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남긴 자위대 기념식, 역사는 되풀이된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 창설기념식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거행됐다.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용인한 아베 내각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 주한 일본 대사관 내에서 행사가 열렸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은 올해에는 서울시내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기념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터였다. 지난해 말 박근혜 정부와 아베 내각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로 양국 관계가 호전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행사에는 일본 대사관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 상당수가 참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반응은 양국 정부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앞서 외교부 등이 12일 서울 시내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히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렸고, 당일에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행사장이었던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SNS에서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자위대 창설기념식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시민사회의 비난은 한국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사를 강행한 일본 정부 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정부와 국방부를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과거사 부정과 왜곡이 여전한 상황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도발적 행사에 참석한 정부와 국방부를 향한 비난이 폭주했다.

ⓒ 오마이뉴스

원래 일본 대사관 내에서 열렸던 자위대 창설기념식은 지난 2004년 50주년 기념행사 이후 서울 시내 호텔 등지에서 열리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나경원, 송영선 의원 등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자위대 50주년 행사에 참석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뒤늦게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혹자는 과거에도 열렸던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정례적인 순수한 외교 행사"라는 정부와 "상호 국방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번 행사에 참석을 하는 것"이라는 국방부 역시 혹자의 범주에 속할 터이다.

그러나 현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과거의 자위대가 아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014년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허용하도록 '자위권 발동 3요건'을 뜯어 고쳤고, 이를 통해 일본 및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흔들릴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시켰다.

대다수의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내각의 다음 목표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규정해 놓은 평화헌법 9조가 완전히 무력화되게 된다. 아베 내각의 숙원이었던 자위대의 군대화와 해외 파병의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아베 내각의 궁극적 목표는 자위대를 방어가 아닌 공격과 전쟁이 가능한 군대로 완벽하게 재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위대 창설기념식은 단순한 정례적 순수 행사가 아니다. 이는 집단적 자위권을 넘어 군사대국화를 꿈꿔온 일본 정부의 오랜 야욕과 야심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정치·외교적 의미가 있는 행사에 정부 관계자가 버젓이 참석했다. 식민지배의 아픔과 상처를 도외시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궁합이 참으로 절묘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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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 14일 황교안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허용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해 12월 28일에는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월 말에는 전범기를 단 해상자위대가 진해항에 입항했고, 지난달 말에는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기관의 기관장의 입에서 "천황 폐하 만세"가 불리워졌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국민정서를 짓밟으며 자위대 창설기념식에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개별 사안들은 외따로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일련의 흐름들은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가설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다. 전범기를 앞세운 자위대가 한반도에 입성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빼앗긴 들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독립선열들이 이 모습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참담함과 부끄러움이 가시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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