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간항공업계의 쌍두마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부당 노동 행위과 불공정 거래 행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이고 감추어져 있던 총수 일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향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다.

두 재벌의 갑질 경쟁 열기가 뜨겁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점입가경이 따로 없다. 마치 누가 누가 더 갑질하나 경연대회를 보는 것 같다. 포문은 대한항공이 먼저 열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던지기'로 시작된 조양호 일가의 갑질 논란은 또 다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대통령도 못한다는 '램프 리턴'을 지시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진 게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역시 과거 노인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사실을 떠올리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황당한 것은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자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삼남매의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이사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른 인천하얏트호텔 정원 관리 직원을 그만두게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공항 라운지에서 음식을 내던지고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의 폭로도 잇따랐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과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전횡과 갑질을 폭로하는 글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한 조 전 전무의 고성과 욕설, 이 전 이사장의 폭언·폭행 등과 관련된 제보가 이어지기도 했다.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제품을 세관 신고 없이 밀반입했다는 내부자 고발도 나왔다. 

이쯤되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은 일상적 관행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가의 갑질 행태는 비단 대한항공에만 그치지 않았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초유의 기내식 사태로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불과 얼마 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아시아나항공 사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이번 논란은 표면적으로 기내식 공급에 문제가 생기며 촉발됐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번 사태 역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른바 'No Meal'(기내식 미탑재) 사태를 부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의 이면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갑질'의 그림자가 어려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번 사태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하던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됐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석연찮다. 아시아나항공은 품질과 단가 등을 고려해 납품 업체를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기존 업체의 주장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이 업체는 지난해 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이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 납품 계약을 맺은 업체 측에서 BW 매입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그룹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BW 매입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금호타이어를 재인수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업체에 BW 매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수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기존 업체가 피해를 입은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재계약에 실패한 기존 업체는 BW 매입 요구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아시아나항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태는 납품업체 협력사 대표의 목숨까지 앗아 갔다. 납품 문제로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던 협력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건설 중이던 기내식 공장의 화재로 납품에 차질이 생기자 7월부터 3개월 동안 임시로 기내식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저가항공사에 납품하던 이 업체의 생산량으로는 애시당초 물량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게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부실한 대응과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이 기내식 대란과 협력업체 대표의 죽음으로 이어진 셈이다. 

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갑질 행태 역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다. 최근 KBS <뉴스9>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교육생 수십 명이 모여 박 회장 방문을 앞두고 환영행사를 연습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해당 영상에는 교육생들이 "회장님을 뵙는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었죠",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등의 낯뜨거운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연습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 회장과 신체 접촉을 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현직 승무원의 충격적인 폭로도 나왔다. 증언에 나선 승무원은 관리자들이 "회장님이 저희가 안 안아줬다고 되게 서운하다고. 그럼 '회장님' 이러면서 안아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해 드리고. (손을) 깊숙이 잡아라. 안을 때도 꽉 안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다"고 털어놨다. 이 승무원은 자신들의 처지를 '기쁨조'에 비유하며 "이러려고 승무원을 지원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2월 박 회장은 승무원을 격려하는 행사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박 회장과 관련된 '미투' 제보가 잇따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회장은 결국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책임"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KBS <뉴스9>의 방송 내용은 박 회장의 당시 사과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과 그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질의 유혹(?)을 끝내 떨쳐내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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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재벌 일가의 갑질이 그 진원지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갑질 파문은 이 나라 특권층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자신들을 향한 따가운 질책과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그들의 갑질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없다.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은 그들을 감싸고 있는 특권의식의 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갑질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갑질이 만연화된 사회라면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극강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 천민 자본주의와 물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다. 갑질의 피해자가 갑질의 가해자가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회인 것이다. 이는 갑질이 특정 계층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재벌 총수 일가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긋지긋한 갑질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과 보다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왜곡된 갑·을관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불공정 관행을 감시·감독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무한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교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불평등과 부조리에 노출돼온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시대 혁신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바로 사회 개혁의 적기일 터다.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날개가 꺾여버릴지도 모른다. 성난 대중의 분노가 특권층의 갑질을 비난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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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7.10 09:12 신고

    재벌들이 이번 기회에 경영에서 손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7.10 09:41 신고

    항공사들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외국으로 다니다 보니 한국국적인 걸 잊었나 봅니다.
    치외법권지대 무법천지에 살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7.11 05:36 신고

    갑질논란...
    사람위에 사람없는데....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4. Favicon of http://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7.11 09:24 신고

    갑질이 항공사에만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잡아내기도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지요

솔직히 놀랐다. 그래도 명색이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집단지성들이 아닌가. 분쟁과 다툼의 조정자이면서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법률가들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논리와 증거에 죽고 사는 전국 법원 법원장들의 생각은 일반인의 그것과는 달라도 아주 달랐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모양이다. 의혹을 입증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장들의 입장은 앞서 4~5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 서울고법 판사·부장판사들의 회의 결과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다. 당시 그들은 사법부 차원의 고발이 이뤄진다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 독립의 침해가 우려되고 일선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사실상 수사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선판사들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사법부에서 발생한 재판 거래 의혹에 분노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외견상 고위 법관들이 제동을 걸고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지난 7일 7시간여에 걸친 긴급 간담회를 통해 법원장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 수사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실제 재판에 관여한 증거는 없는 만큼 수사 의뢰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들의 인식에서 흡사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 파괴의 황당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사법행정처장)이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지난달 25일이었다.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정권에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적혀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시국사건이나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해 주는 방식으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딜'을 했다는 내용이다.

