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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후원 결산보고 드립니다 12월 입니다. 2017년도 달력 한 장만이 남아 있네요.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달려왔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치사회적으로 큰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여졌고, 그로 인해 조기대선이 치뤄지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입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속절없이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시민들의 힘으로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겨울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주도한 주체는 오롯이 시민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각성과 자발적인 노력이 사회 변혁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촛불혁명은 역사에 길이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더보기
최승호 MBC사장 선출, 배현진 떨고 있나? MBC 간판 시사프로그램 이 돌아온다. 경영진의 방송 아이템 통제에 반발해 지난 7월 21일부터 제작거부에 들어간 PD수첩이 MBC 총파업 종료 이후 마침내 방송 정상화에 들어간 것이다. 에 따르면 PD수첩은 오는 12일과 19일 2주에 걸쳐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편성, MBC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MBC 장악 시나리오의 전말을 파헤치고, 공영방송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긴다는 것. 지난 2012년 총파업 당시 해고됐던 정재홍 작가와 비제작부서 발령으로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손정은 아나운서가 합류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진다. PD수첩의 얼굴이었던 최승호 뉴스타파 PD도 돌아온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승호 PD의 얼굴을 카메라에서 볼 수는 없을 전.. 더보기
적폐청산 수사 연내 종료? 몸통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는 적폐수사를 연내에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던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발언에 황급히 제동을 건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적당히 봉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문 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에서 넘어온 적폐청산 관련 수사에 집중되는 상황은 연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 더보기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 지난 4일 아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과 서울대 폴랩(pollap)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지난달 16~20일 사이에 성인남녀 1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3개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신뢰지수 95%, 표본오차 ±2.4%포인트) 결과가 그것이다. 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심층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신뢰도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신뢰)', '못하고 있다(불신)', 잘 모르겠다(무관심)'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 신뢰지수가 50% 이상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높은 기관은 42.4%를 기록한 헌법재판소였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비위들이 연이어 터져나오.. 더보기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싹수가 노란 이유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수가 있나. 아니, 이처럼 무색무취하게 진행되는 선거도 있었던가.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했다지만 명색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 아닌가. 그것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바로 턱밑에서 추격하는, 무려 116석의 의석수를 지난 거대 야당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참 요상하다. 원내대표 경선이 불과 일주일 뒤라는 것을 생각하면 분위기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기 때문이다. 요즘, 뭘 해도 안 되는 자유한국당 얘기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오늘부로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수'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한선교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언론을 통해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인사만 해도 어림잡아 예닐곱은 .. 더보기
야당의 예산안 반대 이유, 알고 보니 대선공약 2018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작된 이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예산안 일괄 타결을 위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4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남북협력기금, 도시재생 사업,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누리과정.. 더보기
누드사진 심재철, 노회찬이'정신착란'이라 저격하다 '내란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진원지는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다. 심 부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처음엔 눈을 의심하고 귀를 의심했다. 태극기집회에서나 나올 법한 극단의 수사가 국회부의장의 입을 통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벌써 두번째다. 그것도 이틀째 연달아 내란죄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거세게 성토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심 부의장의 주장이 은연 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입장자료(28일), 기자회견(29일)을 통해 공개적으로 내뱉은 작심 발언이다. 심 부의장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더보기
정책연대부터 시작하겠다, 안철수의 변신이 의미하는 것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출범했다.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채이배 의원과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 등 5명이 모임을 갖고 양당의 정책연대 모임인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28일 국민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를 결성하겠다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정책협약 6대 분야'를 선정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공조하겠다고 밝힌 '정책협약 6대 분야'는 ①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②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입법 ③정치 선거제도 교육 사법 등 개혁을 위한 입법 ④민생.. 더보기
사법부 비난 여론 비판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에 대한 반론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솟구치고 있다. 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하자 비판 여론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속적부심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신 판사를 '적폐 판사'라 지목하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법부 비난 여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담당 판사를 향한 신상털기, 험담과 비방 등의 사이버테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7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각에서 표출되고 있는 재판부를 향한 과도.. 더보기
박정희 기념우표 제작한 대학생들, 그가 누군지 알고는 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가 제작돼 3일 만에 모두 완판됐다.박정희 기념 우표를 직접 제작해 판매한 '한국대학생포럼'은 지난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가 3000여명의 신청자가 쇄도하는 폭발적 관심 속에 발매 3일 만에 모두 팔렸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포럼에 따르면, 박정희 기념우표는 사전 후원자들에게 2만 세트, 온라인 판매로 1만 세트, 총 3만 세트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성은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24일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신청자들이 많아 12월에 기념우표 추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 모인 우표 판매 수익금으로만 2차 우표 발행에 나설 계획이며 1만장 이하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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