정과제와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지난 두 달 동안 보여준 모습들은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이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이 44%를 기록하는 것에서 나타나듯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과 비교해봐도 현저하게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지지율은 적어도 70%대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취임을 앞두고(18~21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급기야 4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변인 조차 모른다는베일에 쌓인 인사선임과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은 새 정부에 대한 새로움과 기대감 속에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이같은 낮은 지지율은 '밀봉인사에 따른 인사실패' '국민소통 부족', '공약 수정 및 실천 미흡'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두달 동안 보여준 모습은 확실히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보다는 고집스러울 정도의 '나홀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문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민여론은
'철통보안' '기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소위 '밀봉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지명한 인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각종 의혹과 잡음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비밀스런 인사스타일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아직까지 청와대 비서관을 인선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석 비서관의 인선 만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관을 인선한 뒤에도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는다는 방심을 세웠습니다. "행정부처의 경우 1~2급 인사를 언론에 공개 브리핑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청와대 비서관은 그 숫자가 너무 많아 인선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 2 22 39명의 청와대 비서관 명단을 확정 발표한 전례가 있습니다. 발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청와대 비서관 명단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는 국민들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지명된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피해 보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비판과 쓴소리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리는 만무합니다. 이것이 필자가 박근혜 정부를 우려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국민 뜻 무시하는 독선과 오만의 리더쉽

 

박근혜 당선인은 얼마 전 내각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여파로 철저한 자체 검증의 과정을 거쳐 발표했습니다만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아주 매섭습니다. 결국 자체검증이란 것은 그들의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을 위한 그들의 검증인 셈이고 이는 보통사람들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혹 백화점'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공직에 합당하지 않는 인사들입니다만,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려는 듯 보란 듯이 공식석상에 대동하기까지 합니다




 

김병관 후보자는 야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에서 조차 국방부장관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지적하는 사람입니다언론과 국민들이 낙마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관 후보자로 손꼽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합참과 한미연합사 방문에 함께 대동한 박근혜 당선인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국민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당선인의 '독선과 아집'이 필자가 박근혜 정부를 우려하는 두번째 이유입니다. 

 

 인의 장막에 둘러싸인 당선인

 

지금까지 박근혜 당선인은 각료 18, 청와대 참모진 12명 등 모두 30명의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당선인이 인선한 인물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그들이 실무형 인사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인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실무형 인사들을 주로 배치하다보니 당선인의 지근거리에서 '쓴소리'를 할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도 '쓴소리'를 하는 인사들을 멀리 했습니다


일례로 한때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던 유승민 의원은 자신이 쓴소리를 잘해서 박근혜 당선인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밝힌 바 있고, 김무성 전 의원은 비록 지난 대선때 다시 중용되기는 했지만 2007년 대선 이후 역시 박근혜 당선인의 귀에 거슬리는 발언으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날카로운 눈빛을 '레이져 광선'이라고 부르며, 쓴소리를 섣불리 했다가는 눈밖에 난다는 우스개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 주변에 직언이나 고언을 할 인사들이 없다는 것은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흐를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필자가 지난 대선과정 내내 말씀드렸던 '인의 장막'이 박근혜 당선인의 눈과 귀와 마음을 더욱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당선인 스스로에게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위에 둘러쳐 있는 두꺼운 '인의 장막'이 필자가 박근혜 정부를 우려하는 그 세번 째 이유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 박근혜는 반드시 실패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국민대통합을 부르짖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이 하나되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민대통합이란 화두 자체가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이 하나되는 세상'이 과연 존재하기는 할까요? 장담컨대 이런 세상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재국가나 전체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란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기도 하며 소통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통합이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고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며 국민의 지지를 구해야 합니다. 통합이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이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것이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며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과 관용을 통해 서로 다른 두 가치 사이를 조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통합의 정신입니다. 어떻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에게 소통과 관용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솔직히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그러나 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이면 박근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와 국민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진영논리를 떠나서 그렇게 되어야만 국가와 국민들이 불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박근혜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를 버려야 박근혜가 삽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버려야 산다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2015년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정치면 정치경제면 경제사회면 사회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가계부채 1,100비정규직 600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고용률과 청년실업률복지 축소전세대란파탄난 남북관계 등 일일히 기록하기가 힘들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사회 경제지표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권위주의에 기반한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고공안정국의 부활로 시민권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그런가 하면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를 반영하듯 세계 유수의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환경과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선진국 중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3년 전에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 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비판과 쓴소리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정부입니다. 권력자의 독선적 리더십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위협하는 흉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정부관료와 보좌진, 참모 가릴 것없이 박근혜에게 직언을 할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것은 권력자의 독단과 독선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외면하는 정부가 실패하는 것은 필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경고를 무시하고 여전히 일방통행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년이 아찔한 이유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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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24 08:45 신고

    며칠전 청와대 회동 뒷 이야기를 들어 보면
    참 저런 사람이 국정을 책임진다는 사실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하시니 윤창중이 또 생각나는군요 ㅎㅎ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24 11:16 신고

      윤창중의 엉덩이...
      어떻게 고르는 자들마다 저런 자들인지..
      그런데 아직까지 사과한번 없어요.
      뻔뻔 대마왕....