재판 거래 의혹이 일각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공개된 문건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실제로 2015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문건을 보면 '빅딜 카드'란 표현이 스스럼없이 등장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의 재판 결과가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문건의 실제 실행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는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모종의 재판 거래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재판 거래 의혹에 등장하는 사건의 면면 역시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든다. 통합진보당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  KTX 승무원 및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철도노조 파업 등 민생·노동 관련 사건에 이르기까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시국 사건 상당수가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올라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이 난 사건들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공개된 문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일 것이다. 400여 건의 문건 중 100여 건의 문건만이 공개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판 거래 관련 의혹은 드러난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

사법부를 향해 국민적 비판이 쇄도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엄격하고 공평하며, 추상같은 법의 잣대를 보여주어야 할 사법부가 권력과 모종의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으니 국민 여론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정이 이렇다면 사법부 스스로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사법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가 나서야 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스스로 궤도를 이탈한 겪이니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 역시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책임자 처벌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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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위 법원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고위 법관들의 생각은 그와는 다른 모양이다. 그들은 계획이 적혀있는 문건만 있을 뿐 실행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 의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살인할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미수에 그쳤으니 죄가 없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인식이다. 고위 법관들의 이같은 태도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일선판사들·법조계·시민사회의 주장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단독 및 배석판사,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 부산지법 단독판사회의, 청주지법 전체판사회의, 부산지법 부장판사회의, 의정부지법 등 일선판사들은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법조계의 비판 역시 비등해지고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속 115명의 대표판사들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판사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표판사들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명의로 재판 거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과 사법행정처가 자행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깊이 공유하고 형사 절차를 통해서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철저한 조사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만이 추락할대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일 터다.

사태 수습의 키를 쥐고 있는 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나왔던 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정부 권력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는 사법부가 이번 의혹으로 인해 벼랑 끝에 섰다는 사실이다. 김 대법원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세간의 이목이 '김명수'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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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6.12 09:40 신고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러ㅗㄴ 자들에게 주권을 맡겨놓고 농락당해 왔습니다.
    이제 주권을 되찾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6.12 09:47 신고

    감기몸살은 좀 나으셨는지요?
    앞서잘못된 판결 재심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6.12 23:48 신고

    별로 특별한 것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2의 촛불이 나올 것 같군요. 아직 사법부의 적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6·13 지방선거 유세 첫날이었던 5월 31일 대구시장에 출마한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가 출정식 도중 장애인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한 여성에 의해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무소속) 등 정치인에 대한 폭행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아주 뜨겁습니다. 

권 후보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대구 중구 반월당 동아홈쇼핑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정식은 시작부터 잡음이 있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 회원 수십명이 권 후보에게 장애인 복지 공공시스템 구축 강화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장애인 권리 신장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권 후보는 서둘러 출정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사고는 출정식을 마친 권 후보가 단상에서 내려와 이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권 후보의 앞을 손으로 가로막는 과정에서 권 후보가 뒤로 넘어진 것입니다. 현장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권 후보는 허리와 꼬리뼈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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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 캠프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 후보 측은 성명서를 내고 "권 후보를 반대하는 진보 성향 장애인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신원 불상의 사람들이 후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후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후보자 폭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폭행 용의자가 누구인지, 배후에 어떤 선거 방해 세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장애인단체 측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420장애인연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 요구를 외면한 채 이동하는 권 후보에게 장애인 부모인 한 여성이 권 후보 앞에서 한쪽 팔로 배 쪽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권 후보가 뒤로 넘어졌다"며 "상대적으로 건장한 남성인 권 후보가 넘어지고 이를 폭행 또는 테러로 규정하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테러다", "폭행이나 테러가 아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서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배후가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자작극의 냄새가 난다는 얘기까지 다양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다행히(?) 당시의 상황이 찍혀있는 영상이 존재합니다. 문제의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시비를 가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420장애인연대가 권 후보의 출정식에 나타나 장애인 권리 신장 협약 체결을 요구한 배경입니다. 출정식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권 후보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날 권 후보는 출정식 행사를 황급히 끝내야 했습니다.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420장애인연대 때문에 원활하게 행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는 협약 체결 요구를 왜 하필 남의 집 잔치상에까지 찾아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420장애인연대의 활동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대구의 시정을 책임졌던 권 후보의 장애인 관련 대책과 공약 등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토대로 나름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날 출정식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말입니다. 

420장애인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5개 주제 32개 세부 정책 등이 담겨있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공공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지역사회 생활 안정화,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대구시장 후보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협약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을 맺은 상태이며 권 후보와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420장애인연대 측은 권 후보 측이 5월 30일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했던 약속을 갑자기 취소해 이날 출정식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해용 권 후보 캠프 상황실장은 "단체에서 요구하는 안에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후보가 다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어제(30일)까지 수정협의안을 협의하는 중이었지 협의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과 관련해 권 후보 측과 420장애인연대 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4년 전에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420장애인연대는 권영진 당시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 수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고,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송영우(통합진보당)·이원준(정의당) 후보 등으로부터 수용 입장을 받아냈습니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자립전환,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등 11개 주제 40대 세부정책을 요구하며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이 정책협약을 수용한 반면 권 후보는 그때까지 거부 입장이었습니다. 천막농성이 계속 이어지자 권 후보는 결국 30일 오후 420장애인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하며 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권 후보는 "그동안 캠프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다"고 사과하며 당선되면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오마이뉴스


지난 5월 10일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4년 동안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 중 불과 22%만 이행됐다며 권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420장애인연대가 협약사항 50개의 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권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4년 동안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11개 정책이 이행된 반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대,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24개 가량의 정책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이행된 정책 중에는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018년 관련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3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2018년 48억 원, 2019년 84억 원, 2020년 이후 1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혁신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협약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권 후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출정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권 후보에게 무릎을 꿇고 정책협약을 맺어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직면해있는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또다시 권 후보에게 간곡히 읍소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혹하고 끔찍한 '형벌'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시스템과 복지 체계 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단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차별과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의 유일한 소원은 자녀들보다 하루만 더 오래 사는 것이라 합니다. 홀로 남겨질 자녀들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 부모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 후보를 막아선 이 여성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삶의 절박함이, 그리고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권 후보 앞을 막아서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목이 터지도록 절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과는 다르게 사건은 엉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권 시장을 폭행한 테러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권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여성의 행동이 테러인지 아닌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권 후보 테러 논란에는 보다 중요한 함의가 녹아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420장애인연대가, 그리고 이 여성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부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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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6.01 11:00 신고

    영상을 보면 넘어지는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냥 좀 밀리니 그냥 넘어간것 같은..
    대구 시장 요번에 만만치 않을것입니다
    비미당이 표를 좀 가져 가면 해 볼만 합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6.01 12:01 신고

    테러범...?
    진짜 할말 없습니다. 테러집단처럼 나라를 망쳐놓고 표 구걸하러다니는자들이 표 얻기 어려우니까 엄살을 부리는건 아닐런지 ...?

