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초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밀어주던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자 당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으로서 현실을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 역시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담했다. 왜 그랬을까.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고 엄격하다. 만일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은 해당 상품에 대해 가차 없는 철퇴를 내린다. 상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상품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 상품이 시장의 흐름이나 기호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명이 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학사 교과서가 환영받지 못한 것은 오직 하나, 교과서의 내용이 아주 부실했기 때문이었다.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 무색하게 교학사 교과서는 거의 책 한 권을 다시 써야 할 정도의 오류와 왜곡이 드러났다.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최종본에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정부 여당은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외면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드러난 친일·독재의 미화, 수많은 오류와 왜곡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일선 학교가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사실에만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불량품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쯤 되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함량 미달의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유통시키려는 정부 여당의 저의를 의심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학사 교과서 파동은 정부 여당의 국정교과서 추진 의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절치부심한 정부 여당은 이후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와 과정이 완전히 무시되는가 하면, 집필 과정의 법적·도덕적 잡음도 끊이질 않았다. 집필진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극강의 비밀주의가 횡행하기도 했다.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집필·수정·심의 과정도 1년으로 대폭 줄여버렸다. 



ⓒ 오마이뉴스


지난달 31일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여러모로 교학사 교과서와 닮아 있다. 국정교과서 역시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게 기술되는 등 오류 및 왜곡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교학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 역시 일선 학교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점도 흡사하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신청 마감일을 지난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 가운데 아직(12일 현재)까지 연구학교 신청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 역시 당시와 비슷하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10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도교육청과 전교조를 겨냥했다.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신청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과 전교조가 몇몇 학교에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말도록 권유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장관은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장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과 함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이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며 현장검토본에서 지적된 오류 760건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종본에서도 653건에 달하는 오류가 다시 발견되는 등 국정교과서에서 무려 1000건이 넘는 무더기 오류가 드러났다. 수십 년 동안 교육 현장에 몸담았던 이 장관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리가 없다. 


국정교과서가 외면 받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정교과서 자체의 부실함이 야기시킨 당연한 귀결이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함량 미달의 엉터리 교과서를 만들어놓고 왜 채택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왜 사지 않느냐며 어깃장 놓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 교과서'라고 일컫어지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면서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은 상태다. 국정교과서 추진을 막기 위한 '국정교과서 금지법' 역시 지난 1월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또한 시종일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탄핵 정국임을 고려하면 이 장관의 임기는 길게 봐야 4~5개월 남짓이다. 머지 않아 사라질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한부 장관이 틀어 쥐고 있는 것부터가 지극히 불합리한 이율배반이다. 이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비이성과 비상식의 요지경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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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14 00:09 신고

    폐기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언제 사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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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6년 1월13일 취임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에  유난히 공을 들였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철저한 기밀 보안을 유지했고, 자칭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별해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교과서가 공개되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자심감을 토로했다.


지난해 11월28일 우여곡절 끝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됐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여러 종류의 역사교과서가 있지만 대부분이 편향된 이념에 따라 서술되어 있는 등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되는 현장검토본이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했다고도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라는 확신에 찬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장관의 확신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무너졌다. 각고의 노력 끝에 모습을 드러낸 현장검토본에서 오류와 왜곡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향한 세간의 우려는 역시나였다. 현장검토본은 친일·독재 미화와 역사왜곡은 물론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틀리게 서술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장검토본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고 시대착오적인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 요구가 강력하게 분출됐다. 더욱이 국정교과서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자 폐기 요구는 점점 거세져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뜻밖에도 국정교과서의 폐기가 아닌 수정적용안을 들고 나오며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오는 2018년도부터 국·검정교과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1000만원의 연구비와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솔깃한 당근까지 제시했다.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채찍도 함께였다. 

당초 교육부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내용 편차와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고 밝혔었다. 다시 말해 검정교과서의 다양성과 편향성 문제를 국정교과서로 통일시켜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교육부가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바로 다양성의 확보다. 지독한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명색이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라면 최소한의 일관성 쯤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들고 나온 이 장관의 해명이었다. 그는 국·검정교과서 혼용방침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갑작스런 국·검정교과서 혼용 방침에 일선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갈등과 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걸까. 궤변도 저런 궤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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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다. 그러나 현장검토본에 이어 최종본에서도 무려 653건이나 되는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역사단체들의 모임인 '역사교육연대'가 발표한 최종본의 오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 권에서만 발견된 것들이다. 중학교 교과서 두 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오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최종본은 현장검토본에서 드러난 오류 760여건을 수정한 것이다. 현장검토본의 오류를 교육부가 선별한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한 달 동안 수정한 교과서라는 의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탄생한 최종본에서도 역사적 오류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친일·독재에 대한 미화와 왜곡 여전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게서 '교학사 교과서'가 오버랩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끝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본에서 발견된 오류는 다시 수정·보완하면 그 뿐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든 말든, 일선 교육 현장의 혼선이 초래되든 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만은 막아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 역사교과서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44억원에 달한다. 함량 미달의 국정 역사교과서 하나 만들자고 피같은 국민 혈세 수십억원이 투입된 셈이니 비효율도 이런 비효율이 또 없다. 게다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 그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비용은 가늠조차 힘들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오류 653개를 발견해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자신들이 '빨간펜' 노릇을 할 수는 없다며 오류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내년부터 국·검정 혼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잘못된 내용과 노골적인 왜곡이 가득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물건에 비유하자면 '불량품'이요, 음식으로 치자면 '불량식품'이다. 교육부의 행태는 무수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이 가득한 식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겠다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빨간펜'이 아닌 '회초리'를 들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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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2.05 01:47 신고

