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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만 보이지만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유당 정권이 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선거에 앞장 섰던 겁니다. 선거내용, 결과 다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정권이 날아가는 문제에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는데. 4.19가 그래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김어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진행됐고 그 결과 어떻게 보고 되었는지, 이걸 해 놓고 국정원이 이걸 실제로 했다면 내가 볼 땐 한 걸로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일을 한 국정원장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안했겠습니까? 무공을 세운 장군이 왕에게 자기무공을 감추는 일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다만 구체적 근거를 구하기 위한, 잡기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2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국정원 자료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과연 이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냐는 거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이 4.19 혁명을 촉발시킨 3.15 부정선거와 같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안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이 원 전 원장의 독단적 판단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내용이 실제 보고 되었는지, 그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되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해야 한다. 1995년 선거 때도 구청장 본인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로 나간 사람 없고 국정원에서 다 나가라 해서 한 거지"(2009년 6월19일), "지금은 현 정부대 비정부의 싸움이거든. 12월달부터 예비등록 시작한다.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2011년 11월18일), "기사가 난 다음 보도를 차단시키겠다, 이게 무슨 소린가. 미리 못 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보도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든지 그런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이게 뭐냐.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 그냥 가서 매달리고 어쩌고 하면 안된다"(2009년 12월18일).

공개된 녹취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원 전 원장이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의 내용이 담겨있는 이 자료는 MB정권의 정치공작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라고 지시하는 내용과 언론탄압과 통제를 종용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MB정권 하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해왔고 정치공작에 매진해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녹취록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복구해 검찰에 넘긴 자료라는 사실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만약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국정원의 범죄 모의 정황이 그대로 묻혔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녹취록 공개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MB정권의 부정비리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근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새 정부 들어 2주 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결정이 나온 데 이어, '적폐청산 TF'를 설치한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국정원 댓글 사건 등 MB정부 시절 자행된 정치개입과 공작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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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청와대가 이른바 '캐비닛 문건' 안에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은 국방부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던 제2롯데월드타워 건립이 돌연 신축허가가 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사안이다. 당시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그런가 하면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도 재조명받고 있다. KBS '추적60분'은 26일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지난 2015년 9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사위의 마약투여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 시형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마약 공급책인 서 모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진술한 인물들 중 전직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수사선상에서 돌연 제외됐다는 것이다.

'추적60분'은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스캔들에 솜방방이 처벌이 이루어진 내막과 이 과정에서 시형씨가 사라진 정황 등을 다루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시형씨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불거진 고위층 자제들의 마약 투여 사건이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전 대통령을 '좌불안석'하게 만드는 것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MB정권 부정비리 의혹을 거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역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심기는 불편하다 못해 가시방석이다.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새 정부의 사정 칼날에 안 걸리는 곳이 없는 데다(이는 그만큼 MB정부의 부정비리 의혹이 많다는 뜻이다), 방패막이 돼주어야 할 보수야당은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을 거치며 '제 코가 석 자'인 상태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MB정부 5년 동안 층층히 쌓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 또한 상당해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워 MB정부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누가 누구를 탓할 개제가 전혀 아니다. MB정부에서 추진된 대규모 국책사업 대부분은 이미 속빈 강정으로 판명이 났다.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정책사업마다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부정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그 비근한 예가 바로 '사자방 비리'다. 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를 뜻하는 '사자방 비리'로 탕진한 예산만 100조가 넘는다는 언론보도는 MB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행한 국책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됐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을 정치보복으로 호도하려 하고 있으니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백번 양보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정책결정이 선의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드러난 부정과 비리,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마땅할 터다. 후대에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도 이는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MB정부의 부정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것은 4대강 담합 비리가 유일했다. 그마저도 건설사 몇 개를 손보는 선에 그쳐 박근혜 정부가 서둘러 봉합시켰다는 의혹이 가시질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공개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국정원의 범죄 공모가 새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백일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곳곳이 지뢰밭이요 뇌관인 MB정부의 정책들과 사건들을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하나로 모두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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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28 09:15 신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최순실 재산 환수와 함께 이명박 사자방 189조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7.28 09:31 신고

    미리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감옥가는건가요? ㅋㅋ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7.28 14:58 신고

    또 한번 세상이 떠들썩 하겠네요.
    에고...ㅠ.ㅠ

  4.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7.31 21:20 신고

    정치이슈에 넘 질려서 SNS를 하기도 싫어집니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 보고 있으니 그게 스트레스더군요.
    그래도 제발 이 시대의 온갖 적폐가 청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MB, 절대 용서 못합니다
    매일마다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를 통해서 금강의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세 인하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 한다. 기가 차다. '병주고 약준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한국당의 역주행에 누리꾼들은 뿔이 나도 단단히 났다. 그런데 이상하다. 담뱃값 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 나날이 얇아져가는 지갑 사정을 감안하면 쌍수를 들고 반겨야 할 민생법안이 아닌가. 칭찬받아 마땅할 담뱃세 인하법안은 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 희한한 광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지난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간은 지난 2014년 9월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올린다, 만다 '설'이 무성했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위해 내세운 명분은 기특하게도(?) 국민 건강이었다. 담뱃값이 오르면 그에 비례해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 증세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차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간을 조금 더 되돌려 보자.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한국당)은 참여정부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려고 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 아닌가.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역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도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기도 했다.