  3. 하모니로 2018.06.01 14:59 신고

    때린분이 촛불정신으로 했으면 폭력이 아니라 정의의 응징으로 봐야죠

  4.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6.02 09:54 신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오노 수준이던데요.

  5.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6.03 12:04 신고

    권후보가 좀 민망했나 봅니다.
    이틀만에 퇴원하고 선거운동을 다시 한다니...ㅎㅎ

    전치3주라....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꺼?

  6. Favicon of http://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6.04 07:03 신고

    진짜로 부상 당한게 아니라 쇼였군요 헙...

29일 청와대와 조선일보 사이에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청와대가 먼저 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조선일보 및 TV조선 보도 관련 논평'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 연이어 오보를 내고 있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는 지금 하늘이 내려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던질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하지만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입니다"라며 "일부 언론 보도가 그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보도가 심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가 '콕' 찝어 문제를 제기한 보도는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TV조선 5월 19일),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TV조선 5월 24일),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조선일보 5월 28일) 등 모두 세 가지다. 

이 중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내용은 KBS·SBS 등의 국내 언론이 후속 보도를 내보내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북한이 갱도를 폭파하지 않고 연막탄을 피웠다는 의혹 보도도 10여분 만에 기사가 삭제되면서 오보라고 판명이 났다. 이와 관련 TV조선은 다음날 바로 사과문을 게재하며 오보임을 공식 인정했다. 김상균 국정원 2차장 등이 평양을 방문했다는 조선일보 기사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변인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미가 각자의 핵심적 이익을 걸어놓고 담판을 벌이는 시점입니다. 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라며 "국익과 관련한 일이라면, 더구나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역설했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 달라는 요청이다. 


ⓒ 오마이뉴스


청와대의 비판에 TV조선은 즉각 반발했다. TV조선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문제삼은 TV조선의 '북, 미 언론에 취재비 1만달러 요구' 기사는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해 보도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취재원과 대화 녹취록과 이메일도 보관하고 있다. 민감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 현재로선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 만큼 오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TV조선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TV조선의 보도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데다 청와대의 유감 표명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밝히는 것이 마땅할 터다. 더구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국내 언론의 후속 보도가 이미 나온 만큼, TV조선은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TV조선은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 관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TV조선은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시는 5월 24일 늦은 밤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정상회담 취소 서한 발표로 보도본부가 특보 준비를 위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며 "각종 미확인 첩보와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뉴스 팀의 착오로 그같은 문구가 온라인에 10여분간 노출됐다가 발견 즉시 삭제됐다. 또 즉각 사과했다"고 애둘러 해명했다.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TV조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온라인 뉴스 팀의 착오로 해당 보도가 노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TV조선의 오보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는 갑작스런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국내외의 모든 시선이 남북 관련 뉴스에 주목하고 있던 민감한 시기였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자 책무일 터다. 

그러나 TV조선은 어처구니 없는 오보로 사회적 혼란과 혼선을 가중시켰다. 전세계가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셈이다. 그럼에도 TV조선은 '그것이 무슨 대수냐'는 식의 해명으로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오보가 남긴 파장과 엄청난 후폭풍을 상기하면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 오마이뉴스


특종과 속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언론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오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 면에서 오보는 조선일보와 TV조선만의 문제가 아닌 언론계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 다른 언론에서도 오보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가 크게 출렁거린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당시가 그랬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상황이었음에도 언론은 여러 차례 오보를 양산했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충격 속에 빠져들어야 했다. 

그러나 오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어쩌면 다른 것에 있는지도 모른다. 오보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바로 그렇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경우가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오보가 사회에 미친 파장과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쥐꼬리 만한 정정기사 하나 달랑 내면 그뿐이라는 식이다. 당연히 오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여당을 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2014년 새해 첫날부터 '통일은 미래다'라는 대형 기획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말한 '미래'와 지금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미래'가 어떻게 다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70년 만에 맞은 기회. 이번에 놓치면 다시 7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그만 잡고 있는 발목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어렵게 떼고 있는 걸음이 무겁습니다."

김 대변인이 남긴 간절한 당부이자 요청이다. 그는 조선일보를 향해 간곡히 읍소하는 것으로 논평을 마무리했다. '이제 그만 잡고 있는 발목을 놓아달라'고 말이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바람은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절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반박문을 통해 그럴 뜻이 전혀 없다는 의중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책임은커녕 반성도, 성찰도 없다. 이제 보니, 확실히 알겠다. 2012년 '나주 성폭행 사건' 당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성폭행범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보내며 뭇사람들의 지탄을 한몸에 받았던 조선일보가 왜 오보 논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은 오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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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5.30 17:02 신고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닌 신문인입니다.
    아니 신문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존선일보가 저지른 죄악을 더 이상 반치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장한 범죄집단입니다.

  2.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5.30 23:20 신고

    저게 무슨 언론인가요?
    양아치 거짓 집단이지..