  2. Favicon of http://photostory2016.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5.10.24 09:12 신고

    실패는 해도 임기는 다 채울거라요 ㅎㅎ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24 13:05 신고

    박그네만 실패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통탄할입니다. 다음 선거는 제대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4.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0.25 15:56 신고

    남아있는 2과 다음선거가 걱정되네요.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람부는언덕은 주말이나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단행한 첫 인사인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가 보수진영에서조차 반대한 윤창중을 인수위 수석 대변인으로, 나아가 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하게 된 장면이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본질과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극우 칼럼리스트인 윤창중을  중용한 박근혜 고집과 불통은 훗날 청와대 대변인의 방미 외교 중 성추행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사건을 잉태시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외교적 망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반응은 실로 담담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탁한 윤창중의 망동에 고작 "윤창중이 그런 인물이었는지 몰랐다"며 짦막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 그 어디에서도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책임했던 대통령은 숱하게 보아왔어도 박근혜처럼 대놓고 뻔뻔하고 몰염치한 인물은 일찌기 없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4일 첫 인사를 단행한 이후 선임된 사람들의 면면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당선인의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윤창중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의 과거 질 떨어지는 막말을 문제삼고 민주당은 임명철회까지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보수 중에서도 극우로 분류되는 보수 논객 중의 한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사람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한 사실을 두고 같은 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너무 극단적이어서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박 당선인 선대위의 핵심관계자는 윤창중 수석대변인을 일컬어 "한마디로 꼴통이다"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과거 어떤 발언들을 했기에 같은당인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정치적 창녀'들이 장관 자리 꿰차면 문재인 정권, 얼마 가기나 하겠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정운찬 전 총리, 윤여준 전 장관, 김덕룡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에 대해서 그는 '정치적 창녀'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을 바꾸는 것이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눈에는 '창녀'처럼 보이는가 봅니다만,  같은 기준으로 박근혜 당선자 지지를 선언했던, 이회창, 이인제, 한광옥, 한화갑 등등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황위병이 벌인 '거리의 환각파티'"...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던 지난 2009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의 국민적 추모 분위기를 두고 "저 벌떼 같은 황위병", "황위병 광기"라는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추모객들을 매도하였고, 이명박 정권의 느슨한 대처를 질타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무현을 용서한다면) 대통령 이명박은 보수.우파 정권의 치욕으로 기록돼 두고두고 원용될 것..."

노 전대통령 서거 직전 4 29일 그는 '조롱받는 권력'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노무현을 용서? 시오노 나나미가 정리한 마키아벨리 어룩 중 한 대목, '군주 된 자, 가혹하다는 악평을 듣더라도 개의할 필요 없다. 역사는 동정심에 찬 인물보다 가혹하다고 소문난 인물이 얼마나 민중을 단결시켜 신뢰를 획득했으며 질서를 학립했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북주의자, 박원순을 선택하는 건 대한민국을 결딴내는 행렬에 동참하는 것"

2011 10월 서울시장 보선 직전인 10 24 '젊은 지성들에게'란 제목의 칼럼에선 박원순 후보를 가리켜 "종북주의자, 박원순을 선택하는 건 대한민국을 결딴내는 행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투표를 앞둔 20~30세대들에게 "386 종북세대, 주체사상으로 무장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그들을 모방해서는 안된다"라며 마치 386세대가 종북세력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원순이 시장이 되면) "종북세력들이 점령군 완장 차고 몰려가 서울시청 요직은 물론 17개 산하단체 모두 꿰찰 겁니다. 법정에서만 김정일 장군 만세 외치는 게 아니라 종북 시위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김정일 장군님 만세 함성을 터뜨리고야 말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 전날에도 '윤창중 칼럼세상'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종북세력의 창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철저히 이념갈등과 색깔론에 입각한 칼럼으로 국론분열에 앞장섰습니다.

 

이렇듯 그의 눈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48%'의 국민들이 '종북세력'이고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의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자신의 입을 대신할 사람으로 '국민분열', '이념갈등과 색깔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일삼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윤창중을 기용한 이유를 다음의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식 '국민대통합'이란 바로 이처럼 어느 한쪽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에게 강요하고 주입하는 방식의 전체주의적 통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임명에 대해 '아무도 그가 발탁되는지 몰랐다는 점, 누가 그를 추천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임명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박근혜식 불통과 독선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첫 인사를 보면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차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자고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의 당선 이후 향후 국정운영의 흐름을 예단해 볼 수 있는 척도 역시 인사에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후보시절 대탕평 인사를 펼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에 걸쳐 공약했고, 측근정치와 밀실정치를 멀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자신이 했던 말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측근정치 및 밀실정치와 단호히 결별하겠다고 하더니 그는 부실한 인사관리시스템과 베일에 쌓인 밀실인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를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증되지 못한 부적격 인사들의 낙마가 계속 되었고, 급기야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 강부자' 내각은 저리 가랄 정도의 막장 인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인사스타일은 '밀봉인사', '밀실인사', '수첩인사'로 불리우며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벌어졌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기억합니다. 이 역시 박근혜의 독단과 독선이 빚어낸 참극으로, 임기초 벌어졌던 인사참사의 연장선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국민여론을 무시하며 윤창중을 중용했던 박근혜의 아집과 독단은 우리에게 지도자의 양심과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심과 철학이 없는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고 두고 곱씹어야 할 장면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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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18 07:52 신고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수준입니다. 제 눈에 안경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8 08:47 신고

      똥은 똥끼리 모이는 법이죠.
      가장 기가 막힌 건 역시 자신이 임명하고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겠죠. 권력을 누리기만 할 뿐 책임지지 않으면 사회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19 09:51 신고

    저 인간 요즘은 뭐하는지 모르겟네요
    대변인이 될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바람부는언덕은 주말이나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구보수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대선공약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던 볼쌍스런 풍경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노인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100%국가부담,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 등에서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좌클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가랑이를 찢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대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했던 박근혜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대명제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증세는 단언코 없다던 당초의 주장을 뒤엎고 저들은 주민세와 담뱃세를 인상하는 등의 서민증세를 통해 서민들의 고혈을 빼먹고 있습니다


시계를 2년 전 그 때로 돌이켜 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안면을 몰수해 버리는 저 가증스런 모습을 통해 어떤 세력에게 투표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이 대선이 끝난지 불과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했던 대선공약들을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향후 5,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2007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들을 파기, 혹은 심지어 오리발을 내밀었던 전례에 비추어 박근혜 정권의 대선공약들 역시 그렇게 흐를 공산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시 대선에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당선 이후 "대통령 입으로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반값 아파트, 충청권 과학비지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크고 작은 공약들이 경제적 여건과 정치관계에 맞물며 파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표를 의식했기 때문에"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누리당은 또 지난 4월 총선에서의 공약도 상당 부분 뒤집었습니다. 당시 총선에서 공약한 사병 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0~5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과 만 3~4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장애인 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아동 보호를 위한 CCTV설치, 어르신 자원봉사 복지 포인트 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공약 등은 총선 불과 한 달 후에 바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이 어떤 논지의 사설들로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들의 수정 및 재고를 권고하고 있는지 보면 박근혜 정권의 향후 5년 국정 운영이 어떻게 펼쳐질 지 눈에 선합니다.




