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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평화쇼? 남북정상회담 '디스', 자유한국당이 유일했다 ⓒ 오마이뉴스 "공격할 것을 공격해야지. 전 세계적인 문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핵을 비핵화하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얘기했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했고, 이러한 것을 잘 조정한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도움은 못 줄 망정 이렇게 고추가루 뿌리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의 일부 좌파들이 지지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국민이 지지하는 건 아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을 강하게 .. 더보기
트럼프도 달라졌는데, 우리 '준표'는 아직도 색깔론과 씨름 중 ⓒ 오마이뉴스 한반도의 봄이 무르익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급속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 위기설이 부각되는 벼랑 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극대화되면서 한반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도 치열했다. 양국은 최고 수위의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자 북한은 "괌 인근을 목표로 화성 12형을 발사하겠다"며 맞대응했다. 그런가 하면 작년 8월 일본의 한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9월 9일 북한을 공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악.. 더보기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는 어쩌굽쇼! 6월 개헌이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법 개정 없이는 6월 개헌은 물론이고 그 어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가의 중대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국민투표 제도는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는 이처럼 막중한 현안을 지금껏 4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이었던 23일에도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온라인 댓글조작 행.. 더보기
국민투표법 개정 외면한 야3당..드루킹 특검에는 일사천리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23일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 신고가 된 사람의 투표권만 인정했던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해온 이유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4월.. 더보기
빈민 아파트가 아닙니다, 청년 '희망' 아파트입니다 SNS를 통해 사진 한 장을 건네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안에 붙여놓은 '안내문'이었다.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건'이라는 제목의 이 안내문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5평짜리 청년임대주택 신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안내문은 아파트 가격 폭락,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교통 혼잡 발생, 소음·매연·수면방해, 일조권·조망권·주변환경 훼손, 슬럼화에 따른 아파트 이미지 손상, 아동·청소년 문제, 우범지역화 우려, 보육권·교육 문제 등을 나열하며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다양한 이유가 적혀있지만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 신축을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첫번째 항목에 있다. '아파트 가격 폭락'.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Money'다.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 더보기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대? 도둑이 제 발 저린 한국당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김기식 구하기'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처절하고 처참한 실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한지 보름만에 역대 최단기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채 씁쓸히 퇴장했다. 청와대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청와대가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을 추진할 최적임자였다는 사실과 논란이 된 의혹들이 국회의 묵시적 관행이었다는 사실이다. 김기식 전 원장은 참여연대 시절부터 다져진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19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에서 맹활약을 했다.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김영란법 등 김기식 전 원장의 손을 .. 더보기
기세등등해진 보수야당..당신들은 과연 떳떳합니까?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엮어 전방위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헌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17일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당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대회에서 "이 문제는 우리 당이 국회 문을 걸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 더보기
2018년 1/4분기 후원금 보고 드립니다 봄내음이 물씬 풍겨나는 4월입니다. 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려있던 몸과 마음이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파릇파릇 돋아나는새 생명들을 볼 때면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오릅니다. 아마도 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봄기운과 맞물려 덩달아 솟구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그러나, 사실 오늘은 기분이 무척 불안정합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드루킹 파문에 대한 야당의 공세제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다들 알다시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감기관 지원에 따른 국회의원의 해외출장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문제 삼은 야당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로 칼럼을 쓰려고 했으나, 회사 업무가 밀려서 .. 더보기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야당이 간과하고 있는 것 한 가지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으로 정국이 시끄럽습니다. 경찰은 1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추천수를 조작한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메크로'를 이용, 포털사이트에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을 달고 다량의 공감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입니다. 이들은 경찰에 보수세력이 비방 댓글을 단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댓글 조작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모 씨가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보안 메신저.. 더보기
승부수 던진 청와대, '김기식 구하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 "김기식 위원장이 굉장히 유능하고 잘해요. 그래서 이런 개혁적인 인사가 한번 가서 금융계도 개혁해야지 언제까지 MB 정부 때처럼 대통령 측근들이 가서 금융계를 말아 먹느냐. 그래서 나는 됐으면 좋겠다. 기관 스폰서를 받아서 의원들이 외유를 하는 건 관례입니다. 많이 있어요. 1년에 국회의원들이 서너 번 외유를 하는데 그 관행이 없어져야죠.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 가지고 야당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걸릴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박지원 외에는 없어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논란에 입을 열었다. 12일 tbs라디오 에 출연해서다. 박지원 의원은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김기식 원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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