    무시와 더불어서 "조선"이라 붙이 저 두 곳이 멸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론의 자유? 보도할 권리? 저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론이 아니라 "깡패위협 양아치 거짓집단"이기 때문입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5.31 05:06 신고

    믿음을 주지 못하는 언론...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5.31 08:01 신고

    좋합편성채널 승인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자연 사건 끝까지 밝혀 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6.01 09:27 신고

      맞아요. 사회적 책임도, 언론으로서의 책무도 방기하는 조선일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5. 하모니로 2018.06.01 08:39 신고

    촛불보도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은 폐간시키는게 촛불정신 아니겠습니까?

  6. Favicon of http://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6.01 09:30 신고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며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천명했다. 

판문점 선언이 나온 이후 남북은 신속하게 합의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일 오후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갔으며, 북측 역시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대북전단 살포다. 통일부가 1일 입장문을 통해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지만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1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역시 3일 CBS<시사저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자유민주사회에서의 합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라디오와 인터넷이 없는 북한 동포를 향해 북한이 언론을 개방할 때까지 날려야 된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자 입장이 난처해진 건 문재인 정부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행여 영향을 끼칠까 우려해서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는 대북전단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대응해왔다.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왔다. 실제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포했고 우리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대북전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는 접경지역 주민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의 고사총 사격 이후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소가 됐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전포고라 규정한 이후 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방어기제를 작동시킨다. 접경지역 주민 역시 다를 바 없었다. 

북한의 총격 이후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트랙터 등으로 도로를 막는가 하면 민간단체 회원들과 격한 몸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서로를 향해 거친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어디선가 계란이 날아들기도 했다.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들이대는 38선 접경지대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려는 자들과 막아서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총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구촌 유일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이처럼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간 군사 충돌로 이어지자 정부의 강력 대처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비등해졌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민간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를 "강제적으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남남갈등마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에 제동을 건 것은 오히려 법원이었다. 탈북자 출신의 한 선교사가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16년 대법원이 '국가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제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 보호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 오마이뉴스



한편으로 민간단체들은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인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체와 남한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대북전단 살포의 당위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복 단장은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6.25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김일성이라는 대북전단을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며, 전단 살포가 진실을 알리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바깥 세상과 단절돼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전단 살포를 멈출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휴대전화만 해도 500만대에 이르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마당도 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한국 제품은 물론이고 최신 드라마와 가요 등 한국 대중문화를 손쉽게 접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인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4일 tbs뉴스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정은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시장경제적인 요소들이 대거 도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북한을 아는 것보다 북한이 남측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본다"며 북한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북한에서도 뉴스공장을 듣는다'며 김어준 공장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북한이 훨씬 개방적인 사회라는 의미다.

잘 알려진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선군정치'에서 탈피해 경제 우선주의 노선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2016년 5월 제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마당 등 자본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시킨 것도 그런 맥락이다.

개혁·개방을 길을 선택한 이상 북한 체제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남북정상의 판문점 합의는 이를 전세계에 알리는 선언이었다. 남북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로 굳게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고립·폐쇄의 길이 아닌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나아가 북미 협상과 수교에 이르는 비핵화의 여정에 발을 들여 놓았다.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합의는, 그렇기 때문에 '비가역적'(非可逆的) 성격을 지닌다. 북한의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백번 양보해 대북전단 살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북정상이 한반도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역사적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90%에 가까운 절대다수의 국민 역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이 함께 만들어 갈 제반 조치들을 지켜보는 게 먼저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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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5.04 10:25 신고

    이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로군요 ㅡ.ㅡ;;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4 10:41 신고

      관변단체란 곳이 원래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정부 보조금 이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갔어요. 그때도 잡음이 꽤 있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소피스트 2018.05.04 11:00 신고

    왜들 저러는걸까요?
    생각이라는게 없나?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8 09:50 신고

      관변단체는 정치권과 결탁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봐야겠죠.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는 게 밝혀진 바도 있고요. 암튼, 관변단체와 극우보수정권은 이와 입술의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5.04 14:09 신고

    박상학..이 자의 실체를 밝혀 빈텅일 반민족주의자로 처벌해야 합니다.
    어디서 자금이 유입됐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하고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8 09:50 신고

      자금 문제는 이미 밝혀진 바 있구요. 뭐, 다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4. 하모노 2018.05.04 14:25 신고

    남북정상회담 하는데 북한정치범수용소 폐쇄하라는둥 북한인권 개선요구 하는건 적폐짓이라는게 촛불정신입니다!!! 장군님 불편해하시는 일은 하지말라는 블로그 주인장님의 충심.. 멋지네요..

  5.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8.05.05 01:35 신고

    남북관계를 떠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면 당연히 재고되어야 겠지요.

  6. Favicon of http://gimpoman.tistory.com BlogIcon 지후니(심종열) 2018.05.06 12:37 신고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행동들입니다.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7.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5.06 16:31 신고

    사실로는 남북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남북이 서로 대립되었던 부분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서로를 배려한다는 것이겠고,
    그런 서로간의 배려와 이어지는 행동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강온전략(설득과 정책)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고달프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야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논리적인 설득과 정책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박상학씨를 비롯한 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밀어붙어야 하겠습니다.

    "하모노"라는 분은 전에 저에게도 그렇고 왜 이리도 비아냥거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5.08 09:57 신고

      하모노는 신경쓰지 마세요.
      남 블로그 다니면서 배설하는 재미로 사는 가 보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ㅎ

  8. 새싹 2018.06.02 16:44 신고

    대북 전단을 날리시는 분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애국 지사 분들이 십니다!
    대북전단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초석입니다!
    대북 전단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SNS를 통해 사진 한 장을 건네 받았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안에 붙여놓은 '안내문'이었다. '5평형 빈민아파트 신축건'이라는 제목의 이 안내문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5평짜리 청년임대주택 신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안내문은 아파트 가격 폭락, 공사에 따른 안전 문제, 교통 혼잡 발생, 소음·매연·수면방해, 일조권·조망권·주변환경 훼손, 슬럼화에 따른 아파트 이미지 손상, 아동·청소년 문제, 우범지역화 우려, 보육권·교육 문제 등을 나열하며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다양한 이유가 적혀있지만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 신축을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첫번째 항목에 있다. '아파트 가격 폭락'.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Money'다.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빈민아파트'라는 이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일종의 프레임이다. 