담뱃값 500원 인상을 기를 쓰고 반대하던 이 정당은 그러나 자신들이 집권하자 태도를 돌변한다. 저소득층의 각계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애용품인 담뱃값을 무려 2000원이나 인상하는 화끈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각계의 반발과 우려, 서민증세라는 비판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시의적절한 명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과거 자신들이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며 내세웠던 논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선의로 감쪽 같이 포장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담뱃값은 2015년 새해를 기점으로 2000원이 인상됐다.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흡연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국민 건강이 증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짱 도루묵'이다. 담뱃값이 오른 첫 두 달간 담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정부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담뱃값 인상과 연초 금연효과가 겹치면서 나타난 착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담뱃값 인상 후 첫 두 달을 제외하면 담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가 지난 1월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담배판매량은 전년 대비 9.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0월 국감에서 공개한 2015년과 2005년의 담배값 인상 효과를 비교분석한 자료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원 인상된 2016년의 담배 판매량 증가율이 500원 인상된 2006년(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판매량은 흡연률 및 금연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 판매량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연초 금연효과로 반짝 감소했지만 결국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 억제 효과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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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아주 의미심장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과 2016년의 담배 판매량은 정부 예측에 미달한 반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수의 증가가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사실이다. 당초 정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약 2조7천800억 수준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약 6조9천905억원)에 비해 각각 3조5천276억원, 5조3천856억원 증가해 10조5천181억원, 12조3천7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진된 것이 국민 건강이 아니라 세수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


기실 담뱃값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근거의 조악함은 이미 인상 계획이 알려질 무렵부터 야당 및 조세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신랄하게 비판받는 바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현 한국당)에서 주최한 담뱃값 인상 찬반토론회에서조차 건강증진을 내세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을 결국 강행시켰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점이다. (이는 과거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논리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기득권에게 유리하도록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의 직접세는 놔두고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국민 건강을 앞세운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세상은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무려 2000원이나 인상시켰던 한국당이 담뱃값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고맙고 뻔뻔하게도 한국당은 이번에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는 구실을 내세웠다. 흥미로운 건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방침에 대한 대중의 반응들이다. 칭찬보다는 비난 일색이다. 아마 학습효과 때문일 터다. 한국당의 표리부동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탓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선거철이냐 아니냐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바뀌니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을 수밖에 없다.

담뱃값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한국당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한국당이 야당이 될 때마다 그들 내부에서 모종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담뱃값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대책, 공직기준의 강화, 당내 인적 청산 등은 한국당이 여당이었다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다. 악담처럼 들리겠지만 여당일 때의 한국당은 정치정당이라기 보다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여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니 부디 오래도록 야당으로 남으시라. 어쩌면 이 역설에 한국당의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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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26 17:46 신고

    참 가지가지합니다.
    저네들이 해놓고 저네들이 고치자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완전 똘아이들입니다. 유권자들 선거 때 되면 이런 똘아이들에게 또 표 줄건진...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8:22 신고

    제일 치사한게 줬다 뺐는건데 이건 거꾸로 된 경우지만
    더 치사한 속이 뻔히 내다보이는 졸렬한 수작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상 최악의 물난리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외유성 유럽연수에 나섰다가 이를 비판하는 국민을 '레밍'에 빗대 공분을 사고 있는 김학철 충남도의원(충주1)이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과 정치권을 비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지자체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싸잡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이 글 역시 부적절한 내용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레밍 논란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 의원이 다시 한 번 편향된 인식과 언론관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제 김 의원이 올린 글은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하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수해로 물난리가 났는데 해외연수 나갔다고 소명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 3일 만에 제명시킨다고 발표를 해버렸다. 이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제명을 결정한 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추경안 통과 해달라고 아우성치던 민주당 의원들 예산안 통과하던 날 자리 안지키고 다 어디가셨답니까"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힐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지역구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도 아닌 도의원들 다 제명했으면 같은 잣대로 사상 최악의 수해에도 휴가 복귀해서 현장에도 안나가본 지금 대통령이라 불려지는 분, 수해복구가 아직 진행 중인 데도 외국 나가신 국회의원들, 휴가 일정 맞춰서 외유 나가신 높은 분들, 최악의 가뭄 상황인데도 공무로 외유 나가셨다 돌아오신 각 단체장들 다 탄핵하고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논란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보도 행태에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JTBC 손석희가 선동한 터무니없는 '에어포켓'이니 '다이빙벨'이니 하는 보도에 우리 국민들이 냉정한 태도만 보였더라도 삼성중공업 등이 출동시킨 플로팅도크로 세월호가 수장되기 전에 건져 올렸을 것"이라며 "그런 선동보도로 차갑고 암흑같은 바다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케 한 장본인은 국민적 영웅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김 의원은 "미치지 않고서야 어느 선출직 의원이 국민을 들쥐, 설치류라고 말하겠나. 아는 게 병이고 만화의 근원이 입이라고 제가 장거리 비행 끝에 쏟아지는 외유 비난에 부지불식간 비몽사몽간에 헛소리를 했다"면서 "레밍이란 말에 분노하셨고 상처받으셨다면 레밍이 되지 마십시오"라며 끝없이 지탄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외려 국민을 계몽하는 '멘탈갑'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구구절절한 해명과 일장 훈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차갑다. 쏟아지는 비난을 상쇄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도매급으로 엮어 비판하는 김 의원의 행태에 치졸하고 구차하다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고백하면서도 또 다시 국민을 향해  "레밍이 되지 말라"고 들먹이는 것은 사과와 해명의 진정성을 김 의원 스스로 갉아먹는 짓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시국에 억울함을 호소한답시고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나아가 국민에게 상황에 맞지 않는 계몽질까지 하고 있는 셈이니 김 의원의 행태는 '매를 번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만큼 무모하기 짝이 없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김 의원을 향해 "정무각감이 없다"고 꼬집은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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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이 왜 공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김 의원의 연이은 헛발질을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 분노는 레밍 발언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상 최악의 수해를 입고 있는 도민의 고통을 뒤로 한 채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부터가 부적절했다. 연수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해명 역시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도민이 크나큰 시름에 빠져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해외연수는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나온 레밍 논란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겪이 됐다. 김 의원은 레밍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지난 22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당시 발언이 언론에 대한 비유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해명은 KBS 청주방송총국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으로 판명이 났다. 녹취록에는 김 의원이 "그 무슨 세월호부터 그렇고 이상한 우리 국민들이 이상한 이런 저런 그, 제가 봤을 이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밍"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언론을 빗댄 것이라는 김 의원의 해명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다.


