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문제? 박근혜 정부 때는 더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과 조동동을 위시한 보수언론 등은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활동 이력과 재산증식 과정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 당시의 상황과 흡사한데요. 당시에도 보수야당과 언론은 김 원장의 해외출장 등을 문제 삼아 정치공세를 편 끝에 끝내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의원이 더 많이 해외출장은 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긴 몰라도 현재 조 후보자를 비난하고 있는 의원 역시 떳떳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회는 어땠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물고 늘어지는 한국당, 그들이 과연 이렇게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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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한다든지 등의 이유들이 그러하다. 정치공학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처럼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당연히 전자일 것이고, 야당과 시민사회 측은 후자의 이유를 손꼽을 것이다. 그러나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사청문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쪽의 과실이 더 많은가는 이내 판가름난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3월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나가려면 인사가 중요하다.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말대로 국정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자들일까. 

 

이해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했던 초기 내각의 면면들을 살펴 보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부동산 투기, 두 아들 병역기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위장전입, 공금 유용),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이중국적, CIA 경력),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무기중개회사 근무, 부대 인근 땅투기), 황철주 중소기업청장(회사 주식 백지신탁 부담), 김학의 법무부차관(성접대 의혹),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비자금 운영)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이후 갖은 구설에 휘말리며 결국 임명되지 못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겠다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개개가 다 탐관오리에 가까운 인사들 뿐이다. 이런 자들을 임명해 국정을 꾸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란 과연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이 안된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정작 따로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도 독불장군식의 아집과 독선으로 이같은 문제들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구글 이미지 검색

 

지금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제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그런데 두 명의 국무총리가 낙마한 후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촌극을 연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제2기 내각 역시 1기의 복사판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한차원 더 높은 극강의 뻔뻔함을 보여준다. 위장전입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서의 장관에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앉히고,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고 제자에게 자신의 칼럼을 대필하게 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에 기용하는가 하면, 과거 정치공작의 중심에서 맹활약했던 자신의 측근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겠다 한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좋은 사람이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말마따나 국민에게 제대로 보복인사라도 하겠다고 작심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사의 면면이다.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은 저런 인사들에게 절대로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로 둔갑되고, 나쁜 사람들이 정부의 고위직에 기용되는 장면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보기 힘든 진풍경이다. 미국, 독일, 캐나다, 북유럽 등의 의회에서 이같은 이율배반적 막장극은 연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정치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이런 황당한 인사청문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진풍경이 만들어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야당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자투성이의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강매하려 드는 최종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상식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가치관과 지식 등을 일컫는다. 따라서 상식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합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대단히 유효하다. 그 상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내각 2기에 대한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2/3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 정도의 인지능력만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은 대번에 간파할 수 있다. 오히려 저들의 사회에서 저와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되풀이했다가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몇대 쥐어박힐 지도 모를 일이다.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을 비상식적 행동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하고 있으니 부끄럽기가 이를 데 없다. 어쩌면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렇게 기술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사람들을 지독하리만큼 고집하던 뻔뻔한 대통령이 통치하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었다'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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