경제적 빈곤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슬럼화가 진행되고 범죄에 취약한 우범지대가 될 것이며, 결국 그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집값 하락의 공포는 이렇게 억지와 왜곡, 망상을 마구 뒤엉켜 놓는다. 덕분에 청년임대주택에 살게 될 대다수 청년세대들은 졸지에 '빈민'으로, 지역의 우범화를 부추기는 잠재적 '문제아'가 됐다.  


ⓒ 오마이뉴스


빈민아파트 논란은 기시감을 불러 일으킨다. 서울시 교육청이 2015년 동대문구의 한 중학교 내에 건립할 예정이던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센터는 인근주민과 중학교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여러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결국 센터는 우여곡절 끝에 당초 예상보다 1년 가량 늦은 2016년 말이 되어서야 문을 열 수 있었다. 

완공이 지연된 것은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다.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무릎까지 꿇어가며 눈물로 간절히 호소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완강했다. 장애학생들의 돌출행동에 의한 자녀들의 안전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지역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대구 경북대학교 주변 원룸촌 주민들은 최근 '경북대기숙사건립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경북대가 짓고 있는 1200명 규모의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서다. 대책위는 "기숙사 건립과 학생 수 감소로 인근지역에 빈 원룸이 4~5천 개에 이른다"면서 "앞으로 빈 원룸이 더 많이 생기면 주변 상가와 원룸주가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가 목소리를 높이는 반대편에는 주거비 부담에 등골이 휘는 학생들이 있다.  

2월 21일 국방부가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접경지역 상인들이 들고 일어섰다. 상인들은 군인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소속 부대에서 일정 거리 내에 머물도록 하는 위수지역이 폐지될 경우 생존권이 무너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접경지역의 비싼 물가가 불만이던 장병들과 부모들은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상인들은 위수지역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센터 건립을 반대했던 지역주민, 대학교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며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원룸촌 주민, 위수지역 폐지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접경지역 상인, 그리고 청년임대주택 신축을 반대하는 아파트 주민. 각기 다른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들 모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결국 '돈'이다.

청년임대주택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청년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역세권에 토지를 소유한 민간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짓게 만들어서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들에게 공급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청년세대들은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월 20~30만대의 임대료로 주거고통의 상당부분을 덜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그러나 청년임대주택은 현재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주민들은 청년임대주택을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거하는 '빈민아파트'로 매도하는가 하면, 지역의 주거 안전과 교육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임대주택이 들어 설 경우 임대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자신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당할까 걱정하고 있을 뿐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나누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 오마이뉴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정작 '사람'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 자리를 내 것을 지키려는 원초적인 욕망과 자본의 천박한 속성이 대신하고 있다. 착찹하고 씁쓸하다. 물론 잘 알고 있다. 현실에는 낭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박함과 삭막함이 사회 곳곳에 넘쳐난다는 것을. 공동체의 이익과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식물은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다. 안내문의 한쪽에는 "억지입니다. 그리고 공존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안내문이 화제가 됐던 건 투박하게 써내려간 이 손글씨 때문이었다. 집값 하락을 걱정하며 청년임대주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한편에는 이처럼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시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극명한 대비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 

청년임대주택은 절망과 희망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해도 안 되는 현실 사이에서 매일 같이 사투를 벌이는 젊은이들의 주거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다섯 평은 작은 공간이다. 그러나 이 작은 곳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처이자 내일의 삶을 위한 터전이 된다. 이 곳에서 그들은 꿈을 꾸고 사랑을 하고, 또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 이 곳은 빈민들이 사는 아파트로 인식된다. 배금주의와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회, 승자독식의 1등 지상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사회,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그 뿐인 극단적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사회가 만들어낸 씁쓸한 단면일 터다. 


사람들은 가난의 척도를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나눈다. 그러나 나는 다섯 평 작은 공간에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려는 사람들과 마음 한편이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가난한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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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4.20 10:20 신고

    님비 현상이 이 사회에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청년 희망아파트도 그렇지만 장애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4.20 11:41 신고

    이런 꼴 보면 화가 치밉니다.
    돈으로 가치를 서열매기는 더러운 가치관입니다.
    제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3. 하모니 2018.04.22 18:14 신고

    빈민주택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경제원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지 포풀리즘이나 복지정신에 따라 결정되는게 절대~~~ 아니지만.. 촛불정신으로 경제원리 뒤엎는 기적을 보여줍시다!! 촛불정신은 경제원리도 뛰어넘는 신성한 존재니깐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24 10:04 신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촛불에 담긴 의미를 헤아져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모두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4.22 21:10 신고

    비정상적인 부동산경제원리가 깡그리 사리지고,
    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택배사례도 그렇고
    정말이지 헛된것을 위한 인간의 악랄함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24 10:05 신고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무엇보다 정치가 바로 서야 할 듯 싶네요.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죠. 시민들이 계속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4.23 11:23 신고

    젊음이들에게...희망을~~ㅜ/ㅜ

  6. Favicon of http://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4.23 11:58 신고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입장 바꿔서 내가 해당 아파트 주민이었더라면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양심적인 판단을 하였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4.24 10:07 신고

      쉽지 않은 선택이 되겠지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한다면
      답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

'아덴만 여명작전'.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1월 21일 청해부대 소속 'UDT/SEAL'팀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펼친 2차 기습작전의 이름이다. 당시 해군은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선원 21명 전원을 구출해 내는 혁혁한 전과를 올린다.