해당 발언이 기사화될 줄 몰랐다는 해명 역시 사실과는 달랐다. 녹취록에는 "방금 말씀해주셨던 내용이 어떤 취지고 어떤 입장이다, 이런 거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기자의 설명에 대해 "안 내주는 게 더 좋고요"라 대꾸하는 김 의원의 발언이 녹음돼 있다. 김 의원은 인터뷰를 할 당시까지도 자신들을 비난하는 국민 정서를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한 것이다.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살펴본 것처럼 김 의원이 이번 논란의 본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인식은 사상 최악의 수해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김 의원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질타하는 국민을 설치류에 빗대고,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며 책임을 회피하는 근본적인 이유일 터다.

일년 전 국민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망언에 혀를 내둘러야 했다. 당시 국민이 공분했던 것은 나 전 기획관의 망언이 은연 중에 표출된 특권층의 끔찍한 자기 고백임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나 전 기획관의 망언은 우리 사회 특권층의 인식 속에 뿌리 깊게 배어 있는 전근대적인 봉건성을 환기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이 촉발시킨 이번 논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는 말을 굳이 소환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레밍 발언 속에는 국민의 주체성과 자존감을 폄하하는 김 의원의 자의식이 오롯이 녹아있다는 사실을. 주체적 의사결정의 과정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99%를 향한 조롱과 멸시가 그 속에 묻어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또 안다. 나 전 기획관의 '개·돼지' 발언이 아니더라도, 김 의원의 '레밍' 발언이 없었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저와 같은 왜곡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정·재계 인사, 관료·법조인·학자 등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라도 분노하고 또 분노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불공정, 몰상식을 부추기는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레밍'으로 여기는 그들의 세상을 깨트리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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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7.25 09:10 신고

    이젠 별별것들이 다 설쳗는군요
    날이 덥긴 더운 모양입니다
    염라대왕도 더워서 휴가를 갔나 봐요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25 09:18 신고

    이런 자를 뽑은 선거구민도 답답합니다.
    유권자를 레밍취급하는 자를 어떻게 대표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7.25 09:33 신고

    정말 더위먹었나 봅니다.ㅠ.ㅠ

  4.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7.25 22:15 신고

    "혼자서 죽을 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대로 되도록 많은 이들을 끌어내어 본질을 호도하려는 아주 파렴치한입니다

    욕도 아까운 말종입니다~

한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던 날씨가

이제는 많은 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더니 딱 그 짝입니다.


최악의 물난리로 안타깝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그로 인해 물적·심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합니다.


바람언덕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상반기 결산을 위함입니다.

올 상반기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년 전 남다른 뜻(?)을 품고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과분하게, 때로는 정말 가슴 찡하게

애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직장 생활과 글쓰기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등한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점이 늘 아쉬웠고,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지독한 몸살을 앓기도 했고,

피곤함과 무력함 속에 빠져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글쓰기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약속과 책임, 그리고 부채의식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격려, 성원을 보내신 분들과의 약속,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책임,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이 제게 늘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 구글이미지 검색



상반기 바람언덕을 후원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관이종이인박현이예 강복전연숙 좋은글감사 이윤섭

소피스트 조문수 들꽃 () 콘텐츠하다 무명 별아해설인사 최명현 이광수

정영숙 전석관 이정희 이아란 이익훈 손병희 박진영 이은경 정종진 유동화

강신욱 오홍진 설은주 이광복 이선우 Peter Han 정종인


여러분들과 맺은 약속과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더 영향력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애정과 사랑이 제 글쓰기의 힘이자, 원천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PS.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생각을 더 가다듬고 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뵙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안쓰면 불안해집니다.

