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벌어질 일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다음주에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 교과서를 국가관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 교과서', '좌파 교과서' 등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대열에는 김무성 대표는 물론이고 당 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의원, 이정현 최고의원, 이인제 최고의원, 이재오 의원 등 당의 내노라하는 실세들이 모두 가세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현장과 학계의 반발, 그리고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화 도입을 강행할 태세다. 국정체제가 초래할 폐단과 폐해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국정체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위험천만한 것인지는 이를 비판하는 보수진영의 시각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다.

지난달 9일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1167명은 "국정제로의 회귀는 40여년에 걸친 민주화 운동의 성과와 대한민국이 이룩한 사회•문화적 성취를 부정하는 처사"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같은달 11일에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임기환 서울대 교수 등 연구진들이 "국정제 환원시 역사교육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화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바른 국가관'의 확립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 고양을 위해 편향되어 있는 교과서를 바꾸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다.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역사 연구가들과, 국정화를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위탁한 연구진들조차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그렇다면 보수진영에서도 반대하는 국정체제를 부득불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동안 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뉴라이트의 역사왜곡과 교과서 개정 움직임을 비판하는 글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포스팅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의 저의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도 수차례 기술했다. 아래의 글들은 국정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의 저의와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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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의 속셈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김무성 대표에 의해 포착됐다. 국정체제로 전환되면 벌어질 일들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어제 새누리당 최고의원•중진연석회의에서 현행 교과서 기술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 탓, 국가 탓으로 하는 국민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좌편향된 교과서 때문에 학생들이 열패감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해 모든 문제를 국가와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의 말은 쉽게 말해 좌편향된 교과서로 배웠더니, 국가와 사회에 반하는'종북', '좌파'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민주화 이후 함양된 시민의식과 그에 기반한 건강한 사회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참으로 막 돼먹은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이성이 배제된 권위주의와 획일적인 전체주의적 사고에 함몰돼 있는 그의 인식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마저 부정하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계몽시키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비극이며,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우편향된 교과서로 역사를 배워온 자들에게 나타나는 끔찍한 참상이다. 

긴 말 필요없이 김무성 대표의 편향된 역사인식은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펼쳐지게 될 미래의 풍경이나 다름없다.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침략과 수탈, 만행을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으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를 미화하고 왜곡하는 내용을 진리인양 받아들이게 될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와 문화, 사회를 바라보게 될 지가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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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인 역사가 지금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다.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은 야당과 시민단체, 교육계와 학계, 종교계, 깨어있는 시민들이 앞장 서서 국정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던 안중근 의사의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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