 

데일리안은...

'박근혜, 공약을 위해 공약을 깰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잔치가 끝났다. 이젠 땀과 희생을 요구할 때"라며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것은 선거전략으로는 훌륭했다. 국민에게 행복을 강조할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헌신, 봉사, 솔선수범, 동거동락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는 없다. 공약은 공약이라는 대범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범하게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당선인, 겸허하게 온 국민 껴안는 걸로 시작하라'란 사설에서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행복시대를 내걸고 출산과 보육에서부터 노후 대비까지 모든 세대의 걱정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했으나 박 당선인이 이런 약속을 그래도 실천하기에는 나라 안 경제 사정이 어렵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말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참아달라'는 말을 해야 한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당장 해야 할 것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구분하는 선거 공약 아닌 국정 공약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대선 공약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성 대통령 박근혜...화려한 기록, 무거운 짐'이라는 사설에서 "약속의 실천은 중요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통치"라는 교언영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한 공약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 '박 당선인, 국민통합과 위기관리의 거인되길'에서 "복지 공약의 우선 순위를 따져 접을 것은 접고, 지켜야 할 것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수구보수언론들이 총대를 매고 대선이 끝나자 마자 대대적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을 파기 내지는 대폭 수정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내년에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적인 최악의 경제불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들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실 내년에 닥칠지도 모르는 최악의 경제위기는 수구보수세력들에게는 천군만마에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파기 혹은 전면 수정할 수 있는 대외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 그렇습니다. 바로 공약을 파기하고 수정하며 미룰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그리고 수구보수언론들이 바로 그 명분을 위한 구실 마련에 착수한 것입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은 여기에 이번 대선에서 단단히 효과를 본 참여정부 책임론을 또 다시 거론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계획되고 실행된 국정계획들이 결국 이명박 정부와 차기 박근혜 정부에게까지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위기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때문에 자신들로서도 어쩔 수 없으니, 이번에도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들겠지요.




 

뻔한 레퍼토리를 매번 사용하고도 언제나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선거철에만 반짝 국민곁으로 다가오는 저들에게 국민은 이번에도 다시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대통령과 국회, 정부기관, 감찰기관, 언론과 방송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수구보수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쯤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는 없는 지경입니다.  1야당인 민주당은 무기력하고, 진보세력들은 지난 총선 통진당 사태로 그 토양을 잃어버렸습니다무엇으로 저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저 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들, 잘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것들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들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이지 속지 맙시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합시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와 국민이 감내해야할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모래를 씹은 듯한 씁쓸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투표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번에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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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17 08:11 신고

    정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딸 자식 한번 잘못둬 죽은 아버지까지 부관참시를 하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7 11:40 신고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문제입니다. 퇴임 후에도 떵떵거리고 살 생각을 하면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생각뿐입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17 08:20 신고

    우리 국민들은 너무 쉽게 잊어 버립니다
    저도 기억력은 나쁘지만 그해 12월의 TV토론때의 그 모습과
    말들은 분명 가ㅣ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공약도 그러지는 않을것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7 11:41 신고

      맞습니다.
      늘 같은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속아도 되련만...
      정치인을 도구로 삼아야 할텐데, 오히려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ㅠㅠ

  3. Favicon of http://bucketnews.tistory.com BlogIcon 슈바벤 2015.10.17 10:16 신고

    잘 읽고 가봅니다

  4.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0.17 16:15 신고

    잘보고 갑니다 근데 2는 뭔가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8 08:48 신고

      바람부는언덕2의 2를 말씀하시나요? ^^*
      이것이라면 원래 다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을 때 필명이 바람부는언덕이었어요. 그런데 티스토리로 옮기면서 필명을 만드려 하니, 이미 사용중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만든 것이랍니다. ㅎㅎ

  5.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17 16:31 신고

    속고 속고 또 속아도 또 속습니다. 속이는 자는 자신들을 애국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뱃속을 채우면서 말입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속아넘어가는 것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8 08:49 신고

      네, 맞습니다. 저렴하고 저급한 유권자 의식 역시 3류 정치를 있게 만든 주된 요인입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6.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0.18 10:43 신고

    정말! 그때는 좀 어렸고관심이 많이 없어 잘 몰랐는데 (16살이었으니 어린것보단 무관심이 더 큰 이유일듯 하네요) 요즘 관심이 생겨서 알게됐는데 참 뻔뻔스럽네요. 앞으로의 2년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9 05:55 신고

      그 2년도 걱정이지만, 그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총선과 대선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글로 조명해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인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 무려 20년에 가까운 통치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수많은 민주투사들을 좌익, 간첩, 용공분자, 국가전복세력으로 낙인찍어 무자비하게 탄압한 아버지를 둔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부녀 대통령, 최초의 여자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그녀가 독재자였던 아버지의 통치 스타일을 21세기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5.16 쿠데타는 구국의 결단이었고, 유신독재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었다고 인식하는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법원의 판결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체계를  가진 박근혜 후보를 찍었습니다




 