일주일 동안 글쓰는 시간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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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7.19 05:57 신고

    잘 다녀오십시요^^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59 신고

    글을 쓴다는게,더구나 공감을 얻는 글을 쓰기가
    여간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런면에서 대단하십니다^^

    충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19 20:10 신고

    대단하십니다. 능력과 열정에 대한 지지와 성원입니다.
    휴가 잘 다녀 오십시오

  4.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7.23 23:11 신고

    휴가 잘 다녀오세요.
    후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후에 기회가 있겠죠?

오마이뉴스

'갑질 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가진자'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다. 지난 2015년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마켓링크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갑질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6일, 응답률 1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은 갑질 공화국이다'라는 표현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증시켜준다. 갑질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다. 오랜 기간 쌓여온 특권의식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폭력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갑질은 특권의식에 사로잡인 우월감의 발로이자 봉건적 사고의 잔재다.

지난주 자신의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아왔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갑질이 커다란 화제가 됐다. 논란은 운전기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 회장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회장의 갑질을 성토하는 시민들의 비난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이 회장은 결국 기사가 난 지 하루 만인 14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 회장의 갑질은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MPK그룹 정우현 회장, 운전기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김만식 몽고식품 명예회장, 라면이 설익었다며 기내 난동을 부린 포스코에너지 상무, 주차문제로 호텔 지배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지갑으로 뺨을 때린 강태수 프라임베이커리 회장, '땅콩 회항' 사건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조현아 대한항공 부회장 등과 별 차이가 차이가 없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단지 저들의 갑질만이 아니다. 가진자의 갑질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반응 역시 대동소이하다.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분노는 어쩌면 을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응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덧없고 무력하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마음껏 쏟아냈다 한들, 그래서 가진자의 고개를 잠시 숙이게 만든들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바탕 분노가 휩쓸고 간 자리.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다. 갑의 횡포와 그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반복 재생되고 있을 뿐이다. 분노만으로 갑의 횡포가 사라질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열번이고 백번이고 분노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 갑질의 질긴 생명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달리 이 나라가 갑질 공화국이라 불려지지 것이 아닐 터다. 우리는 갑질이 거세할 수 없는 개인의 욕망이 빚어낸 사회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가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갑인지 을인지를 묻는 질문에 85%가 을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을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또 있다. 을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 41%가 자신 역시 '갑의 횡포를 부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갑을의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자신을 을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회적·계급적 위치에 따라 갑으로 변모한다는 이 조사결과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우리 사회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대한민국이 갑질 공화국으로 불리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공분하는 기득권층의 '슈퍼 갑질'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갑의 횡포는 먹이사슬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갑질에 분노하던 이들 역시 사회적 약자를 향해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갑질이 사회공동체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토해내고 격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분노보다 중요한 건 현실에 대한 명철한 진단과 해석, 그리고 그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일이다.

강준만은 교수는 <이른바 '갑질 공화국'의 '이카로스의 역설'>이라는 기고문에서 대한민국이 갑질 공화국이 된 이유를 압축성장의 부작용(황금만능주의 등), 효율을 기하려는 1극 중심주의가 낳은 서열주의, 낙수효과 중심의 정책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위계화,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은 기업사회 구축, 부정부패와 출세주의, 법치의 실종, 연고주의·정실주의·패거리주의 등 7가지로 꼽았다.

6.25의 참상을 겪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그는 주장한다. 강준만 교수는 학생들이 '갑질 교육'에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우리사회의 갑질 문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카로스 역설(Icaros Paradox)을 예로 들며, 태양을 향해 날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채 관성과 타성에 따라 계속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는 갑질의 가해자일 수 없다'는 예외 의식에 대한 성찰이다. 곧 갑질은 특정 권력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야 갑질을 일회용 분노로 소비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

강준만 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갑질은 특정 부류의 계층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삶의 방식이자, 구조적인 문제라고. 누구든 갑질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는 무엇보다 삶의 방식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고 있다. 갑질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삐뚫어진 '갑을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갑과 을 사이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왜곡된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치열한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는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들이 병행될 때에라야 비로소 '갑질'이 만연한 부끄러운 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갑의 횡포에 대한 일회적인 분노보다 현실에 대한 성찰이, 잘못된 환경을 바꾸려는 변화에의 의지가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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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8:48 신고

    이 xx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더군요
    녹취록 2편 다 들었는데..참 기도 안 찹디다
    이런 인간들은 절대 반성 안 합니다

  2. Favicon of http://hyunjai.net BlogIcon 분 도 2017.07.17 16:30 신고

    녹취록을 들어봤는데 너무 하더군요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7.18 05:57 신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갑질...큰일나지요.
    안타깝습니다. 에고...ㅠ.ㅠ