이 기분좋은 소식은 이국만리 떨어진 대한민국에 곧바로 전해졌다. 선원들의 안부가 걱정돼 불안에 떨던 가족들은 물론이고 피랍 소식을 안타까워하던 국민들은 청해부대원들의 눈부신 활약에 함께 기뻐했고, 안도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 사실을 기뻐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 당시 최고통수권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작전이 종료된지 불과 30여분 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담화문을 읽어내려가던 그는 '아덴만 여명작전'은 완벽한 작전이었고, 이를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런데 바로 이 발언 때문에 한바탕 논란이 벌어진다. 목숨 걸고 작전을 수행한 것은 청해부대원들인데 대통령이 '슬쩍' 숟가락을 얹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논란은 실패로 끝난 1차 작전 당시와 비교되면서 더욱 뜨거워졌다. 이 전 대통령이 1차 작전 이후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작전이 성공하자 득달같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며 생색내기에 나선 탓이었다. 당시 진중권 교수는 이 전 대통령 행태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진 교수는 정치인의 유형에는 "작전 초기엔 '모든 것을 군에 맡겼다', 작전 성공(?) 후엔 '내가 명령을 내렸다'"는 '이명박형'과 "작전 전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작전 후엔 '난 한 일이 없다'"는 '노무현형'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당시 보수언론은 '아덴만 여명작전' 성공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과 치열했던 전투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이를 진두지휘한 이명박 정부를 한껏 치켜세웠다. 우병 파동,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크고 작은 논란과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아덴만 여명작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호의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청해부대원들의 활약상을 깨알같이 보도하며 정권 홍보에 열중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실은 쉬쉬했다.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이 5~6발의 총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그 중 한 발은 우리 군이 쏜 총탄이었다는 점이다. 석 선장이 3발의 총탄을 맞았으며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는 최초 정부 발표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말과는 달리 석 선장은 처음부터 의식이 없는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작전 성공에 취해 있던 사이, 정작 석 선장은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셈이다.


오마이뉴스


황당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석 선장은 기적처럼 살아났다. 작전 성공 직후 오만에 급파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헌신과 열성 어린 치료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석 선장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현지의 의료시설 역시 열악했다. 석 선장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의료뉴스를 전하는 언론매체인 <라포르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석 선장 후송과 관련한 비용만 약 40만달러(약4억4000만원)에 달했다. 석 선장을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한국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 문제는 비용이었다. 촌각을 다투는 찰나, 이 교수는 청와대와 정부 설득에 나섰고 결국 자신의 이름으로 에어엠블런스를 빌리되 외교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것으로 석 선장을 이송할 수 있었다. 정부보다 이 교수가 더 적극적으로 국면을 주도한 셈이다.


비용 처리 과정 역시 기가 막히다. 엠블런스 임대 비용 역시 정부가 아닌 한국선주협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엠블런스를 임대해준 회사가 이 교수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최고장까지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2억5500만원에 달하는 석 선장의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만원 역시 아주대병원 측에서 떠안았다.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치료비용을 받을 방법이 사라진 탓이다. 석 선장의 치료 비용 지급 문제는 이후 논쟁의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다 해도 정부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석 선장의 치료를 담당했던 아주대병원 측은 이와 관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조치를 해줄 수 없다면 추후 다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진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석 선장을 '아덴만의 영웅'이라 추앙하며 정권 홍보에 적극적이더니, 정작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모른체 해온 보수정권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14일 문재인 정부가 석 선장의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민간병원에 맡긴 상황에서 치료비조차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 비록 늦었지만 치료비는 정부 차원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며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 선장의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주대병원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의 내비쳤다.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련 기사에는 정부의 결정을 칭찬하고 공감을 표하는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성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단지 비용처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집권세력의 철학과 윤리, 의지에 따라 국가정책의 방향과 운영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이 치켜 세운 '아덴만 영웅'의 치료비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는 소식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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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2.15 11:52 신고

    역시 생긴대로 놀았군요..
    그나 저나 다스는 누구껍니까?

  2.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2.17 21:21 신고

    당시의 뉴스가 기억나네요.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정말 수일, 아니 수십일을 떠들썩하게 뉴스가 반복되어서 나왔죠.
    그리고 그 이면엔 이렇게 당시 권력의 추잡함이 숨겨져있던 것입니다.

    이국종 선생님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인데,
    당시 MB와 그 때의 관료들은 정말 역겹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의 문재인 정부의 치료비 부담에 대한 기사는 아마 언론이 보도 안할 거에요.
    안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솟구치고 있다. 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석방하자 비판 여론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속적부심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이 신 판사를 '적폐 판사'라 지목하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법부 비난 여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담당 판사를 향한 신상털기, 험담과 비방 등의 사이버테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7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각에서 표출되고 있는 재판부를 향한 과도한 비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모든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견제와 균형·개인의 인권 보호 등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판사 한 개인에 대한 불만이나 위협을 떠나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담보하는 법관 개인의 직업적 양심을 위축, 제한하여 헌법이 정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익명에 기대어 집단으로 인격살인에 가까운 막말을 하고 정치인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를 향한 지나친 비난이 사법독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역설한 것처럼 사법적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부를 향해 무차별적 인신공격을 퍼붓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법부를 향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이면에는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재판부의 판단이 있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을 풀어준 재판부의 구속적부심 판결만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구속적부심을 열고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와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변소내용 등에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 24일 열린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거나 증인 및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11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한 영장실질심사 때와는 정반대의 결과여서 주목받는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구석적부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 이처럼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석방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번 판결이 구속적부심의 일반적 통념을 허물었다는 데에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구속된 피의자를 구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오마이뉴스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구속적부심 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 전 판사는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정변경이 없는데 석방 결정을 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면서 특히 임 전 실장의 경우 뇌물 수수 혐의까지 있어 풀어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변호인들이 김 전 장관에게 구속적부심 신청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하자고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괜히 역효과만 난다'고 말린다"면서 "이 경우는 희안한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속적부심을 변호인이 하자고 했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신청과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김 전 장관 임 전 실장은 불법 여론조작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중대범죄의 피의자들이다. 범죄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정서와 크게 상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마저 서로 완벽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법 불신을 사법부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재판부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법 불신이 증폭되는 주된 요인으로 손꼽힌다. 최근만 하더라도 25일 롯데홈쇼핑 뇌물 혐의를 받고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10일에는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지난 10월 20일 기각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 7일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의 끝판왕'이라 지목받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은 바 있다. 이밖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모두 기각됐다. 그때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일었음은 물론이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객관성과 합리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경우가 빈번할 뿐 아니라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형평성과 일관성을 찾아보기 힘든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일관된 판결이 행해진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설 까닭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그와는 사뭇 딴판이다.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법리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래서는 사법부를 신뢰하려야 할 수가 없게 된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저 주장은 법관 한사람 한사람이 법리적 판단의 엄중함과 책임감을 통감하고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런 면에서 전국법과대학교수회의 비판은 그 순서와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인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이 속출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먼저다. 지금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오락가락 판결을 계속하게 된다면 사법 불신 풍조는 더욱 증폭될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성 또한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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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11.28 13:13 신고

