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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乙乙 갈등', 누가 부추기고 있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반발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아우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해당사자 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화두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최저임금위는 매해 커다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측과 1만790원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둘러싸고 사용자위원과 .. 더보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가의 갑질이 당신에게 묻고 있는 것 대한민국 민간항공업계의 쌍두마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부당 노동 행위과 불공정 거래 행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이고 감추어져 있던 총수 일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향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다. 두 재벌의 갑질 경쟁 열기가 뜨겁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점입가경이 따로 없다. 마치 누가 누가 더 갑질하나 경연대회를 보는 것 같다. 포문은 대한항공이 먼저 열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던지기'로 시작된 조양호 일가의 갑질 논란은 또 다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대통령도 못한다는 '램프 리턴'을 지시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 더보기
재판거래 의혹, 김명수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 솔직히 놀랐다. 그래도 명색이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집단지성들이 아닌가. 분쟁과 다툼의 조정자이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법률가들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논리와 증거에 죽고 사는 전국 법원 법원장들의 생각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달라도 아주 달랐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모양이다. 의혹을 입증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장들의 입장은 앞서 4~5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 서울고법 판사·부장판사들의 회의 결과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다. 당시 그들은 사법부 차원의 고발이 이뤄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의 침해가 우려되고 일선.. 더보기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왜 테러를 당해야 했나 6·13 지방선거 유세 첫날이었던 5월 31일 대구시장에 출마한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가 출정식 도중 장애인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에 의해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무소속) 등 정치인에 대한 폭행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아주 뜨겁습니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대구 중구 반월당 동아홈쇼핑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정식은 시작부터 잡음이 있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 회원 수십명이 권 후보에게 장애인 복지 공공시스템 구축 강화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장애인 권리 신장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더보기
조선일보와 TV조선에 오보가 끊이지 않는 이유 29일 청와대와 조선일보 사이에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청와대가 먼저 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조선일보 및 TV조선 보도 관련 논평'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 연이어 오보를 내고 있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지금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던질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하지만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입니다"라며 "일부 언론 보도가 그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심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가 '콕' 찝어 문제를 제기한 보도는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TV조.. 더보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시켜야 하는 이유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며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천명했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 남북은 신속하게 합의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일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며, 북측 역시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다. 통일부가 1일 입장문을.. 더보기
빈민 아파트가 아닙니다, 청년 '희망' 아파트입니다 SNS를 통해 사진 한 장을 건네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안에 붙여놓은 '안내문'이었다.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건'이라는 제목의 이 안내문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5평짜리 청년임대주택 신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안내문은 아파트 가격 폭락,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교통 혼잡 발생, 소음·매연·수면방해, 일조권·조망권·주변환경 훼손, 슬럼화에 따른 아파트 이미지 손상, 아동·청소년 문제, 우범지역화 우려, 보육권·교육 문제 등을 나열하며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다양한 이유가 적혀있지만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 신축을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첫번째 항목에 있다. '아파트 가격 폭락'.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Money'다.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 더보기
'아덴만의 영웅' 치료비, 문재인 정부가 내는 이유 '아덴만 여명작전'.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1월 21일 청해부대 소속 'UDT/SEAL'팀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펼친 2차 기습작전의 이름이다. 당시 해군은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선원 21명 전원을 구출해 내는 혁혁한 전과를 올린다. 이 기분좋은 소식은 이국만리 떨어진 대한민국에 곧바로 전해졌다. 선원들의 안부가 걱정돼 불안에 떨던 가족들은 물론이고 피랍 소식을 안타까워하던 국민들은 청해부대원들의 눈부신 활약에 함께 기뻐했고, 안도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 사실을 기뻐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당시 최고통수권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작전이 종료된지 불과 30여분 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대국민 담화.. 더보기
사법부 비난 여론 비판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에 대한 반론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솟구치고 있다. 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하자 비판 여론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속적부심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신 판사를 '적폐 판사'라 지목하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법부 비난 여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담당 판사를 향한 신상털기, 험담과 비방 등의 사이버테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7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각에서 표출되고 있는 재판부를 향한 과도.. 더보기
청소년 범죄,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 오마이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각지에서 그와 유사한 폭행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강릉, 인천, 서울 등 각지에서 중고등학생들의 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끔찍한 폭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뜷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에서 진행 중인 '소년법 폐지' 청원에 25만명 가까이 서명했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법개정 움직임마저 포착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CCTV 화면을 보면 잔인함과 폭력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공개된 영상은 조폭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잔혹한 장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철골 등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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