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를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27일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한국토지공사, 한국 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1개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중 관심은 온통 수자원공사에 집중됐다. 그동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줄기차게 수도요금 인상을 요구해온 수자원공사와 야당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날 야당과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인상을 두고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더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인상 요구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수도요금 인상은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구멍난 재정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실현 가능한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제시해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야당의 일격에 수자원공사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다. 업무보고 차 회의에 참석한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현재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4% 정도"라며 "요금인상은 30년 이상 노후관(전체의 10% 수준) 개량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수도요금 인상이 천정부지로 늘어난 부채 때문이 아니라 노후한 수도관 교체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싼 야당과 수자원공사 사이의 시각이 이처럼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 오마이뉴스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수자원공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부채규모 1조6천억원에 부채비율이 16%에 불과한,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자랑했던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튼실했던 재무건전성이 완전히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수자원공사의 투자를 유도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해지자 내린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자금이 약 8조원 가량이다. 수자원공사는 이 재원의 대부분을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발행한 총 6조7037억원의 공사채권으로 조달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급등하기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에는 112.4%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10배 가량이나 높은 수치다. 부채규모 역시 천문학적으로 증가했다. 4대강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했던 공사채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결과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부채원금과 금융비용까지 합쳐 12조4천억원에 달한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4대강 사업이 건실하던 공기업이었던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결론에 이른다.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국민혈세로 메꿔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자원공사의 부채 원금 8조원을 갚기 위해 국가재정 2조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이자 등의 금융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해 주고 있던 차에 이제는 원금까지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오는 2031년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3천400억원에 달한다.

수도요금 인상이 4대강 사업 부채와 관련이 없다는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다. 그들의 주장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여간 괘씸한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종북세력', '국론 분열 세력' 등으로 매도받으며 갖은 수난과 수모를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이 감사원에 의해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판명된 이후 아직까지 누구도 이 사업과 관련해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참을 수 없는 분노마저 치민다. 당시 입에 침에 마르도록 4대강 사업의 극찬에 여념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 관계자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잘못된 통계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전문가 집단, 정부의 돌격대가 되어 선전과 선동에 앞장섰던 관변단체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 오마이뉴스

책임윤리가 실종된 곳에서는 이처럼 무책임과 몰염치가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이미 22조원(정부 발표)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은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애물단지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용 역시 국민혈세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여기에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요금 마저 인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4대강 사업이 환경 파괴, 수질오염, 세금 낭비 및 예산 불균형, 특혜와 담합 비리 등에 대한 우려로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했던 사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처럼 비쳐지지만 책임윤리를 갖추지 못한 정부 아래에서라면 이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4대강 사업은 반면교사와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의 주동인물들에 대해 법적·행적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정과 비리, 오류와 실책이 명백히 드러난 국가정책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또 다시 재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국책사업을 방지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 바람 언덕의 정치실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