    오만한 것입니다.
    달리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철저히 지금의 그 생각과 행동들에 관해서 책임을 질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분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2.06 09:57 신고

    일선에서 채택이 안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2.07 07:42 신고

    박근혜를 위한 교과서는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당연히 그 존재가치가 사라집니다.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02.07 08:39 신고

    바람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자주 뵙겠습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교학사 교과서'의 쓰라린 경험이 크게 한몫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015년 11월13일 '국정화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의 말미에 이 문제를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교과서 경쟁에서 실패한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정화를 시도하며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냥 한판 붙자고요. 죽이는 것도 아닌데. 투쟁 아니잖아요.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사상 투쟁, 가치 투쟁 아니고요. 가치 경쟁, 사상 경쟁하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그래서 때로 내가 인기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지. 아무리 교학사 교과서의 시장으로의 진입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좌절감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다른 교과서를 다 없애버리고 교학사 교과서 하나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저는 되게 전체주의적인 북한을 흉내내는 졸렬한 짓이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유 작가의 지적 그대로다. 국정교과서의 배후에 뉴라이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주도 하에 교학사 교과서가 집필됐다. 덧붙이자면 국정교과서의 전신이 바로 교학사 교과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이해하려면 뉴라이트와 그들이 주동이 돼 진행된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개정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영삼 정부 들어 국정 체제가 검정 체제로 바뀌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과거사 바로 세우기'가 진행되자 보수우익세력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뉴라이트다.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우경화의 바람에 편승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을 요청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뉴라이트는 '자학사관 반대', '이승만·박정희의 복권',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교육 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그들은 당시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며 교과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에 교과부는 금성출판사 및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6종 총 55곳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른다.

이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교과서 수정 작업에 나선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고쳐졌고,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의 단어가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사라졌다. 80%가량이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50%로 대폭 축소되는가 하면, 2011년 10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일본 국왕을 '천황'으로 바꾸라고 권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사편찬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부분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설명을 빼도록 요구하기도 했고, 2011년 확정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안에는 제주 '4·3 사건'을 삭제하고 정부 수립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통성과 업적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뉴라이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더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교학사 교과서야말로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며 논란을 낳았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와 교학사의 자체 수정 내용만도 무려 700여건이 넘는다. 거의 책 한권을 다시 쓸 정도의 오류가 있을만큼 부실하게 기술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3년 교육부는 각계각층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해버렸다 .


그러나 정부의 비호 속에 출시된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버림을 받는다. 채택률이 0%대에 머물며 자존심을 구긴 것이다. 그런데 이 굴욕이 오히려 국정교과서 강행의 기회로 작동한다. 당시 교육부의 수장이었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이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더니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하면서 국정교과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는 마침내 지난 2015년 11월3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확정 고시하기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보수우익 세력의 역사 왜곡과 친일독재 미화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 오마이뉴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을 뒤바꿀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졸속·퇴행적으로 추진된 국정교과서가 퇴출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국정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탄핵 인용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야 3당역시 국정교과서 폐기를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1순위로 삼고 철회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졸지에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된 셈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국정교과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시기를 1년 늦추고, 2018년부터 국정·검정교과서를 혼용하는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유예 및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숨가쁘게 국정화에 매달려온 교육부가 국정·검정 혼용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가 국정교과서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임에도 국정교과서 폐기 대신 이도 저도 아닌 꼼수를 들고나온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검정 혼용 방안의 요체는 연구학교에 있다.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최대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지난 10일 교육부는 2015년 역사과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도출을 위한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오는 2월10일까지 연구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교과서의 앞날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 등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13개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다.

일선 학교가 얼마나 호응할지도 불투명하다. 연구학교 지정 신청은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절대다수의 역사교사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미루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시도는 교학사 교과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현재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의 안건조정 절차가 오는 2월23일 풀리게 되면 국정교과서는 일선 학교에 배포되지도 못한 채 폐기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가치중립적인 역사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탄생한 괴물인 '국정교과서'를 지키겠다며 분투하고 있다. 머지않아 사라질 국정교과서의 운명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구하기 작전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야 3당 역시 폐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강행시킨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정치생명 역시 지극히 위태롭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인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둔감한 생명체의 운명은 결국 하나다. 도태되거나 사라지거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을 오직 교육부만 모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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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9:25 신고

    국정교과서 추진 자체를 완전 페지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동시에..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1.12 11:23 신고

    참 쇼도 가지합니다.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반대하는 ㄱ구정교과서를....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1.12 22:14 신고

    참안타까웁슴다 쩝 ㅜ.ㅜ

  4.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1.12 22:52 신고

    결국 폐기될 것이고 저들의 꼼수는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부모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어제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대표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1년 전 인천 부평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기억이 생생한데 상황은 그리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까닭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 프레시안

 

세 아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성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해당 보육교사가 면전에라도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날것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게 아무리 분노를 토해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로 달라질 것이었다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는 진작에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우리의 분노와는 무관하게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회 공동체가 공분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반응과 논란 속에 휩싸여만 가는 것일까요?