5선의 화려한 국회의원 경력을 소유자이면서도 법안 발의는 고작 연0.9개에 머물렀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여성관련 법안 발의자체가 아예 없으면서도 평생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자랑하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오직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었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본회의에 참석해 기필코 찬성표를 던졌던, 의리를 아는 정치인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약속을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 과감하게 파기한 애국 정치인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어도 절대로 그 불똥이 자신에게 튀지 않도록 만드는 재주가 남달랐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한나라당 포함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두루 거치면서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개혁과 당내 부정부패 척결, 국회의원 특권 포기 등을 외치며 위기를 극복했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의 소유자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민생을 방치하고 파탄낸 이명박 정권에 동조하고 협력했으면서도 감쪽같이 민생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참여정부로 물타기하는 놀라운 기지를 발휘한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고 주장하는 대단히 창의적인 사고체계를 보여주었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가뜩이나 투명해지는 경제구조로 먹고살기가 막막했던 지하자본 경제인들을 위해,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복지배원을 조달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들의 꽉막힌 숨통을 열어준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5.8' '오점 팔조'로 읽으며 암기 위주의 교육과 주입식 교육의 폐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장물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놀고 먹는 것을 일생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어 준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의혹을 제기하던 기자들을 향해 "동생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며 눈물겨운 형제애를 만천하에 보여준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결혼을 해 본적도 없고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지만 오직 그 마음을 국가와 국민에게만 허락했다는, 순결함의 결정체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불법정치비자금인 6억원(당시 은마아파트 29채 값에 해당)을 군부쿠데타의 수장으로부터 감사히 받고, 거리로 내 몰릴 처지였던 어린 동생들(당시 20대 초 중반)을 데리고 힘들게 살아온 소녀가장(당시 박후보 28)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반값등록금 공약을 늘 잊지 않고 내걸어 주는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이루지 못했고, 어떤 제국도 달성하지 못했던, "중산층 비율을 '70%'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던 그 동안의 무심함을 경제민주화를 통해서라도 만회해보겠다며 용을 썼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미국 제일의 시사주간지 'TIME'이 인정했던 후보, 프랑스의 '르몽드', 영국의 '로이터'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주목했던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교육이면 교육, 복지면 복지 등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결국 정부와 국회와 재계와 국민이 잘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필자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 후보는 일찌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평가받았던 이명박조차 박근혜에 비하면 양반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이유들, 그리고 이 글에 미처 다 담지 못했던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필자는,

 

2012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에 절대로 당선되어서는 안 될 후보로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찍으셨습니까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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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12 06:20 신고

    그렇군요.
    물론, 정치적인 생각을 달리한다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네요.
    살아가면서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어떤 정당이 어렵게 사는 국민을 위하는 당인지, 어떤 사람이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귀에 귀를 귀울인 것인지를 모른다면,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요.
    ...
    주변에 보면 평균 소득도 못되는 노동자, 그저 먹고 사는 정도의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다는 국가에 혹독함을 당하고도 정신 못차린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4 09:37 신고

      전혀 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인식이시지요.
      그런데 이 나라는 바로 그런 인식조차 종북으로 몰아가는 나라입니다.
      이념의 도가니가 있다면 바로 이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 BlogIcon aabab 2015.10.12 10:30 신고

    작성자 분이 글쓰기 방법으로 이런 전개를 선택한 것이 하는 전재하에? 이런 마인드면 다음 대순에선 박근혜보다 양반일 것 같은 김무성이나 다른 1번을 뽑겠는데요?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12 18:32 신고

    밀어붙이는 박근혜을 통해 박정희가 아련거립니다. 아내가 종종 말합니다. 끝은 제발 같지 말기를.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13 08:15 신고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힘든 1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60대는 제발 안정된 생활이 될수 있도록 다음 선거는
    잘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4 09:39 신고

      잘 뽑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겠습니다.
      공수래님도 주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시고,
      저는 더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 BlogIcon 2015.11.23 20:52 신고

      그렇다고 폭도새끼들을 찍을수는 없잖아요

  5.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13 18:25 신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바람부는...님이 박근혜를 찍을리가 없다는....
    그래요 ㅠㅣ해자들이 가해자를 찍엇지요. 다음 선거에도 이변이 없는 한 마찬가지일겁니다.

  6.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19 05:52 신고

    저도 박근혜를 찍었습니다.
    절대 당선 되어선 안될 인물로요....^^
    박근혜에 대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정보네요
    ...^^

  7. BlogIcon 강지호 2015.10.31 09:38 신고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형이 박근혜 고르지 말고 문재인 찍으라고 해서 문재인 찍었습니다. ... 박근혜의 진실을 모르고 찍은 거죠? 그렇죠?

  8.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14 13:24 신고

    아ㅋㅋㅋ 잘 보고 갑니다

  9. BlogIcon 병진 2015.11.22 19:12 신고

    자랑이가? 골 때리네ㅋㅋ

  10. BlogIcon 2015.11.23 20:45 신고

    그러나 현실은 지지율 고공행진 다음 총선도 새수리 압승 이게 현실이죠. 생각보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11. BlogIcon 2015.11.23 20:47 신고

    박근혜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12. BlogIcon 2015.11.23 20:50 신고

    이런 00같은 망상에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노오력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림

  13. ㅎ하 2016.10.30 00:07 신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상황 보시고 매우만족하길 바랍니다.

포스팅과 관련해서 바람부는언덕은 앞으로 주말이나 휴일에 과거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해 볼까 합니다철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선 당시 화제가 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으로 받았다는 6억원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문제가 불거지자 황급히 사회 환원을 거론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환원이 아니라, '회수'이자 '귀속'이며  '몰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박정희가 19년의 독재기간 동안 축적해 두었던 부정한 정치 비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녀의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6억원, 지난 대선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300억원의 거금은 언제 국가에 회수되어야 할까요? 시간을 거슬러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았던 6억원의 정치비자금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근혜 후보는 당시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해서 경황 중에 감사히 받았다고 말하며, 나중에 이 돈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마지 못해 밝혔습니다. 필자가 '마지 못해'라고 표현한 것은 만약 이정희 후보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박근혜 후보의 입에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표명을 듣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가 받았다는 6억원에 대해서 총 세차례에 걸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1988년 말 당시 국회에서는 '5공비리 조사 특위'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후보는 당시 지금과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6억원)을 받았다. 문상객의 접대에 한창 경황이 없을 때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갈이 왔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비에 보태 쓰도록 그 돈을 전해 와서 받아 두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틀 후에 전두환 합수부장이 찾아와 '그것은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된 사항이며 최 대행도 기꺼이 인가했다'고 설명해서 그런 줄 알았다."

