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2월 13일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국정화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문서 앞에서 그들의 해명은 초라하고 치졸하기 그지 없다. 바보들에게나 통할법한 말장난을 청와대가 하고 있으니 이 정부의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당시 한창 논란을 빚던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 논란과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일본제국주의와 이승만·박정희 독재시절을 미화하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과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교학사 교과서는 바로 그  뉴라이트가 주축이 되어 기술되었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바다. 따라서 뉴라이트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교학사 교과서가 역사왜곡과 책 한권을 다시 쓸 정도의 허술한 내용으로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자, 박 대통령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의도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2014년 7월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된다. 당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1%에도 못미치자, 누구보다 이 사실을 비통해하며 현행 교과서 검인정 체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교육부장관으로 대표적인 친박인사이자 교학사 파동 당시 국정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내정한 것은 이런 치밀한 계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의 바람대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일선 교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지시했다"며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저의를 숨기지 않았다.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국정화의 표면적 이유가 바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인용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녹아있다.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의 함양, 이것이야 말로 저들이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의 목표인 것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이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 과연 말 뜻 그대로 올바르며 균형잡힌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중앙경찰학교가 신임 경찰관들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윤리>는 박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의식'의 참뜻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은 신임 경찰관들의 필수교재인 중앙경찰학교의 <경찰윤리> 가운데 '경찰사'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오들은 누락시키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참담한 수준이다.

이 책에는 '5.16쿠데타'가 '5.16군사혁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혁명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권력체제가 바뀐다는 점에서 군이 주체가 된 쿠데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박정희가 군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한 '5.16쿠데타'는 민중들의 참여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절대로 혁명이 될 수 없다. '5.16쿠데타'가 혁명이라면 '12.12쿠데타' 역시 혁명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5.16'이나 '12.12'가 쿠데타라는 것은 지구가 둥들다는 것만큼이나 명확하다. 올해 5월 말 편집을 끝낸 따끈따끈한 이 교재가 박근혜 정부 들어 신임 경찰관들의 필수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책의 역사왜곡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교재는 현재 법률이나 위원회등에서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부마민중항쟁'을 '부마사태'로 표기했고, 1987년 6월 민중항쟁 시기를 '경찰의 대표적 수난기'로 묘사했으며, 여순사건을 '여수•순천 폭동'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대표적인 경찰 폭력사건이었던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사건'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민청학력사건', '문영수 의문사 사건' 등은 아예 누락시켜 버렸다.

이처럼 신임 경찰관들을 위한 교재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재는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한편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절 국가폭력을 자행했던 경찰의 책임과 과오에 대해서는 사실을 축소 누락시키고 있다.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왜곡시키면서까지 경찰을 위한 교재로 완전하게 탈바꿈된 것이다. 이런 교재를 통해 자신들의 위상과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라 믿는 저들의 인식이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다.

이것이 바로 박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의 실체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뜻이고, 가치중립의 개념인 역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절대왕정이었던 조선시대에서조차 왕의 사초 열람을 엄격히 금했다. 이는 절대권력이 역사에 개입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조선시대 왕조차 하지 않았던 역사개입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신을 왕,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태도이자 '파쇼'적 발상이다. 불과 몇 십년전 누군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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