ⓒ 중앙일보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보육교사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 적발된 해당 어린이집은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등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결방안은 다 나와 있는데 왜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점점 늘어만 가는 것일까요?

 

어린이집 폭행사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한국축구의 고질적인 병폐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습니다. '문전처리 미숙', '수비 불안', '골 결정력 부족', 이 세가지는 대한민국 축구에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성찰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 탁상행정, 선진축구와는 동떨어진 비과학적인 운영으로 지난 몇십년 동안 한국축구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될 것 같지 않던 이 고질적인 병폐도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인 학원축구 양성,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조기유학, 현대축구의 흐름을 배우기 위한 지도자 연수, 유능한 축구인재들의 해외진출 등 한국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적인 고민들이 마침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 MK뉴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집 폭행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구조적이며 사회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시안적인 태도와 선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동 폭행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아동학대 행위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행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들만의 잘못으로 전가시킬 수 있을까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경제적인 구조를 만든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그 뿐이라는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들이 잘못은 없을까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부랴부랴 문제해결을 위해 요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관련 당국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요



ⓒ 한국경제

 

서두에 언급했듯이 세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화가 나도 이만저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상에 머무는 순간 본질은 날아가 버립니다. 실체는 휘발되고 이미지만 덩그라니 남게 됩니다. 이제는 본질과 실체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과정이 생략된 채 그저 분노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폭력 앞에 노출될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이 우리 자신과 가정,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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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2.20 06:02 신고

    이런 사건만 보면 분노가 치밉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래서 교사 자격의 첫째 조건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2.20 07:46 신고

    내아이라면?
    그럴 수는 없을 터...ㅠ.ㅠ

    감기 얼른 나으시길요^^

  3.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6.02.20 08:08 신고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해야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2.20 08:20 신고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5.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2.20 10:27 신고

    교육도 보육도 자본주의로 봅니다.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습니다.
    구조문제를 직시하고, 아이들을 사랑 그 자체로 볼 때 문제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Favicon of http://photostory2016.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6.02.20 11:50 신고

    폭력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면 좋은데 한국 사회는 폭력이
    우선시 되드라고요. 군대나 사회 아아들 유치원까지요
    보이지 않는곳에서 많이 일어나네요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인거 같네요

  7.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2.20 18:24 신고

    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짓는 법제화도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8.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02.21 01:15 신고

    이런 소식들으면 진짜 화납니다. 많이 개선돼 이런일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쉽진 않을듯해요. 감기 조심하시고 잘 읽고 갑니다.

누리과정(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결국 일선 유치원들에 지급되지 않았다.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것이다.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을 탓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이번 보육대란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보육대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뉴시스

 

지난 2014 10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당시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3~5살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정부정책사업이니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정부는 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 시도교육감을 지목했고시도교육감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 공약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며 정부를 정조준했다

 

2014 10 7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2015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25000억 여원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당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결정으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보육 예산을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자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시도교육감의 반발이 터져 나오자 이번에는 정부가 시도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 SBS 뉴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지난 정부였던 2012년 유치원-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전체 학생수 감소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항"이라며 "교육감 협의회의 주장은 똑같은 어린이 교육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지자체)로 나뉘어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시도교육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을 시도교육감들이 뒤집은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전혀 달랐다원래 누리과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상황에서 추진된 정책이었다. 이 협의과정에서 시도교육감은 논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애초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던 누리과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육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선공약으로 확대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출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를 슬그머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겨 버린 것이다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만 3~5세 전원에 대한 예산 전부( 6,000억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시도교육청과는 어떠한 협의와 논의과정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육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했던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황당한 주장은 계속 이어졌다.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0 8일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위해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또 없었다. 정부가 2015년 예산에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면서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을 실현하겠다면서 보육예산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갈등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예산을 둘러싼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대선공약의 파기 및 축소의 연장선 상에 있는 갈등이자 혼란이다. 문제는 이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라는 사실이다



ⓒ 조선닷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초노인연금,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의 각종 복지공약들을 제시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호기롭게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절로 흔들때 당당히 "아니요"를 외친 박근혜 후보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유독 강조해온 여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처럼 매력적인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선공약을 둘러싼 국민들의 달콤한 기대와 상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대다수의 보수신문들은 잔치가 끝났으니 이제 현실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대선공약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지의 사설을 내보냈다. 새누리당도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 1  중순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의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기초노인연금 축소 논란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의 정책을 이끌고 있었던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그보다 한술 더 떴다. 그는 "대선때 기초노인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까지 내밀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온국민에게  철썩같이 약속했던 사안을 없었던 일로 돌리자는 사람과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위부의장이다. 놀랍게도 새누리당에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책임윤리와 책임정치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다

 