  4.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18 14:20 신고

    말이 안 나오네요. 땅콩회항에서부터 이언주.... 그리고...
    서민들, 보통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인사청문회를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연계시키며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포기하며 한걸음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형식을 빌리기는 했으나 사실상의 지명철회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여야의 막판 타협을 기대하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온 터였다. 추경안 및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야당과 담판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여야간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렸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할 때까지만 해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이 '인사는 인사, 추경은 추경'으로 분리해 따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피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우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으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심사숙고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그리고 얼마 뒤인 오후 6시 조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자진사퇴를 했다. 우 원내대표로부터 야3당의 완강한 기류를 전해들은 문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 후보자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은 그 무렵,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지도부와 물밑 접촉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임 실장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대신 사과하며 지도부 설득에 나섰다. 임기 초 최우선 국정과제인 추경안 처리를 위해 청와대가 국민의당 설득에 직접 나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인 결과 국민의당은 결국 국회에 복귀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조 후보자가 사퇴하고 임 실장까지 사과하자 장외투쟁을 계속할 명분이 희박해진 탓이다. 제보조작 사건으로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국회 보이콧이 득이 될 것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국회일정 참여 방침으로 숨통이 트이는가 했던 정국은 그러나 문 대통령이 송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다시 술렁거렸다. 국민의당이 송 장관 임명에 반발해 국회 정상화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정국이 급랭상태로 접어든 것이다. 국민의당은 김수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여당이 국회 파행을 초래하더니 이번엔 청와대가 국회 파행을 종용하고 있다"며 "추경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대한 재검토까지 포함한 당내 의견을 취합해 대응할 것"이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송 장관 임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이 1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경화, 김상곤 후보자에 이어 송영무 후보자까지 임명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협치의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로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각을 세웠다.


ⓒ 오마이뉴스


반짝 개이는가 싶던 정국이 다시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된 표면적 이유는 문 대통령이 야3당이 반대하는 송 장관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그동안 야3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에 '건건이' 반대만 해왔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새 정부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5대 인사 원칙'에 맞지 않는 인사를 지명한 일차적인 책임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성을 감안하면 두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나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보다 더 문제가 많은 인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임명됐던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당시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인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모두가 안다. 그랬던 그들이 야당이 되자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임명 결사 반대를 외치며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두 야당의 묻지마 반대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다.

야3당 중 가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건 제1야당인 한국당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는 국회 파행의 원인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손뼉은 두 손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협치를 말하기 전에 야당은 국회 장기 공전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인사와 추경을 연계시키고 사사건건 반대만 하면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야당이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 파행의 원인을 왜곡하는 정략적인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일부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에 대해 여론이 호의적인 상황 역시 예의주시해야 한다. 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려와는 달리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에서 풍부한 국제경험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벌·교육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역시 아주 높다.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파적 이해타산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시각이며 평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훌쩍 지났지만 정부 구성은 아직까지도 요원한 상태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역시 국회의 개점 휴업으로 언제 처리될지 난망하다. 야당은 이를 대통령 탓, 여당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폐해가 국가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야당이 직시해야 할 것이 있다. 야당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전가해도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야당의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외려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비등해지는 형국이다. 이는 국민이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야당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반대만 일삼는 구태의연한 대여 전략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고립을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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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14 11:56 신고

    자한당과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일을 맡ㄱ ㅔ되면 자기네들 한 짓 들통나 죽게 죄니까요인간 말종들입니다.