 

또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당 후보 검증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그녀는 "합동수사본부 측에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봉투를 전해줘 감사하게 받았다"면서 "돈의 성격에 대해 공금(公金)이라기보다 격려금으로 주시곤 했던 돈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다고 했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먼저 있었던 두 번의 발언을 보면 "감사하게 받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쪽에서 말하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이 박근혜 후보의 인식이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6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만약 그럴 마음이었다면 진작에 했었겠죠. 사회환원은 전형적인 면피용 발언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박근혜 후보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돈의 성격입니다. 금고 속 6억원, 원래는 9 5000만원이었으나 이중 6억원을 박근혜에게 나머지 3 5000만원은 전두환 측에서 수사비로 썼다고 합니다만, 이 돈의 용도와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돈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에 환원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 강제로 회수되어야 마땅한 돈입니다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본질을 완전히 비껴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박근혜 후보는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돈으로 오히려 큰 선심이나 쓴다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박근혜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문제의 이 6억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인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이 명확해 집니다. 김성주 위원장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잃으시고 동생들 잃고, 길바닥에 나 앉은 것이다. 그때 소년 소녀 가장이었다. 그렇게 받은 하나의 아파트였다.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남에게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하냐고 묻고 싶다."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발언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나이는 28, 동생들의 나이도 20대를 넘긴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장은 소년 소녀의 나이 개념도 분명하지 않은가 봅니다. 20대면 소년 소녀가 아니라 성인입니다. 그것도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다 큰 성인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후보는 당시 이미 병원의 이사장을 역임했고, 또 지난 십수년간 아버지 밑에서 누릴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을 모두 누려왔던 사람입니다.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로 먹고 살 길이 없었을 까요?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6원억이 한순간에 아파트 한 채 값으로 평가절하되어 버리는 기막힘은 또 어쩝니까? 1979년 당시 은마아파트 31평 아파트 가격은 약 210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억원으로 이 아파트를 약 29채 살 수 있는 돈이지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는 논란이 일자 위대한 네티즌들이 결국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분명히 평당 68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안되시는 것 같은 김성주 위원장을 위해 친절하게 계산해 드리면 68만원 X 31은 정확히 2108만원이 됩니다. 박근혜 후보가 받은 돈으로 은마아파트 29채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29채를 받은 것입니다.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조차 힘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출처와 용도가 불법적인 어마어마한 돈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후보에게 건내진 것인데도 김성주 위원장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2007 7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유세에서 박 후보가 박 전 대통령 사망 뒤 받은 6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냈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의금 받아 세금 내는 사람 봤느냐? 남자들이 그렇게 추접하게 하느냐"며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측을 비난했습니다. 세상천지에 조의금으로 아파트 29채를 내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조의금을 내는 사람들의 머릿 속도 궁금하고 그런 돈을 털컥 받아 쓰는 사람들의 뇌 구조도 참 궁금해집니다.

 

어찌 이 두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십시요. 모두 이런 분야에서는 한가닥하신 관록과 경륜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차떼기로 대선자금을 퍼 나르고, 비례대표를 돈으로 사고, 당 대표 경선에 돈봉투를 돌리는 것이겠지요. 

 

무릇 정치 지도자라면 사회정의에 대한 단호한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국민들을 선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박근혜 후보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이끌어 오면서 위기에 처해있는 당을 되살리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자평해 왔습니다. 또한 당내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고,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몇번이나 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은 요지부동이었으며, 당내 비리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는 오직 선거철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서 받았다는 6억원, 6억원을 인지하는 그들의 태도와 사고에서 확연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조의금 몇 푼 받은 것 가지고 웬 호들갑들이야, 남자들이 째째하게" "아파트 한 채 받은 걸 가지고 웬 트집들이람?" "그럴 수도 있지, 경황 중에 말야, 거 몇푼이나 된다고"...

 

사회정의 실종, 양심 실종, 도덕성 실종...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자라나는 청소년들 보기에 낯뜨겁지 않은가요?

 

사람이라면 이쯤되면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라면...



※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가 착복한 현 시세 가치 3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비자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명박이 했던 것처럼 사유화된 재단에 기부하는 형태를 밟는다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박근혜가 국민에게 공언했던 자신의 약속을 하루 빨리 지키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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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11 07:26 신고

    거짓말 수준이 해외 토픽감입니다.
    입만 열면 그것말입니다.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부끄럽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1 10:39 신고

      거짓말에 관한한 이명박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박근혜는 인생 자체가 거짓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땐
      온갖 부귀영화에 호위호식을 다 누렸고, 부모가 죽었을 땐
      남겨둔 불법비자금과 작물들로 영화를 누렸습니다.
      박근혜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세뇌당한 국민들은 실체를 모릅니다. 알 생각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역사는 냉정해서 그 댓가를 반드시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2.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10.11 11:32 신고

    말씀하신대로 사회정의에 대한 생각수준이 저모양이니 저들이 집권하는 사회의 정의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힘없는 민초들만 정의롭게 살라고 하는 작자들.....
    '착하게 살면, 남에게 피해안주고 살면, 남들을 돕고 살면 언젠가 다 보상받을거야' 라고 말하는 제아내에게 뭐라고 해줘야 할지...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1 11:52 신고

      말씀하신...

      '착하게 살면, 남에게 피해안주고 살면, 남들을 돕고 살면 언젠가 다 보상받을거야'

      라는 건 책에서나 나올법만 말이죠.
      지금은 저렇게 살면 바보됩니다. 호구되는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정치모리배들, 정말 역사와
      민족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0.11 11:50 신고

    당시의 6억원의 가치가 정말 엄청나네요

    이들이 저지른 수많은 비리들을 어떻게 다 옮길수 있게습니까?
    반성과 사과는 눈을 씻고 찾아 봐도 볼수 없는 후안무치한 무리들 입니다.