ⓒ 스포츠서울


이번 보육료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지난 대선에서 '국가 보육 책임'을 거론하며 무상보육을 대선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었다보육료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이 재원을 감당키 어려워지자 그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슬그머니 전가시키려는 것이 그 핵심이다그런데 정부는 논란의 원인을 자신들이 제공해 놓고 책임은 지방교육청이 져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라는 멋들어진 정의를 내린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저 말은 가식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었다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관련되어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0~5살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진다는 보육공약을 내팽개친 것이 보육대란의 근본 원인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 보장 정책들을 그동안 추진해왔다"며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이 책임전가와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사이 학부모들을 커다란 혼란과 불안 속에 빠트리게 만드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대선공약을 뒤집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도교육청에게 있는 것일까. 보육대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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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21 07:51 신고

    나쁜놈들.... 순진한 국민들을 속이는 악마들입니다.
    제발 이번 총선에서라도 좀 깨어나야 하는데...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21 12:03 신고

      그래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기감에 불을 붙였어요.
      조금만 더 가다듬고 전력을 기울이면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단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저도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1.21 08:52 신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투표로 심판하면 될일입니다
    헌신짝 내팽기듯 공약 파기하는 결과가 어찌되는걸
    똑똑히 보여줘애 됩니다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21 09:11 신고

    박그네는 끝까지 무시 전략입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정책이 기업과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어떻했을까요? 노동악법 통과를 위해 길거리 서명까지 참여한 사람입니다.

  4. Favicon of http://photostory2016.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6.01.21 09:37 신고

    전 아직 총각이라 아이들이 없었어요 ㅎㅎ
    빨리 결혼을 해야 보육대란에 대해서 알게되죠
    잘 알아 갑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21 12:05 신고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훗날을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

  5.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1.21 10:39 신고

    헛 공약에 속아 대통령을 뽑은 어리석은 국민이겠죠.
    누구를 탓하리오. ㅎㅎㅎ,,,
    더 당해봐야 알까요?
    하기야 약 40% 국민은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죠.
    잘 보고 갑니다. ^^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6.01.21 12:06 신고

      더 당할 여력이 과연 남아 있을지...
      이번에도 당하면 내각제 100%인데,
      그럼 영남 쪽수에서 밀려서 반영구집권 가능해 지는데요.
      기회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6. Favicon of http://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6.01.21 12:20 신고

    제 친구가 지금 유치원 선생님인데 아침부터
    기자들한테 전화오고 원장님 시위나가고
    학부모들 전화오고 ..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라고
    하네요 ㅠㅠ..당장 월급이 안나올것 같다면서..

    지난 선거철 자긴 선거에 관심없다고 했던
    친구의 말이 떠오르지만 아무말 안하고 위로만 해줬습니다..

  7.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6.01.21 12:20 신고

    책임은 없고...
    공중에 뜬..보육료...에효...ㅠ.ㅠ

  8.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6.01.21 14:02 신고

    대통령 책임!!

  9. 다행히 제 아이들은 관련 혜택에 적용 받지 않을 정도로 컷습니다만 참 어이없군요.
    입밖으로 말만 나오면 거짓말,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지난 정권에 덤탱이 씌우기...
    신물이 날 정도입니다.

  10. BlogIcon 유헌평 2016.01.23 16:34 신고

    지방자치제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할 수 있게 지방자치제 폐지해야됨
    면적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서로 자치장들이 자기대로
    주장하니 일이 잘 될지 모ㅡ겠네요

  11.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1.26 02:14 신고

    참 뻔뻔한 년놈들입니다.
    무지한 대통령 한 명을 꼭두각시로 해서 나라를 아예 말아먹어요.
    보육대란... 제발 엄마들이 투표에서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다음주에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 교과서를 국가관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 교과서', '좌파 교과서' 등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대열에는 김무성 대표는 물론이고 당 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의원, 이정현 최고의원, 이인제 최고의원, 이재오 의원 등 당의 내노라하는 실세들이 모두 가세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현장과 학계의 반발, 그리고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화 도입을 강행할 태세다.
국정체제가 초래할 폐단과 폐해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국정체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위험천만한 것인지는 이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시각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다.





지난달 9일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1167명은 "국정제로의 회귀는 40여년에 걸친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대한민국이 이룩한 사회문화적 성취를 부정하는 처사"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달 11일에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임기환 서울대 교수 등 연구진들이 "국정제 환원시 역사교육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 고양을 위해 편향되어 있는 교과서를 바꾸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다.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역사 연구가들과, 국정화를 주도하고 있
는 교육부에서 위탁한 연구진들조차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그렇다면 보수진영에서도 반대하는 국정체제를 부득불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일까그동안 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뉴라이트의 역사왜곡과 교과서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글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포스팅한 바 있다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의 저의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도 수차례 기술했다. 아래의 글들은 국정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의 저의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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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의 속셈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김무성 대표에 의해 포착됐다. 국정체제로 전환되면 벌어질 일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어제 새누리당 최고의원중진연석회의에서 현행 교과서 기술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 탓, 국가 탓으로 하는 국민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좌편향된 교과서 때문에 학생들이 열패감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모든 문제를 국가와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의 말은 쉽게 말해 좌편향된 교과서로 배웠더니, 국가와 사회에 반하는'종북', '좌파'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민주화 이후 함양된 시민의식과 그에 기반한 건강한 사회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참으로 막 돼먹은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이성이 배제된 권위주의와 획일적인 전체주의적 사고에 함몰돼 있는 그의 인식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마저 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계몽시키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비극이며,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우편향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온 자들에게 나타나는 끔찍한 참상이다