  2. Favicon of http://hyunjai.net BlogIcon 분 도 2017.07.14 14:16 신고

    잘좀 풀렸으면 좋겟어요 김대중 정부때 발목 잡는것 보고 질렸지만. 이번에는 해도해도 너무해요

  3.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7.16 22:59 신고

    자기가 파놓은 수렁에 스스로가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거에요~

  4. 류동수 2017.08.28 23:21 신고

    미췬것들 발목잡기 전문인 더불어 터진것들에 다 너거한떼 배운거잖에
    너거가 야당일때 생각 안나냐 개 종자 들아

  5. 류동수 2017.08.28 23:22 신고

    개 종자들아 너 넘들보고
    내로 남불 이라교 한다

ⓒ 오마이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결국 머리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불거진지 16일만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작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과 당사자인 준용씨에게 사과를 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제보조작 사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다"며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 역시 자신의 한계이고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후보였던 자신에게 있다며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안철수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계은퇴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만큼 정계은퇴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분석과 국민의당 창업주로서의 자부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훗날을 기약할 것이라는 관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터였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는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 사이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가고 있었다. 이에 당 내부에서조차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던 참이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입장 표명이 늦은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안의 파장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신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가 밝혔던 것처럼 이번 사건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는 이런 가운데 나왔다. 극도로 악화된 여론과 당 수뇌부로 향하는 검찰 수사, 그리고 당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는 와중에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결정되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당은 그동안 비판여론을 의식해 소극적이었던 준용씨 특검법안을 13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참에 준용씨 특혜 의혹도 묶어 같이 규명하자는 뜻으로,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특검 결의문에서 한걸음 더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틀 전 결의문에서 "증거 조작 사건과 함께 그 사건의 원천인 문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 또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이미 과잉 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증거 조작 사건과 특혜 채용 의혹 모두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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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특검 제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겨냥한 것이다. 호시탐탐 특검의 필요성에 군불을 지피던 두 야당에게 공조 메시지를 건넨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두 야당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겪이니 그들이 이 제안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결국 야3당은 이번주 중으로 관련 특검법안을 발의하기로 입을 맞췄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와 국민의당의 특검 법안 발의는 서로 상충된다. 사과가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반성과 속죄의 의미를 내포한다면 특검법안 발의는 사과의 진정성을 스스로 허무는 당리당략의 일환인 탓이다. 사과가 제보조작 사건으로 꽉 막힌 출구를 열기 위한 '정수'라면, 특검 법안 발의는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인 것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제보조작 사건이 검찰수사에서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조직적 개입이냐, 단독범행이냐에 따라 국민의 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받아들 정치적·도덕적 책임의 무게는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국민의당이 두 야당과 공조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에 대한 압박용으로 풀이된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바에는 역공을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극히 정략적인 의도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두 야당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면이 국민의당의 바람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가 민주당이 야3당의 특검법안에 합의해 줄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검찰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설령 제보조작 사건이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난다 한들 불법 조작된 증거를 대선에 활용한 국민의당의 천인공노할 구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주장대로 단독범행에 당 전체가 휘둘렸다면 그것 자체로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면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당을 해체해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작금의 현실은 이래나 저래나 빠져나갈 방도가 없는 외통수에 걸린 형국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야당과 손을 잡고 특검법안 발의에 합의까지 했으니 여론이 더욱 나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누가 봐도 방귀 뀐 사람이 성을 내는 치졸하고 조악한 술수이기 때문이다. 제보조작 사건에 당이 연루된 이상 어차피 길을 외길이었다. 국민 앞에 잘못을 사죄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사과도, 책임도 없이 제 살 궁리만 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오랜 침묵을 깨고 사과한 날, 한국당·바른정당과 특검법안 발의에 합의한 것이 그 비근한 예다. 변명할수록, 회피할수록, 꼼수를 부릴수록 상황이 점점 악화돼 간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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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13 17:54 신고

    다당제는 필요하지만 헌정치하는 군민의 당은 아닙니다.
    온통 스레기 판입니다 안철수는 아닙니다.

  2.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7.14 05:31 신고

    실망스럽습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7.14 07:45 신고

    아주 발악을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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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갈림길에 서 있다. 보수의 가치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느냐, 아니면 수구보수의 허물을 벗지 못한 지역주의 정당으로 남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 7월3일 취임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대표수락 연설을 통해 당을 반드시 환골탈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대대적인 혁신과 개혁을 통해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오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취임 일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온전히 '혁신'에 있다. 혁신의 성패에 한국당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과연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망이 비관적인 이유는 한국당의 혁신 작업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혁신위원장으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류석춘 위원장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부이사장과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서도 활동한 바 있고, 건국절 법제화에도 찬성하고 있다. 이력에서 드러나듯 그는 전형적인 보수우파의 철학과 인식을 갖췄다는 평가다.

류석춘 위원장의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그의 전력과 무관치 않다. 류석춘 위원장은 과거 "일베를 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해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사랑하는 일베 지향을 칭찬해주지는 못할망정 왜 비난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극우사이트인 '일베'를 옹호한 적이 있고, 지난 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인권유린과 강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이며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 법체계를 수호하는 의병활동"이라고 주장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류석춘 위원장이 주도하는 혁신위에 당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는 것도 이와 같은 극우적인 철학과 인식에 기인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통 보수학자로서 한국당 재건의 적임자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극단적으로 우편향적인 인식이 외려 혁신의 진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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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대한 반성과 성찰에 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과정의 오류와 실착은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의 혁신을 이끌어가야 할 인사의 인식이 이처럼 극단적인 우편향 시각을 지니고 있다면 혁신 작업이 어디로 향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더욱이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떠올려 본다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당의 몰락은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박 패권주의의 전횡과 독선, 그리고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수구적 행태가 겹겹이 쌓인 결과다. 간헐적으로 터져 나온 당내 개혁과 변화의 요구는 친박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히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이념 공세, 지역주의에 갖힌 폐쇄적인 노선과 철학을 고집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한국당 안에 쌓여온 적폐들의 총합이었다.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해온 박 전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방조한 채 계파와 이념을 앞세워 권력과 기득권 사수에 전념해온 한국당의 치부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따라서 한국당의 개혁 의지가 진성성을 지니려면 혁신의 정의에 충실해야만 할 터다. 그것이 핵심이다.


11일 열렸던 류석춘 위원장의 첫 기자회견 자리. 한국당의 혁신이 왜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실마리가 엿보인다. 이날 류석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 시체에 칼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탄핵된 것으로 실체가 없고 무엇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평가가 없다", "제가 느꼈던 언론의 부당함 중 하나는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숫자를 비교하면 촛불집회는 12월 중순부터 태극기 집회 숫자에 압도됐다는 것" 등의 문제적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 겨울, 무도한 권력의 오만과 폭주를 무너뜨린 건 누가 뭐래도 촛불과 이를 지지했던 시민의 힘이었다. 그러나 류석춘 위원장의 인식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까지 거리낌없이 피력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다수 시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저버리는 기만 행위이며, 촛불에 담긴 개혁의 열망에 재를 뿌리는 일이다.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혁신의 성패 여부는 전적으로 기존의 낡은 관성과 관습을 얼마나, 확실하게 탈피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혁신을 하겠다면서 과거의 습성과 행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순이자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당은 이번 인사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당의 새 기틀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내게는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취지로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혁신을 하겠다면서 혁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탓이다. 자가당착의 한계는 명확하고 분명하다. 한국당의 혁신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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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7.13 08:31 신고