  4.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11 18:14 신고

    거 몇푼이나 된다고...ㅎㅎㅎ,,,
    서민들에게는 평생 꿈을 꾸지도 못한 큰 돈입니다.
    현명한(?) 국민이 선택한 결과로 어쩌겠습니까?
    휴일 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5.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13 08:05 신고

    그들의 사고로는 문제가 안된다는게 문제입니다
    잘못이 잘못인줄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 아랫물도 똑같아질수밖에 없습니다

  6. 정의 2016.10.18 19:51 신고

    옛날에 6억 받았다고 6억만 환원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다... 우리나라 불법정치로 돈을 빌어먹었으면 그때 당시의 화폐가치와 엄밀히 따져 300억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돈이 우리 사회에 돌고 돌았다면 아마 그정도의 가치로 불어났을거 아닌가... 그리고 환원할때 무서운줄 알아야 정치하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비자금 손 못데지 않을것 아닌가... 우리나라 헌법 진짜 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법인거 같다... 실로 그랬다... 그들이 우리를 부르길 우리는 지하세계에 사는 종족들이고 지들은 지상세계에 살고 있다고...

원래 저는 다음 블로그에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2년 초부터 아고라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그 해 대선이 끝나고 끝모를 패배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글을 써보겠다는 생각에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블로그 활동을 약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티스토리의 반응형 블로그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작년 5월 경에 티스토리로 옮겨 활동하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전업 블로거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작년 7월부터는 "바람부는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 전업을 꿈꾸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꾸준히 후원해 주고 계시고 있고, 정치실험과는 상관없이 정치 시사 글은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대로 가능하면 주중에는 빠지지 않고 글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도 많고, 저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까닭에 글쓰기에 집중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되도록 원칙을 지키려 노력해 왔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포스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주말에 과거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철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선무렵에 있었던 대선후보토론 관련 글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선후보들의 철학과 인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관위 주최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끝났습니다. 두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 날 토론에 대한 관심은 시청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지역의 실시간 시청률이 무려 29%에 달했고, 점유율은 최고 44.9%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이날 토론이 얼마만큼의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루어 졌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론을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토론의 승자는 문재인 후보도 박근혜 후보도 아닌 제 3의 인물 이정희 후보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토론 후 언론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실시간 댓글에는 이정희 후보의 토론 발언 및 이에 대한 시청 후기가 봇물터지듯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정희 후보, 정말 대단했습니다. 가슴 속에 숨겨진 비수를 꺼내 박근혜 후보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들어내 보이는 강단과 토론을 진행하는 논리정연함까지, 마치 토론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교본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이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해 박근혜 후보는 역시 토론을 위한 준비가 정말 부족했고, 기본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과 자질이 너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상대방 후보가 속해있는 당의 의원 이름을 잘못 호명한 것은, 작은 실수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는 박근혜식 무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전에도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까스로,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국회의원 사퇴를 대선후보사퇴로 잘못 발언하는 등의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실수가 아닌 무지이며 자질의 문제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내놓은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조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서는 그녀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후보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여러차례 지면을 통해서 밝힌 바 있듯이 토론회의 자리에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에는 시간과 방법 등에서 큰 제약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각 후보들이 상대방의 공세에 얼마나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자신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책과 공약에 대해 확실한 실현의지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의 방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박근혜 후보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정치평론가들과 정치관계자들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암기하고 외우고, 족집게 과외를 받는다고 해서 덮어질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늘 해오던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들의 주장처럼 박근혜 후보는 준비가 된 대통령 후보일까요예전에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나아진 거지죠. 그런데 아직 초보 수준이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다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것도 정확한 개념이 서있지 않다는 것을 어제 토론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 5년동안 국정운영의 파트너였던 사람이, 집권여당의 실질적 리더였던 사람이 이제와서 이명박 정권의 민생 파탄을 이야기한다는 것,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필자의 아연을 실색하게 만든 상황은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며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을 주지 않았느냐"는 이정희 후보의 질문에 "당시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준다고 했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히는 대목이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서도 이 문제가 이명박 후보측으로 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는 분명히 " 경황이 없을 때였는데, 전두환 합수본부장 쪽에서 만나자고 해 청와대 비서실장시로 갔다. 거기서 봉투를 주면서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 생계비로 쓰라'고 전해줘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비록 경황 중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 돈의 출처와 용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명박 후보측의 주장대로 라면 "서울 강남의 30평 은마아파트 30채 값, 현재 자산가치로 300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고 나왔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 돈은 과연 무슨 돈이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월급을 차곡차곡 개인용 금고에 모아둔 돈일까요? 아니지요? 검은돈이자 전형적인 정치비자금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양심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회적 정의를 아는 분이라면 그때 경황 중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진작에 사회에 환원시켜야 했을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환원하시겠다구요? 지금껏 아무 꺼리낌없이 부정한 돈으로 호위호식해 오신 분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자 나중에 환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저자거리의 시정잡배도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도전하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품성과 인격은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정의의 단호한 원칙 정도는 구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TV토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봅니다. 새누리당은 역시나 아전인수식의 총평을 내 놓았습니다만 대다수의 의견처럼 이정희 대표가 돋보인 토론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 여성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썼던 문재인 후보가 조금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군계일학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조금은 우려가 됩니다만, 그 결과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제 TV토론은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첫째 그동안 왜 박근혜 후보가 토론회를 꺼려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의견처럼 "한 쪽은 원리를 완전히 이해했고, 다른 한 쪽은 공식을 달달 외워 시험보러 나온 듯"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왜 투표를 해야하는 가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시켜준 토론이었다는 것입니다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평생을 서민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던 박근혜 후보가 왜 21세기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에 부합하지 못하는 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불통과 오만, 독선, 수직적 정치구조가 팽배해있던 20세기 권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소통과 공감, 배려, 자율 등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는 21세기입니다. 누가 과거로 회귀하는 세력이고, 누가 미래를 지향하는 세력입니까? 투표장에 가야할 이유, 어제의 TV토론이 확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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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10 08:01 신고

