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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

백남기씨 위중한데 과잉 진압 논란 경찰청장 내정자라니 ⓒ 오마이뉴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8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씨의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다.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에 의하면 백씨는 지난 17일무렵부터 신장 기능이 약화되고 폐에 물이 차는 등 상태가 대단히 위중해졌다고 한다. 백씨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고, 경찰은 쓰러진 그를 향해 물대포를 조준 사격해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은 물론이고 누구도 이에 대한 사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의 진상규명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살인미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무한 탓이다. 검찰 조사는 이제껏 고발인.. 더보기
상반기 바람 언덕을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람 언덕입니다. 지난 2월 이후 결산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게을러진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3월부터 10월까지가 바쁜 계절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과 글쓰기를 병행하는 탓에 조금 지친 탓도 있을 겁니다.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저는 다섯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글쓰기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전업을 꿈꾸고 있지만아직까지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후원금과 원고료 등이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 만으로는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장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순간이지요. 업무 틈틈히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더보기
공천개입 녹취록 면죄부, 새누리 윤리위의 기만극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 친박 실세가 관여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진곤 윤리위원장이 직접 "국민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인 만큼 모른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히는 등 진상 규명 의지를 적극 천명해 왔었다. 그러나 윤리위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잘못하면 계파 대립 구도에 윤리위가 함몰될 우려가 있다"며 "전당대회를 앞 둔 상황에서 윤리위가 잘 못 건드리면 어느 특정 정파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특정 정파에게는 필요 이상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역시나였다. 자고로 소나기는 우선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 하지 않던가.. 더보기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박 대통령은 임기 초 내각 구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들마다 자격 시비 논란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역시 문제의 인사 중 한명이었다. 당시 그에게는 역대 최악의 공직 후보자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누구보다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였다. 그는 무기수입업체의 로비스트 전력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제기된 의혹만 무려 33가지에 달했다. 그러나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그는 버티기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 역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김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막판까지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 특혜 논란이 있었던 자원개발업체 K.. 더보기
전두환 차남 재용씨의 수상한 교도소 이감 몇년 전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수백만원의 벌금을 감당할 돈이 없어 일당 5만원의 노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공과금 납부할 돈이 없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최저임금을 받으며 '개·돼지'처럼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에 분노했고 절망했다. 이 사건은 법은 결코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판사의 재량권에 달려있던 노역 기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황제 노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국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벌금 액수가 1~5억원 사이일 때는 300일 이상, 5~50억원 사이일 때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 때는 1000일.. 더보기
대통령의 분노 정치, 대한민국이 박근혜 공화국인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야당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박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는 정부조직법개편안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대국민담화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그는 매우 격앙된 모습으로 입술을 앙다물었다. 주먹쥔 손을 부르르 떨기도 했고 호통을 치듯 야당을 맹렬히 성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화난 모습은 TV를 통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소통과 공감이 없는 독단과 독선의 '분노 정치'가 시작된 것은. 그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혼란과 혼선, 갈등과 논란으로 파행되어 갔다.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인사참사는 정부 내내 이어졌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때마다 사회는 심하게 요동쳤고 혼란에.. 더보기
박근혜 정부,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 오마이뉴스 '개·돼지'와 '전문시위꾼'. 최근 우리 사회를 맹렬하게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다. 민중을 '개·돼지'에 비유해 사회를 전율케 만들었던 나향욱 전 교육기획관이 결국 파면될 모양이다.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신분임을 망각하고 국민을 모독한 그는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북 성주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다. 인구 5만의 이 작은 도시는 요즘 취재진과 외부인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평화롭던 이 도시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난 이후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러 나섰다가 성난 주민들에 둘러싸여 6시간 30분이나 갇혀 있어야 했다. 총리가 .. 더보기
이승만이 국부? 그가 국부가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승만 국부론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사 중의 하나다. 그는 해마다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해 이승만을 국부로 모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이 전 대통령의 제50주기 추모식에서 "국가는 존재해도 국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국부를 국부의 자리로 앉혀야 한다"며 이승만 국부 논쟁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올해도 어김이 없었다. 그는 19일 이승만 추도식에 참석해 이승만 국부론을 다시 한번 늘어놓았다. 그는 "이제는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국부로 모실 때가 됐다"며 "한국은 국가는 존재해도 국부는 존재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라고 일장연설을 늘어놓았다. 높아진 국가 위상과 이승만을 국부.. 더보기
한반도 통일과 사드, 그 살벌한 간극에 대하여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를 찾았다가 주민들로부터 계란과 물병 세례를 받는 봉변을 당했다. 황 총리는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드의 당위와 안전성 등을 설명하려 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민들은 격분했고 설명회장은 이내 아수라장이 됐다. 하루 아침에 사드 배치라는 날벼락을 맞은 성주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황 총리에게 고스란히 표출됐다. 황 총리는 이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야만 했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격렬한 항의를 6시간이나 받고서야 간신히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다. 비슷한 시각 사드 배치에 따른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무의미한 논쟁이자 정쟁이라 일축했던 박 대통령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더보기
사드 논란 한방에 정리하고 몽골로 떠난 대통령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 지역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김향곤 성주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도의원 등 12명이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드 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와 학부모들이 촛불시위에 들어가는 등 성주군 일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후폭풍은 비단 성주군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휘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이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점 거세게 분출되고 있다. 또 다시 사회가 양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대립과 갈등, 반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가장 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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