    류석춘 완전히 또라아 같던데요
    류여해와 더불어..
    제가 다 이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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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증거조작 후폭풍으로 크게 휘청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의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지난달 6.7%에서 2.9%포인트 하락한 3.8%를 기록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특히 호남지역에서 1.9%포인트 떨어진 3.5%를 기록하며 당의 존립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을 향한 국민적 분노는 상상 그 이상이다. 국민의당 홈페이지는 성난 국민들의 비판 글로 도배를 이루다시피 하고 있고, 제보조작 사건 관련 기사마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줄을 잇고 있다. SNS 역시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

사건이 터진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국민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보조작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제보조작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범죄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중차대한 시점에 공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고, 이는 당 차원에서 이미 인정한 부분이다.

악의적으로 날조된 제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다. 그런 면에서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지율은 국민의당을 향한 국민의 공분의 밀도와 농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국민의당을 향한 국민의 거센 분노를 온전히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민의당이 사건의 본질과 파장을 직시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섰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지게 만든 책임이 다름 아닌 국민의당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당은 납득하기 힘든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번 제보조작 사건을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지은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도 속고 당도 속았다"는 엉뚱한 해명을 내놓았다. 검증 실패에 따른 무한책임을 강조해도 모자랄 시기에 이유미씨 뒤에 당이 숨은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여론은 달랐다. 제보조작에 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유미씨에게 속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국민의당을 향해 '꼬리 짜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진상조사 결과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짜르기' 발언에 항의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것도 뭇매를 맞고 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해도 국민의당이 이를 문제삼고 국회운영을 전면 거부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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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당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공세로 전환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검찰에 대한 수사지침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적극적인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제보조작 사건의 여파로 국민의당은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고,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지역에서는 심심찮게 탈당설이 나오는 등 조직 기반 역시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던 참이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당에게 정국 돌파의 모멘텀을 열어주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의 대여 공세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의당의 정치공세 이후 지지율이 외려 더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정치쟁점화시키고 있는 국민의당의 공세 전략이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무책임 역시 민심이 국민의당에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 이후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누구 하나 이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 존립을 걱정해야 할 만큼 당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책임 회피와 대여 공세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특히 당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묵묵부답은 같은 당 내부에서조차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을 만큼 커다란 논쟁거리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감을 표명한 이후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대선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창당 이래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는 국민의당의 위기는 이처럼 한 두가지로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들이 서로 맞물려 일어난 결과로 봐야 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지인 폭행 의혹과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막말 논란까지 이어지며 국민 여론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시쳇말로 수습은커녕 매를 벌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의당에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해법이 뾰족히 없다는 점이다. 당 내부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은퇴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지만 그 역시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은퇴 카드를 꺼내들지 지극히 불확실한 데다가,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지역기반마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당은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가 됐다. 풍전등화나 다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먼 데 있지 않다. 이번 제보조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그 답이 있다. 국민의당의 연이은 실착들 안에 답이 있는 것이다. 새정치를 표명하며 창당한 정당이 창당한지 1년 반 만에 지지율 3.8%의 정당으로 전락한 이유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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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7.11 09:31 신고

    안철수 정계 은퇴하고 국민의 당은 해체하는게 맞습니다 ㅋ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11 13:12 신고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해체가 답입니다

  3. 연날리기 2017.07.12 23:52 신고

    작년까지 그렇게 희망없어 보이던... 대한민국이 수십년 후퇴된 상황에서도 지들 기득권을 쳐묵쳐묵하려고 집 나간 패거리는 이제 사라져줘야 ... 지발 몇몇 인물들, 민주당 아래에서 붉은색당의 홍준표나 김진표 같은 급의 존재들은 스스로 좀 사라져줬음하는 마지막 기대를 해봅니다

  4. 문재앙 2017.08.17 06:31 신고

    국민의당 응원합니다!

  5. cutty 2017.09.10 03:09 신고

    그런다고 특혜가 아니란건 아니죠

  6. 정책성이의운정 2017.09.11 20:22 신고

    국민의당 나도 국민의당원인 인데 요즘 당정책성이 의싱된다.
    선법제판소장후보김이수을 국민이 바라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은 왜 반대했는지 이해가안됀다
    당원들의 바램은 국민의당이 진보당을 원하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은 아니라고생각이든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죽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앞으로 해산이 불보듯 뻔하게 보인다
    호남 민심을 이용하지마라
    호남 민심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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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께서는 물론 부정적인 그런 평도 많이 받으신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보면 솔직히 호탕하고 그리고 직설적으로 정치를 풀어내는 능력도 대단히 뛰어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셔서 제1야당으로서 협조해 주실 것은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따끔하게 비판주실 것은 또 비판주시는 그런 야당 리더십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건낸 덕담이다. 표창원 의원은 새롭게 당 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대표에게 덕담을 건네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저렇게 대답했다. 거친 표현들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냉철하면서도 과감하게 현안을 풀어내는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통큰 정치를 기대한다는 취지다.