    그때 생각이 나는군요
    저도 후보 토론을 열심히 지켜 보았는데
    토론에선 진 후보가 정작 선거에서는 이긴 결과를 보고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0 11:47 신고

      국민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후보를 뽑았는지 확실히 각인하는
      지난 대선이었기를 바랍니다. 철학, 가치관, 역사관, 경제 관념,
      그리고 현안을 읽는 능력까지 정말 되서는 안되는 여자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10 11:24 신고

    뒤돌아 보면 박근혜가 얼마나 거짓말쟁인가를 절감합니다.
    이명박근혜는 우리역사에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새누리 짝사랑 거둬야할 때도 됐는데.. 아직 꿈같은 얘깁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0 11:48 신고

      지역주의 구도를 깨야 하는데...
      신라시대 이후 벌써 100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으니...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야지요.
      지역주의가 깨져야 정치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3.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0.10 12:04 신고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가 뭐가 필요있나는 자괴감이 생기는건 사실이네요.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이자, 국민의 사고가 걱정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10 12:0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본 글에서 적었지만 토론회에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는 힙듭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들이 상대방의 공세에 얼마나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 자신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정책과 공약에 대해 확실한 실현의지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4. 2015.11.27 09:02

    비밀댓글입니다

(이 글은 2013년 9월 10일 작성된 글입니다)


1980년 대와 1990년 대 초반 무렵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에게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필독서와도 같았다. 지금은 인문학 경시풍조와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거의 사라져 버렸지만 그 시절 대학가에는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들이 자리잡고 있었고, 이 곳은 비단 운동권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에 의문을 품고 변화를 갈망하는 젊은 청춘들을 위한 불온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필자 역시 이 곳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와 TV를 통해 주입되었던 지식들이, 사실은 모순으로 가득찬 비현실적인 세뇌교육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했다. 


그 무렵 운동권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사상적·이론적 지식과 배경을 무장하기 위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 곳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놓은 반쪽짜리 세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열린 공간이었으며 이와 동시에 불온성을 상징하는 폐쇄된 공간이기도 했다. 이 곳은 탈피를 통해 나비가 되기를 갈망했던 젊은 지성들이 꼭 가야만 하는 장소였고, 반드시 머물러야만 했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필자도 이 곳에서 헤겔을 만나고, 마르크스와 조우했으며, 체 게바라의 투쟁과 푸코의 광기의 역사를 함께 공유했다. 




<수많은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은 인간의 사유와 철학을 돕는 양서들이다. 출처:구글이미지 검색>


오늘 필자가 문득 80년 대의 그때를 추억하게 된 것은 '내란음모죄'가 적용돼 구속수감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이 사건을 동아줄로 삼아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새누리당 및 국정원, 수구보수세력의 지나친 공안정국 조성국면에 한숨이 절로 나오기 때문이다. 


■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건과 똑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이석기 사태


마치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지난해 총선 직후 한달이 넘도록 정국을 술렁이게 만들었던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 당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건의 본질은 진보당 내부에서 자행된 패권주의와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계열(NL)과 진보신당 계열(PD)에 참여당이 가세해 만든 정당이었다. 따라서 각 계파의 입장과 시각이 첨예하게 다를 수 밖에 없는 정당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사태가 내부수습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봉합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같은 태생적 한계와 약점은 통합진보당 보다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언론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언론은 종북과 색깔론으로 매도했고 이를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진보당의 내부 분열로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통합진보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주통합당은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고 이에 따라 광우병 사태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거짓말, 민간인 사찰, BBK 의혹 재점화, 내곡동 사저 문제, KTX 민영화 문제, 이상득 의원 비자금 사건, 새누리당 김형태·문대성 당선자 자질 논란,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관여되어 있는 파이시티 사건,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과 중요한 민생  현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 민감한 진보적 이슈들을 제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할 시점에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사건, 더 정확히는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언론이 사태의 본질을 매도하고 덧칠한 종북주사파 논란이 이처럼 모든 이슈들을 일거에 잠재워 버린 것이다. 


그때의 상황과 현 정국은 매우 흡사하다. 민주당은 '내란 음모죄'란 무시무시한 주홍글씨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 형국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규탄하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의혹이 '이석기 사태'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궤도에서 이탈한 듯이 보인다. 촛불민심에는 철저하게 외면했던 방송과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 앞다투어 이번 사태를 대서특필하고 있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이번 기회에 (절대로 그럴 리 없겠지만) 종북세력의 싹을 잘려버려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색깔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김없이 등장하며 단번에 사태를 해결하는 기묘한 능력을 지닌 색깔론은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수구보수들을 위한 전가의 보도이자, 단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는 궁지에 몰려있던 특정세력들을 어느 틈엔가 무적의 철인 28호로 돌변하게 만들어 놓았다. 


<악의 무리를 소탕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철인 28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출처:구글이미지> 


철인 28호로 변신한 이승만에에 의해 죽산 조봉암 선생은 억울하게 사형을 당해야 했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평생 빨갱이란 낙인이 찍힌채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좌익, 혹은 빨갱이란 이름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과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 그들 뿐이랴!


 ■ 너희가 진정으로 종북을 아느냐?