긴 말 필요없이 김무성 대표의 편향된 역사인식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펼쳐지게 될 미래의 풍경이나 다름없다.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침략과 수탈, 만행을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으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를 미화하고 왜곡하는 내용을 진리인양 받아들이게 될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와 문화, 사회를 
바라보게 될 지가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관련글 김무성의 도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라 (클릭)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인 역사가 지금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다.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은 야당과 시민단체, 교육계와 학계, 종교계, 깨어있는 시민들이 앞장 서서 국정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던 안중근 의사의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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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08 08:40 신고

    점점 미래가 없어 지려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말 미치겠습니다 ㅡ.ㅡ;;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8 11:01 신고

      종편 기억하시죠?
      국정화되면 종편 꼴 나는 겁니다.
      국민의 영혼을 종편이 갉아 먹고 있듯이,
      국정교과서는 아이들의 영혼을 집어 삼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반드시...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08 08:42 신고

    아무리 책봉(?)을 꿈궈도 김무성은 박근혜에게 눈 밖에 났습니다.
    박근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꿈꾸는 김무성이 어섞지요. 그리고 국사교과서 국정화 이명박근혜는 반드시 한다면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감출 수는 있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8 11:02 신고

      네, 감출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사안이 너무 큽니다.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한다면
      종편처럼 종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겁니다.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08 12:22 신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되면 다음은 사회교과-경제교과서-국어도 국정입니다. 필연입니다.

  4.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5.10.09 15:52 신고

    진짜 걱정이네요. 그런일이 안 일어났으묜 좋겠네요. 잘 읽고 갑니다.

지난 4월 급식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급식을 먹지 말라는 무지막지한 훈육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충암학원이 이번에는 급식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충암고등학교가 4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돈 없으면 굶으라고 으름장을 놓던 충암학원이 실상은 아이들의 급식비를 뒷구멍으로 '삥땅'치고 있었다. 졸렬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는 어른들의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선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때로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자 교사다. 보고도 믿지 못할 학교 측의 급식 비리를 목격한 일단의 학생들은 이 사실을 동료 학우들과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자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그들은 누구보다 일찍 등교해 학교급식 비리의 실태가 적혀있는 유인물을 학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입시를 코 앞에 두고 급식 비리를 알리기 위해 발벗고 나선 학생들을 향해 학우들과 교사, 학부무들의 걱정이 잇따랐다. 그러나 그들은 부담스럽다는 생각보다 자신들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실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에 치우친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 경쟁과 갈등, 불평등과 차별을 통한 서열화 교육에 노출된 학생들이 불의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사회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기저에는 저와 같은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놓여 있다. 귀하고 고마운 일이다.





교내에서 법사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 학생 대부분이 급식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위생문제 또한 많았다고 한다. 학생들의 증언은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를 폭로했던 교사와 감사 과정에서 열악한 급식 실태를 고백했던 영양사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충암학원의 입장과는 상반된다.

서울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교사와 영양사, 학생들의 폭로를 부인하고 있는 충암학원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낯익은 풍경이다. 마치 대한민국 사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충암학원의 급식 운영 문제를 폭로했전 한 교사는 이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학교 측의 급식운영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그에게 학교와 학교의 위탁을 받은 업체, 학부모들의 압력이 들어왔던 것이다.

학교 측의 급식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위탁배송업체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으로부터는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모습은 어느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풍조가 되어버린 듯 하다. 사회와 조직의 부정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사회와 조직으로부터 강력한 보복과 응징을 받는 장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상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은 이같은 우리 사회의 어이없는 신상필벌 흐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담반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내부고발했던 국정원 직원 3명은 국정원의 고강도 색출작업 끝에 모두 파면당했다. 공익에 부합하는 신고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조차 그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수서 경찰서 과장 역시 뚜렷한 이유없이 전보조치 됐으며, 당시 국정원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박형철 수사부팀장 등 3인방은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물러나야 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권력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영전을 하거나 승진을 했다. 김용판 청장과 함께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를 받았던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은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은 여주 경찰서장으로 각각 영전했고, 지난 대선 직전인 2012 12 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댓글이) 삭제된 흔적은 있으나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에 일조했던 김수미 분석관 역시 수사관으로 승진했다. 그렇게 보면 국정원 사건은 이 나라에 '정의는 없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선언한 한편의 드라마나 마찬가지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충암학원의 급식비리 역시 국정원 사건과 정확히 맥을 같이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며 진실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외압에 노출된 채 시련을 겪고 있는 반면, 부정 비리를 일으킨 주범들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국가가 쇠락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불변의 진리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망국의 풍조를 다름 아닌 정부 여당이 앞장 서서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예로 들었던 국정원 사건도 그렇고, 부정 비리의 온상인 사학재단의 족벌 경영체제의 폐단 역시 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사학법 개정을 결사반대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정의는 고사하고사회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상식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의 대한민국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북', '좌파', '빨갱이'가 되는 세상이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앵무새처럼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고, 정의와 공정을 말한다. 소들이 웃는 소리로 세상이 들썩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만 모르고 있다. 요지경이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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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0.07 07:31 신고