표창원 의원의 덕담에 화답하기라도 하려는 것일까. 홍준표 대표가 취임 이후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돌출 발언과 막말, 대여 강성 기조를 보여온 홍준표 대표 체제의 출범에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홍준표 대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과 독선적 리더십은 한국당 내에서조차 반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패당'이라 규정하고 사안마다 날선 비판을 날리는 등 험난한 여야 관계를 예고해온 터였다.

그랬던 홍준표 대표가 막상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확연히 달라진 태도로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전조는 있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풍경부터 대단히 이채로웠다. 3일 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에는 당 대표에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원유철·신상진 후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시각 후보들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에서 감자를 캐느라 진땀 깨나 흘리고 있었다.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한 고심의 흔적이 담긴 이날의 퍼포먼스는 나름 신선하고 참신했다.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가진 수락연설도 주목할 만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위기에 빠진 당과 보수진영의 재건을 위해 조직·정책·인적 혁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육참골단의 각오로 과감하고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는 당 내부가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 혁신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고강도의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홍준표 대표가 이날 연설의 포커스를 철저히 당 내부의 문제에 맞췄다는 사실이다. 정부여당에 공세를 취하며 전의와 결의를 다지는 장면은 야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홍준표 대표는 바깥이 아닌 내부로 칼끝을 돌리며 뼈를 깎는 혁신작업에 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강력한 대여 투쟁보다 타성과 관성에 빠져있는 무기력한 당의 일신이 먼저라고 판단한 듯한 행보였다.

취임 이후는 그보다 훨씬 더 파격이다.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강경 기류을 보이고 있는 당내의 분위기와는 달리 "장관 후보자가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됐다. 거기에 당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 빼고는 요건이 되면 해주는 게 맞다"며 전혀 '홍준표'답지 않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홍준표 대표의 깜짝 변신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추경과 마찬가지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집권한 정부가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건 하게 해야 한다. 야당이 막는다는 건 명분이 없다"며 정부여당이 반색할 만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 6일에는 "대통령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외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자중할 것"이라며 "이게 예의에 맞다"고 해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기도 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알던 '홍준표'가 확실히 아니다. 홍준표 대표가 누구던가. 아직도 연관 검색어에 '막말'이 함께 오를 만큼 숱한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 아니던가. 과거 한나라당 당 대표 시절 기자에게 "그걸 왜 물어. 너 그러다가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라고 말한 일화를 필두로 그의 막말 퍼레이드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대선만 해도 "에라 이 도둑놈의 XX들이 말이야", "성질 참으면 암에 걸린다", "(홍준표를)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지랄을 한다" 등의 막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색깔론은 또 어떤가. 홍준표 대표의 '좌파' 알레르기는 유별나기로 유명하다. 경남도지사 시절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도 그와 무관치 않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대표는 선거기간 내내 '좌파 타령'을 입에 물고 살았다. 상대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가 하면, 적대적인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기도 했다. 대선 이후 강한 야당을 천명한 것도,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 정부'라 규정한 것도 좌파라면 화학적 거부반응부터 일으키고 보는 홍준표 대표의 정치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이랬던 그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니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대했던(?) 막말도, 독설도 찾아볼 수 없다.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여러 차례 도마위에 올랐던 홍준표 대표이기에 이 모습은 대단히 낯설뿐더러 생경하다. 홍준표 대표의 변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드러난 민심을 감안한 전략적 행보로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식 대여 투쟁으로는 민심을 얻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투쟁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이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여전히 80%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역시 5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10% 안팎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는 대여 강경 투쟁을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민심은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의 원죄가 있는 한국당에게 혁신과 반성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대표의 변신은 이같은 정치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로 봐야 하는 것이다.

물론 홍준표 대표가 지금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발목잡기 식 투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한지 하루 만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에 대해 "야당이나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각료 임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에서 보듯 언제든 입장을 선회할 수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이날의 비판은 과거에 비하면 애교로 봐줄 만한 수준이다)

어찌됐든, 홍준표 대표가 색다른 흥미를 주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제 버릇 남 못 줄 수도 있다. 뜻밖의 모습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홍준표 대표의 행보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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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08 00:53 신고

    인간쓰레기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뿐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2.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7.08 05:50 신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갈때가 된 것이라는데...ㅠ.ㅠ

  3.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7.08 08:53 신고

    이제 막 대표가 되었으니 호시탐탐 기회를 엿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어슬렁 거리는 모양새입니다 ㅋ

  4. 연날리기 2017.07.08 09:46 신고

    이때까지 그게 아닌줄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입지를 위해 이렇게도 저렇게도 자가변질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네요. 사람이 그럼 더 악랄한거입니다.

  5. Favicon of http://qorgh3789.tistory.com BlogIcon 천지백야 2017.07.08 10:59 신고

    ㅋㅋ
    친박세력들
    이젠
    완전 전멸이네
    바퀴벌레 살충제
    사용하니

  6.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7.09 19:58 신고

    본색이 곧 나타날 거에요~
    마치 폭풍속의 전야, 태풍의 눈의 상태와 같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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