 

지난해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사태에 이어 이번에 다시 거론되는 종북세력과 주사파 논란은 색깔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화시킨 결과이다. 북한체제를 무비판적으로 흠모하고 따르는 세력을 의미하는 '종북세력'과 이들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주체사상은 80년 대를 통해 대학가에서 북한의 혁명이론을 근거로 외세, 더 정확히는 미제국주의의 축출과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을 강조하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체 게바라의 투쟁기,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 등은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군부독재체제에 맞서 이 시기 운동권에 몸담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필독도서에 다름 아니었다. 이들은 군부독재체제 하에서의 민주주의 탄압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체제의 하나로써 공산주의 체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자신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 이들이 일명 주사파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에도 과거 주사파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관, 지구당 위원장, 원외 위원장 들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시절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반국가세력의 일선에서 맹활약했던 인사들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1980년 대 운동권 출신들에게 있어 북한체제는 모순덩어리로 비춰지기만 했던 독점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학습했던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북한은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3대 부자 세습을 하고 있는 독재왕국에 불과하다. 외국자본과 구호단체의 인도적 지원이 없으면 버텨낼 수 없을만큼 북한의 경제난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그 실상이 낱낱히 공개되고 있는 북한의 체제는 더 이상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체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는 실패한 구체제일 뿐이며, 따라서  보편적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민에게 '종북'은 허무맹랑하고 시대착오적인 과대망상에 다름 아니다. 

 

 

■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종북몰이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철저히 무시되는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듯 하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짓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기만 한다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다양하게 소통하고 조정과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되고, 사회구성원들간의 극단적인 분열과 혼란이 더해질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특정세력이 주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해방이후 좌우의 극심한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기를 겪어야만 했던 대한민국, 그리고 이후 맞이한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정권유지와 수구기득권세력의 체제유지를 위해 악용하고 있는 특정세력에게 민주주의의며, 역사며 국가와 국민 따위는 그다지 중요한 논제가 아니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민주주의 역시 스스로 정화와 자정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출처:구글>

 

흔히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물은 아래로 아래로 흘러야만 하고,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정화되는 자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깨끗해 진다. 민주주의의 원리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다양한 의견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사회구성원들의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보자면, 시대흐름과 국민의식에 반하는 사상을 주장하거나 과거에 매몰된 채 시대를 역행하는 세력들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합리적 이성으로 무장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의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밖에는 없다. 대관절 어느 국민이 3대 세습체제의 참담한 실상과 폐해가 모두 공개되고 있는, 실패한 북한체제를 따르고 추종하려 한단 말인가?

 

■ 국민에게 철퇴맞을 종북세력, 그 다음 대상은?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언론의 종북몰이는 그런면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한 파시즘적 광기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언론이 굳이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아도, 저들은 스스로 퇴화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누구보다 종북세력의 준동을 원하고 있고, 그들의 명맥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과 수구보수들이라는 데에 있다. 이 둘은 결국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 적대적으로 공생하며  민주주의의 합리적 기능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들인 셈이다.

 

3년 간 벼르고 별렀다던 국정원의 치밀한 내사 덕분으로 종북세력이 국민들의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다음 번에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게 될 세력들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새누리당과 수구보수세력의 눈엣가시인 진보세력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세력일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주지한 바와 같이 시대흐름에 반하거나 민의를 역행한 채 과거로 치닫는 세력들에게는 언제나 예외없이 국민들의 심판과 응징이 내려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과연 누구일까? 다음 대상은?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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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3년 3월 4일 작성된 글입니다)


며칠 전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가 공과금 70만원이 담긴 봉투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열악한 복지체계와 사회 안전망을 한탄하며 안타까워 했다. 이들 중 더러는 정부를 비난하고, 더러는 민생은 외면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던 정치권을 성토하기도 한다. 또 한편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며 물질만능에 매몰된 사회공동체의 이기주의를 탓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며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과 방법론 도출의 일반적 도식은 우리사회의 오래된 미덕 중 하나다. 이는 아주 아주 오래 전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습이자 관례이며 풍조다. 이 일반적 도식은 정형화된 패턴을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언론과 방송이 구멍뚫린 사회안전망에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라도 되는 양 여론이 가마솥처럼 들끓는다. 그리고 그제서야 관련 당국은 규정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동분서주한다. 가끔 사안의 여파에 따라 장관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명하며 사후대책마련을 위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번 세 모녀의 비극적 죽음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대응방식 역시 과거의 고전적인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언론과 방송, 여론, 관련 당국의 기막힌 콤비플레이 결과, 우리 사회의 열악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층을 돌아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다. 진화를 멈추고 더 이상 구체화되지도 나아가지도 않는다. 


세 모녀의 자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제(2일)와 어제 잇따라 3건의 가족동반 자살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JTBC 뉴스는 어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생활비관 자살과 관련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 보고 정부의 대책을 소개하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3월 한달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며 복지 사각지대 계층들을 찾아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체계상 사회복지사 2명이 무려 3만 명을 조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조사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 복지시스템 하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세 모녀 역시 현 복지시스템에 의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양극화 현상, 급격한 인구 노령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비정규직 문제, 자영업자 몰락, 고용 불안, 실업률 증가 등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들은 우리사회의 열악한 복지시스템과 맞물려 시간이 갈수록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을 양산할 수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사회의 복지체계를 이끌어 왔던 고전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우리사회가 그동안 고수해 왔던 메뉴얼로는 도무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기본소득제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가정을 해 보자. 지난 2월 23일 발족된 '기본소득 공동행동'의 수정안에 따라 일인 당 30만원씩의 기본소득이 저 모녀들에게 지급되었다면 어땠을까? 90만원의 돈은 물론 그리 큰 돈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절망의 나락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을 지탱해 줄 단비같은 가치를 지니는 돈임에는 틀림이 없다. 어디 비단 이들 뿐일까? 지난 2일과 3일에 목숨을 끊은 사람들 역시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았더라면 그리 허망하게 삶의 동아줄을 스스로 내려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 모녀의 죽음, 그리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생활비관 자살에 대처하는 우리사회의 대응방식은 과거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JTBC 뉴스의 보도 내용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이와 같은 대응 방식이라면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 절망적 상황이 우리 자신을 비켜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낙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한 누구도 이 비극적 상황으로부터 예외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복지시스템의 고전적 방식을 탈피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소득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자 당위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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