    사법부 독립 침해...ㅋ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할 때는 왜 침묵하고 있었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때 가능한 얘깁니다.

  2. Favicon of http://ptjey.com BlogIcon 비키니짐(VKNY GYM) 2017.11.28 13:3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여.

  3.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11.28 22:13 신고

    아래 "참교육"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죠.
    현재 사법부의 영장심사 판사님들은 과연 기준을 어디에 잡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어져요.

    전국 법과대학교수회, 온전한 법적 판단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운운하다니요,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7.11.29 07:44 신고

    자기들이 스스로 법관 독립을 망쳐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은 군 정치개입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 죄는 더 엄히 물어야 합니다.
    신광렬과 사법부 정신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과교수들 이명박근혜정권도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5.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11.29 08:10 신고

    아무리 법이 모호하다지만 이현령비현령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은 정말 이해할수가 없네요

ⓒ 오마이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각지에서 그와 유사한 폭행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강릉, 인천, 서울 등 각지에서 중고등학생들의 폭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어린 학생들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끔찍한 폭력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뜷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에서 진행 중인 '소년법 폐지' 청원에 25만명 가까이 서명했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법개정 움직임마저 포착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CCTV 화면을 보면 잔인함과 폭력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공개된 영상은 조폭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잔혹한 장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철골 등으로 후배를 가격하고 피투성이가 돼 있는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돌려보는 잔혹함을 보이며 사회를 경악시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같은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가해 학생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가해 학생들을 엄벌에 처하라는 대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다.

정치권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사건건 부딪하기만 했던 여야가 오래간만에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량 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당 이석현 의원 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연령을 낮추고 형량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법개정에 적극적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소년법은 개정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법개정을 시사했고,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원외의원장 연석회의에서 "미성년자라 해도 집단폭행, 흉기폭행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며 법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7일 원내정책회의에서 현행 소년법의 관대함을 지적하며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이처럼 분명하다. 흉악무도한 범죄를 막기 위해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하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단죄'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거다.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가해 학생들의 잔혹한 범죄 행위를 떠올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들이다. 여기에 반성조차 없는 학생들의 태도는 최소한의 관용마저 사라지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에게 분노하고 물러터진 소년법의 처벌 규정을 강력하게 바꾼다고 해서 사회문제로 비화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잠시 접어두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의 폭력성과 잔인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들의 내면을 파괴한 실질적 요인은 무엇인지, 과연 우리 사회는 저들의 범죄 행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면밀히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 JTBC 뉴스 화면 갈무리


세상을 충격 속으로 밀어넣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다. 가해 학생들이 후배를 무릎꿇리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장면은 갑질문화에 신음하는 뒤틀리고 일그러진 사회를 보는 것 같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반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의 모습에선 사회 지도층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가 겹쳐진다. 범죄 의도와 수법이 점점 대범해지고 잔인해지는 것 역시 흉폭한 흉악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하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린 학생들이 살인, 상해, 폭력,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는 물론이고 부정·부패와 불법·편법 등이 난무하는 혼돈의 사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한다. 물질만능과 배금주의,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을 지고지순의 미덕인양 강조해온 사회문화를 상기하면 더더욱 그럴 터다. 소년법 개정 움직임에 일견 공감하면서도 강력한 처벌만이 대안인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의 '공기'가 불편한 것은 그래서다. 가해 학생들을 그렇게 만든 책임이 다름 아닌 이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양익준'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확실히 각인시킨 <똥파리>는 '폭력'을 노골적으로 앞세우는 영화다. 사실주의 영화 문법에 충실한 이 영화의 대사와 장면 처리는 요즘 '핫'한 말로 진짜 '실화' 같다. 영화는 욕하고, 때리고, 부수며 자신이 받은 상처를 타인에게 그대로 되갚는, 탈출구 없는 군상들의 처철한 삶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폭력의 희생자가 폭력의 가해자로 변모하는 비극을 통해 폭력이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고 해체시키는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상훈(양익준)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용역깡패가 되는 설정은 폭력이 악순환되는 해체된 가정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화에서 '폭력'은 세상, 혹은 자아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출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극단적 광기의 폭력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가정폭력이다. 이 불편한 진실은 환경이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환기시켜준다. 특히 자아와 인격이 형성되는 유년기의 경우 가정과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터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폭주기관차처럼 달려온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나 다름이 없다. 가해 학생들의 폭력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의 본질을 외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황폐하고 살벌한 사회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어른들의 책임은 제처두고 청소년 범죄를 가해 학생들의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건의 본질과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아이들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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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9.08 09:59 신고

    한발 앞서 들어간 대책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것만 해결하면 본질은 해결할수가 없습니다

  2.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9.08 11:04 신고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아이들....
    모두 어른탓이지요.ㅠ.ㅠ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9.08 13:41 신고

    자본의 얼굴입니다.
    폭력, 성의 상품화...등등은 자본의 다른 이름입니다

  4. kero 2017.09.08 15:11 신고

    며칠 전 그 얘기 하는 메신저를 봤지만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꽤 보이더군요.

