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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앞둔 MB..댓글 공작 혐의만 빠져있는 이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삼성전자 대납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의혹,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 의혹(이상 특가법 뇌물수수),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의혹(횡령·배임), 다스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LA 총영사관 동원 의혹(직권남용), 18·19대 총선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실시 의혹(선거법 위반), 다스 지하창고 청와대 문건(대통령기록물도관리법 위반), 가평 별장과 부천시 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 의혹(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정말 어머어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겁니다. 구린내가 진동한다는 세간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굳건하게 버텨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더보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재인 '비핵화 해법' 통했다 대북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를 위한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남북합의문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두 6개에 달하는 남북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먼저 남북은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정상회담 전 통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것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는 사실이다. 정 실장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측이 북미 대.. 더보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국당은 안희정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 오마이뉴스 "믿을 사람이 없네, 정말. 당신도 뭐 있는거 아냐?". 안희정 충남지사에 호감을 갖고 있던 아내가 아침에 불쑥 건넨 말이다. 아내는 가끔씩 내게 안 지사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여주며 "참 마음이 맑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고는 했다. 그런 아내에게 안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은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온 듯 했다. 아내는 들릴 듯 말 듯 알 수 없는 말을 되뇌이며 연신 고개를 가로 저었다. "설마". 안 지사 관련 기사를 전했을 때 아내가 처음 보인 반응이다. 기자 역시 같은 심경이었다. 설마, 그럴 리가. 가짜뉴스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희정'인데. 아닐거야. 뭔가 잘못됐겠지. 그러나 사건과 관련해 후속기사가 줄을 잇고, 피해 당사자인 김모씨가 5일 JTBC 에 직접 출연해 .. 더보기
측근들은 배신하고 영장전담판사는 교체되고..사면초가에 빠진 MB 검찰이 1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월 24일 이 전 대통령의 조카 동형씨, 1월 25일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지난달 25일 아들 시형씨가 소환된 데 이어 이날 이 회장까지 소환되면서 검찰의 다스 관련 수사가 끝을 항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다스의 설립자금으로 쓰인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회장은 도곡동 땅이 자신과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씨의 공동 소유라고 주장해 온 터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이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다스와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더욱 궁색해지게 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 더보기
탁현민방지법? 한국당의 민망한 '미투' 숟가락 얹기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탁현민방지법'을 발의했다. 성 관련 논란 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8일 성폭행·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차별·성폭력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필요한 징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를 요청받은 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결과를 반드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담담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여가부 장관의 권한이 그만큼 강화된 것이다. 윤 의원은 "탁현민 행정관의 언행, 연이은 공무원들의 성.. 더보기
근로시간 단축 합의한 날...또 한명의 집배원이 우리 곁을 떠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양대 노총은 일제히 비판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되고, 휴일 근무 수당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자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5년 만에 타결된 이번 합의안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최장 노동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 더보기
한국당의 논리대로라면, 반역행위의 원조는 2014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의 방남 소식이 알려진 2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하더니, 이후 파상적 공세를 펴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3일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25일에는 파주 통일대교 점거 농성을, 그리고 26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세의 수위도 점차 높여가고 있다. 물 만난 물고기가 따로 없다.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이 당력을 있는 힘껏 끌어올리고 있는 한국당의 모습이 영락없는 그 꼴이다. 북한발 안보 이슈가 보수진영의 전가의 보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다. 한국당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즐겨쓰는 정치공학적 '상수'가 바로 안보 이데올로기이.. 더보기
김영철 방남 맹폭하는 한국당..과거 행적을 보니 북한이 22일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해오자,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보수야당은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등을 주도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문제삼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천안함 폭침 이후 당시 이명박 정부 주도로 꾸려진 진상조사단과 보수언론은 사건을 주도한 배후 인물로 당시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을 지목해온 터였다. 김영철이 천안암 폭침을 주도한 핵심인물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더보기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극심한 인물난에 빠진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6석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도 있는데, 공개하면 당 내부 전략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며 "트렌드는 6 플러스 알파"라고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홍 대표가 언급한 6석은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그리고 여기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 1석을 더한 수치다. 한국당은 영남권 5곳과 경기·인천, 그리고 제주까지 모두 8곳을 석권했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보수지지층이 사분오열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 더보기
'트로이 목마'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트로이 목마'는 트로이 전쟁을 끝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의 목마다. 오랜 전쟁에도 꿈쩍하지 않던 트로이를 무너트리기 위해 그리스는 커다란 목마 속에 군인을 숨겨놓고 퇴각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리스가 물러가자 트로이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목마를 성안으로 들이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다. 그러나 그날 밤 목마 속에 숨어있던 군인들은 성문을 열어 그리스군이 성 안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마침내 트로이를 함락시킨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트로이 목마'를 연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화되면서 이 세 사람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철학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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