    박근혜의 얼굴입니다.
    생사결단하고 사학 비리 지킨 장본인이 박근혜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사기꾼 집단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런 학교는 폐쇄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7 10:00 신고

      얼굴이 참 두껍지요?
      아마도 몇Cm는 되는 철판을 깔고 살고 있나 봅니다.
      국가와 국민이 어찌되든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심뽀로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죄값을 어찌 씻을 수 있을지....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0.07 08:06 신고

    내부고발자에 관한 글을 써두다 만게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내부고발자가 배신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만 많은 비리를 없앨수 있습니다

    이번건은 반드시 밝히고 넘어 가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7 10:01 신고

      아이들 보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원...
      이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이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게 될런지...두려움이 앞서네요...

  3. BlogIcon 지금 여기 2015.10.07 08:28 신고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네요.어떻게 그녀는 건건이 나쁜쪽에만 서 있을까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7 10:02 신고

      본인은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게 문제지요.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히틀러도,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다 명분이 있고
      정당성을 내세웠다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유권자가 나쁜 정치인을 걸러내는 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유권자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어요. ㅠㅠ

    • BlogIcon 지금 여기 2015.10.08 08:18 신고

      그런데 그 유권자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제대로이어야 할텐데. ...정말 깝깝합니다. 휴~~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0.07 11:53 신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충암고 관계자들에게 4번쓴 식용 튀김요리를 하루 3끼식 꼬박꼬박 배식하면 됩니다.

  5.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0.07 13:36 신고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사학비리..아직인 것 같더라구요.ㅠ.ㅠ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0.08 11:08 신고

      이번에도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잖아요.
      터지지 않은 것들이 태반입니다. 친인척끼리 돌아가며 주요 보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부정 비리가 없을리가 없지요. 제 모교도 그렇고요, 드러나지 않어서 그렇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박근혜가 사학법 개정에 왜 그 XX을 했겠습니까. 그 자신이 사학재벌아니었습니까? 자기 밥그릇 건드니까 그 난리친겁니다. 철면피도 저런 철면피가 또 없습니다.

지난 2013년 말 전국에 대자보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고려대학교에 다시 대자보가 내걸렸다. 투박한 손글씨의 대자보는 학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다시 한번 일반 대중들의 관심까지 불러 일으켰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친일부역자들을 옹호한 고려대 경제연구소 정안기 연구교수의 망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학생들은 이어 어제고려대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안기 교수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다.

고려대 정안기 교수는 지난 15일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에서 "그 시대에 우리 모두가 친일파였다", "거기에 갔던 위안부들이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안창남 선생을 가리키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비행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 당시는 (직업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고위층을 옹호하며) 2400명이라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나서 한국 근현대사를 과연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혼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린 듯한 이 사내의 대책없는 무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 정신병자가 내뱉는 헛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 무가치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저와 같은 정신병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며 반드시 치료해야 할 중증 질환 장애다.

정안기 교수의 역사인식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과 정확히 맥이 닿아 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이후 활개치기 시작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탑제한 그들의 아바타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역사적 진실과 실체를 부정하고 왜곡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친일부역자들에게 향하는 객관적•역사적 평가에 지독한 피해의식을 느끼는 망상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피해망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나 다름이 없다.

식민사관으로 무장한 뉴라이트의 역사왜곡에 일일히 반박할 가치를 못느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 집단적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중증 질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징한 역사적 사실의 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집중적인 치료와 치유의 과정이다. 그런데 국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국가가 오히려 피해망상가들의 준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가 뉴라이트적 역사 인식을 뼈 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층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맹신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이면에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역사적•집단적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국가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역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역사인식을 치료하겠다 한다. 기가 막힌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교육계 인사, 법학자들과 국민들까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며 엽기적인 발상이라는 것은 정안기 고려대 교수의 망상과 망언이 여실히 입증한다.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소음이나 공해와 다름 없는 저와 같은 망언들이 거리낌없이 배설될 것이다





고려대 학생들은 정안기 교수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비판했고, 그의 망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그에게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 측에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운동가를 모욕한 정안기 교수에 대해 고려대 학생들은 이처럼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들은 국가와 권력의 부당한 행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보다 단호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좌시한다면 정안기 교수와 같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지닌 인사들이 쏟아내는 망언과 망동은 강단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언제 어디서든 확대 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외눈박이의 세상에서는 두눈박이가 괴물 취급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역사왜곡이 일상화된 곳에서는 망언이 더 이상 망언이 되지 않으며, 진실은 이내 거짓이 되고 만다. 이것이 우리가 고대 정안기 교수의 망언에 분노를 표시해야 하는 이유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사관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이식하려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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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9.23 08:20 신고