    무섭고 그 뒤를 보는 건 쉽지 않고...

  5. 닥스 2017.10.12 10:19 신고

    처벌만이 능하지 않다 피해자될바에 가해자가 되는게 낫다는 논리같은데 음 초등학생 벽돌사건은 기억나시는지. 처벌강화후 그기간동안 참회할수 있는여건을 만드는게 순서임 처벌안하면 무조건 강자되라는것밖에 소년법존재가 있는자자식들이 빠져나갈려고 만든것임 있는자들1%와 서민80%이상비교했을때 범죄는 1%가 더많음 구속안시켜서 죄가 없는걸로 인식할뿐. 생각은 다틀리니.

  6. 김정아 2017.10.19 01:52 신고

    능사가 아니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초등학생이 동급생 눈에 화살을 쏴 실명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규범 규칙이 존재하고 있다는걸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일에 관용은 필요없습니자 본보기가 필요하다

  7. 진규 2018.05.07 04:12 신고

    일부분 동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동시에 범죄행위에대한 단죄 또한 확실히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든 자본주의 폐해든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모습 자체가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 독일의 민주주의는 더러운 나치역사를 철저하게 심판대에 올리고 처벌하여 시직되었고
    프랑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강력한 반독점법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바로잡았습니다.

    단죄없는 개혁은 단팥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세 인하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 한다. 기가 차다. '병주고 약준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한국당의 역주행에 누리꾼들은 뿔이 나도 단단히 났다. 그런데 이상하다. 담뱃값 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 나날이 얇아져가는 지갑 사정을 감안하면 쌍수를 들고 반겨야 할 민생법안이 아닌가. 칭찬받아 마땅할 담뱃세 인하법안은 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 희한한 광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지난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간은 지난 2014년 9월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올린다, 만다 '설'이 무성했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위해 내세운 명분은 기특하게도(?) 국민 건강이었다. 담뱃값이 오르면 그에 비례해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 증세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차원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간을 조금 더 되돌려 보자.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한국당)은 참여정부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려고 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이 아닌가. 세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역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도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기도 했다.

담뱃값 500원 인상을 기를 쓰고 반대하던 이 정당은 그러나 자신들이 집권하자 태도를 돌변한다. 저소득층의 각계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애용품인 담뱃값을 무려 2000원이나 인상하는 화끈한 행보를 보인 것이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각계의 반발과 우려, 서민증세라는 비판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시의적절한 명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과거 자신들이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며 내세웠던 논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선의로 감쪽 같이 포장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담뱃값은 2015년 새해를 기점으로 2000원이 인상됐다.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은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흡연율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 국민 건강이 증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짱 도루묵'이다. 담뱃값이 오른 첫 두 달간 담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정부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담뱃값 인상과 연초 금연효과가 겹치면서 나타난 착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담뱃값 인상 후 첫 두 달을 제외하면 담배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가 지난 1월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담배판매량은 전년 대비 9.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0월 국감에서 공개한 2015년과 2005년의 담배값 인상 효과를 비교분석한 자료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원 인상된 2016년의 담배 판매량 증가율이 500원 인상된 2006년(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판매량은 흡연률 및 금연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배 판매량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연초 금연효과로 반짝 감소했지만 결국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 억제 효과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 오마이뉴스


지난 6월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아주 의미심장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과 2016년의 담배 판매량은 정부 예측에 미달한 반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수의 증가가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사실이다. 당초 정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약 2조7천800억 수준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그러나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약 6조9천905억원)에 비해 각각 3조5천276억원, 5조3천856억원 증가해 10조5천181억원, 12조3천7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진된 것이 국민 건강이 아니라 세수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


기실 담뱃값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근거의 조악함은 이미 인상 계획이 알려질 무렵부터 야당 및 조세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신랄하게 비판받는 바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현 한국당)에서 주최한 담뱃값 인상 찬반토론회에서조차 건강증진을 내세운 정부의 담뱃값 인상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을 결국 강행시켰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라는 점이다. (이는 과거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논리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기득권에게 유리하도록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의 직접세는 놔두고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담뱃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있었던 셈이다. 담뱃값 인상을 두고 국민 건강을 앞세운 서민들의 '주머니 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세상은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무려 2000원이나 인상시켰던 한국당이 담뱃값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고맙고 뻔뻔하게도 한국당은 이번에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는 구실을 내세웠다. 흥미로운 건 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방침에 대한 대중의 반응들이다. 칭찬보다는 비난 일색이다. 아마 학습효과 때문일 터다. 한국당의 표리부동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탓이다. 같은 사안이라도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선거철이냐 아니냐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바뀌니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을 수밖에 없다.

담뱃값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한국당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한국당이 야당이 될 때마다 그들 내부에서 모종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 담뱃값 인하, 유류세 인하 등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대책, 공직기준의 강화, 당내 인적 청산 등은 한국당이 여당이었다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다. 악담처럼 들리겠지만 여당일 때의 한국당은 정치정당이라기 보다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여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니 부디 오래도록 야당으로 남으시라. 어쩌면 이 역설에 한국당의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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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7.26 17:46 신고

    참 가지가지합니다.
    저네들이 해놓고 저네들이 고치자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완전 똘아이들입니다. 유권자들 선거 때 되면 이런 똘아이들에게 또 표 줄건진...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8:22 신고

    제일 치사한게 줬다 뺐는건데 이건 거꾸로 된 경우지만
    더 치사한 속이 뻔히 내다보이는 졸렬한 수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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