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박근혜의 공약집을 사수하라

바람부는언덕은 주말이나 휴일에 과거에 다음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철 지난 정치 시사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만, 그 당시의 정치 시사 뉴스와 정세를 통해 과거를 더듬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조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지난 대선이 끝나자마자 수구보수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세웠던 대선공약들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논조의 사설을 내보냈던 볼쌍스런 풍경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고, 노인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100%국가부담, 무상보육 등 복지 정책 등에서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좌클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가랑이를 찢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대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했던 박근혜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대명제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증세는 단언코 없다던 당초의 주장을 뒤엎고 저들은 주민세와 담뱃세를 인상하는 등의 서민증세를 통해 서민들의 고혈을 빼먹고 있습니다. 

시계를 2년 전 그 때로 돌이켜 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지 불과 하루 만에 안면을 몰수해 버리는 저 가증스런 모습을 통해 어떤 세력에게 투표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이 대선이 끝난지 불과 하루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했던 대선공약들을 다시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향후 5년,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2007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수많은 공약들을 파기, 혹은 심지어 오리발을 내밀었던 전례에 비추어 박근혜 정권의 대선공약들 역시 그렇게 흐를 공산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시 대선에서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당선 이후 "대통령 입으로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대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반값 아파트, 충청권 과학비지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크고 작은 공약들이 경제적 여건과 정치관계에 맞물며 파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는 표를 의식했기 때문에"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누리당은 또 지난 4월 총선에서의 공약도 상당 부분 뒤집었습니다. 당시 총선에서 공약한 사병 월급 및 수당 2배 인상, 만 0~5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과 만 3~4세 아이를 둔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장애인 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아동 보호를 위한 CCTV설치, 어르신 자원봉사 복지 포인트 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공약 등은 총선 불과 한 달 후에 바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이 어떤 논지의 사설들로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들의 수정 및 재고를 권고하고 있는지 보면 박근혜 정권의 향후 5년 국정 운영이 어떻게 펼쳐질 지 눈에 선합니다.

 

데일리안은...

'박근혜, 공약을 위해 공약을 깰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잔치가 끝났다. 이젠 땀과 희생을 요구할 때"라며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것은 선거전략으로는 훌륭했다. 국민에게 행복을 강조할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헌신, 봉사, 솔선수범, 동거동락을  요구해야 한다."고 국민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는 없다. 공약은 공약이라는 대범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범하게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당선인, 겸허하게 온 국민 껴안는 걸로 시작하라'란 사설에서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행복시대를 내걸고 출산과 보육에서부터 노후 대비까지 모든 세대의 걱정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했으나 박 당선인이 이런 약속을 그래도 실천하기에는 나라 안 경제 사정이 어렵다. 당선인은 선거 기간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말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참아달라'는 말을 해야 한다"며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당장 해야 할 것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구분하는 선거 공약 아닌 국정 공약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대선 공약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성 대통령 박근혜...화려한 기록, 무거운 짐'이라는 사설에서 "약속의 실천은 중요하다. 그러나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통치"라는 교언영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한 공약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 '박 당선인, 국민통합과 위기관리의 거인되길'에서 "복지 공약의 우선 순위를 따져 접을 것은 접고, 지켜야 할 것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수구보수언론들이 총대를 매고 대선이 끝나자 마자 대대적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을 파기 내지는 대폭 수정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내년에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적인 최악의 경제불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웠던 공약들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실 내년에 닥칠지도 모르는 최악의 경제위기는 수구보수세력들에게는 천군만마에 다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파기 혹은 전면 수정할 수 있는 대외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 그렇습니다. 바로 공약을 파기하고 수정하며 미룰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구보수언론들이 바로 그 명분을 위한 구실 마련에 착수한 것입니다. 

 

수구보수언론들은 여기에 이번 대선에서 단단히 효과를 본 참여정부 책임론을 또 다시 거론할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 계획되고 실행된 국정계획들이 결국 이명박 정부와 차기 박근혜 정부에게까지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결국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위기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때문에 자신들로서도 어쩔 수 없으니, 이번에도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들겠지요.

 

뻔한 레퍼토리를 매번 사용하고도 언제나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선거철에만 반짝 국민곁으로 다가오는 저들에게 국민은 이번에도 다시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대통령과 국회, 정부기관, 감찰기관, 언론과 방송 등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이 수구보수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쯤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는 없는 지경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무기력하고, 진보세력들은 지난 총선 통진당 사태로 그 토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저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저 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들, 잘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 것들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이유들로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이지 속지 맙시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합시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와 국민이 감내해야할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모래를 씹은 듯한 씁쓸함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투표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번에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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