    다행입니다..학생들에 의해 밝혀져서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사회 지도층에..그것도 학생을 가르치는 자리에
    잇다는것이 슬픕니다
    솎아 내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23 10:33 신고

      우리 사회 도처에 퍼져있던 뉴라이트들이 제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정말 이 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리려는 지...
      지도자 하나 잘못 선택한 댓가를 아주 톡톡히 치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23 13:09 신고

    정의는
    안중에도 없는
    기레기 같은 교수입니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23 13:13 신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강단에 서게 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스팩만 쌓아 인간적으로 배울 게 없는 사람... 이런 교수에게 자식을 맡긴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4. 봉팔이 2016.11.23 12:14 신고

    일본은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한다지만,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하여 역사를 왜곡하는지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 2 13일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국정화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문서 앞에서 그들의 해명은 초라하고 치졸하기 그지 없다. 바보들에게나 통할법한 말장난을 청와대가 하고 있으니 이 정부의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당시 한창 논란을 빚던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 논란과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일본제국주의와 이승만·박정희 독재시절을 미화하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과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교학사 교과서는 바로 그  뉴라이트가 주축이 되어 기술되었다는 것도 모두가 아는 바다. 따라서 뉴라이트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교학사 교과서가 역사왜곡과 책 한권을 다시 쓸 정도의 허술한 내용으로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자, 박 대통령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의도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2014 7월 신임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된다. 당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1%에도 못미치자, 누구보다 이 사실을 비통해하며 현행 교과서 검인정 체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교육부장관으로 대표적인 친박인사이자 교학사 파동 당시 국정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내정한 것은 이런 치밀한 계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의 바람대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일선 교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기를 수 있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지시했다"며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저의를 숨기지 않았다.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국정화의 표면적 이유가 바로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인용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녹아있다. '올바른 국가관' '균형잡힌 역사인식'의 함양, 이것이야 말로 저들이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의 목표인 것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관' '균형잡힌 역사인식'이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 과연 말 뜻 그대로 올바르며 균형잡힌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중앙경찰학교가 신임 경찰관들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경찰윤리>는 박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관' '균형잡힌 역사의식'의 참뜻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선미 의원은 신임 경찰관들의 필수교재인 중앙경찰학교의 <경찰윤리> 가운데 '경찰사' 부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과오들은 누락시키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참담한 수준이다.

이 책에는 '5.16쿠데타' '5.16군사혁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혁명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권력체제가 바뀐다는 점에서 군이 주체가 된 쿠데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박정희가 군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한 '5.16쿠데타'는 민중들의 참여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절대로 혁명이 될 수 없다. '5.16쿠데타'가 혁명이라면 '12.12쿠데타' 역시 혁명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5.16'이나 '12.12'가 쿠데타라는 것은 지구가 둥들다는 것만큼이나 명확하다. 올해 5월 말 편집을 끝낸 따끈따끈한 이 교재가 박근혜 정부 들어 신임 경찰관들의 필수교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책의 역사왜곡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교재는 현재 법률이나 위원회등에서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부마민중항쟁' '부마사태'로 표기했고, 1987 6월 민중항쟁 시기를 '경찰의 대표적 수난기'로 묘사했으며, 여순사건을 '여수순천 폭동'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대표적인 경찰 폭력사건이었던 '국민보도연맹 집단 학살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민청학력사건', '문영수 의문사 사건' 등은 아예 누락시켜 버렸다.

이처럼 신임 경찰관들을 위한 교재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재는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한편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절 국가폭력을 자행했던 경찰의 책임과 과오에 대해서는 사실을 축소 누락시키고 있다.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왜곡시키면서까지 경찰을 위한 교재로 완전하게 탈바꿈된 것이다. 이런 교재를 통해 자신들의 위상과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라 믿는 저들의 인식이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다.





이것이 바로 박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국가관' '균형잡힌 역사인식'의 실체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뜻이고, 가치중립의 개념인 역사에 정치권력이 개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절대왕정이었던 조선시대에서조차 왕의 사초 열람을 엄격히 금했다. 이는 절대권력이 역사에 개입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조선시대 왕조차 하지 않았던 역사개입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신을 왕,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태도이자 '파쇼'적 발상이다. 불과 몇 십년전 누군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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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15 07:11 신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빨강색칠해도 친일과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으혜를 입은 후예입니다.
    역사교과서 버꾼다고 진실까지 바뀌는 건 아니지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15 10:59 신고

      그렇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죠.
      그 걸레를 냄새나는 걸레는 버려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미련을 못버리고 자꾸 속아 주네요..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멍청한 건지...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9.15 08:09 신고

    영화 7기사단 처럼 와신 상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15 11:00 신고

      네...
      그러나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실을 다져야 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무너진 진보정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도모하고 싶네요...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15 12:15 신고

    박그네는 단 하나를 위해 대통령이 된 듯 합니다. 아버지가 국부로 추앙 받는 것을 말입니다.

  4.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9.16 03:48 신고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변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5. BlogIcon 강지호 2015.09.24 08:06 신고

    박대통령 박 대통령 역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모든 탈을 쓴 거 였군요. 지난 모습과 현재 모습을 보면 어색하면서 동시에 믿기지 않단 표현이 저절로 나오네요.
    그런데 박 대통령을 생각하면 대통령이란 무엇인가에 생각이 나는 군요. 대통령도 결국 사람인데 그들은 대통령자릴 뭐라고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되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가리면서 까지 말이죠. 대통령이란 게 뭐기에...

  6. 하하 2015.10.03 06:39 신고

    5.16은 쿠테타가 아니고 혁명이지,,, 왜냐구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이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정통성이 생기는거다.
    제주4.3이나 광주 5.18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란분자들의 폭동으로 불러야 하고, 4.19는 전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의거나 혁명이라 부른다. 대통령도 국민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통성 있는것처럼, 5.16을 그당시 국민들이 지지하고 더구나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하기 까지 했다. 5.16을 쿠테타라고 부르는건, 그당시 국민들의 지지를 모욕하는 발언이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쿠테타가 아니고 혁명이지, 5.18보고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는게 웃긴거다. 무기고 털고 경찰 쏘아 죽이는게 먼 민주화운동이고, 그걸 또 4.19보다 더 크게 행새해요, 죽은걸로 치면 제주4.3이 더 많이 죽었어, 정치논리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혁명을 쿠테타로 부르는건
    그당시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정부가 이번 달 있을 '2015 개정 교육과정총론•각론 고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고역사학계와 시민단체교육계와 일반시민들 역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역사 왜곡 논란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겹쳐지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그동안 필자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 왔다.

오늘 또 다시 이를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다만 일본제국주의시대와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합리화하고 미화시키기 위해 차용되고 있는 조악하기 짝이 없는 주장들을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이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자들의 가증스런 위선과 기만을 고스란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전'의 돌격대장을 자처하고 있는 인물들이다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을 선도해 왔다.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들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장하면서 들이대는 기준과 잣대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데에 있다한마디로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일관성없는 정부와 정치인이야말로 국가적 혼란과 혼선만 부추기는 사회악이라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저들이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과거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살펴보자지난 2013년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당시 교학사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의 채택률이 1%가 채 되지 않을만큼 부실한 내용과 역사 왜곡으로 가득차 있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을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며 개탄스러워 했다김무성 의원 역시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불편한 속내를 고스란히 내비쳤다.

당시 
그들이 퇴출 위기에 몰린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며 내세운 논리는 '다양성' '자율성'의 존중이었다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국가에서라면 적어도 '다양성' '자율성'이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교학사 교과서 퇴출에 대한 저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저들의 확고부동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거의 책 한권을 다시 쓸만큼 함량미달이었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민주적 가치인 '다양성' '자율성'을 강조했던 저들이 이제는 단 하나의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의 황당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처럼 언제든 말을 바꾸는데 주저함이 없다마치 '모순'의 고사를 연상시키는 저 두 사람이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이고입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그 나라의 교육정책과 정치가 어떻게 굴러갈 지 가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인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그들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일본 식민지지배와 이승만 박정희 독재에 대한 미화와 왜곡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역사 문제에 정치가 깊숙히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그것도 최소한의 일관성조차없이 말이다.

OECD 국가들 중 국정 고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현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과 스리랑카북한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공산당조차 1980년대 후반부터 검정제를 채택해 (일부는 아직도 국정교과서 채택실시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이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과거 퇴행적이며 시대착오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들어 시작된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로 정점을 찍으려 하고 있다이에 수많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일당 독재인 중국 공산당조차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민주적 가치를 체득한 시민들이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흉물스런 유물을 반길 리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이는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구태일 뿐이다정부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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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9.01 08:28 신고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면 이 나라가 민주국가가
    아니라는것을 자인하는것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1 15:17 신고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 계속해서 민주주의에 이상신호가 감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박정희의 망령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닐까요.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01 11:50 신고

    죄송합니다.
    욕좀 하겠습니다. 이런 놈들의 대갈통 속에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사형을 시켜도 시우너찮을 놈들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1 15:19 신고

      가면무도회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영혼을 팔아버린 사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욕뿐만 아니라 침을 뱉고 싶습니다.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01 12:17 신고

    국정교과서 한다면 모든 학교 국립으로 만들고, 모든 교과서 국정하고, 모든 사람들 공무원 만들고, 모든 기업 국가기업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국가, 전제주의국가, 경찰국가, 군인국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정신나가간 자들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1 15:19 신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대체 이 자들이 이 나라와 시민들을 어디로 몰고가려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4.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9.01 17:56 신고

    정부와 기득권의 눈으로 본 교과서에는 서민은 수동적 존재로만 나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강자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교과서는 교육의 출발인데 그것을 장악하고 있다면 미래는 뻔하지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2 06:18 신고

      이 나라는 진실로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 그저 우연이 아닌 겁니다.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앞날을 그야말로
      바람앞의 등불신세일 겁니다...

  5. 오메가 2015.09.02 09:25 신고

    어떻게 프로 정치인들이 일반 시민의 상식이하로 생각하는 지 도무지 알 길이 없군요..
    최소한 프로정치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민족에게 이로운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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