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이 무력한 자들을 어이할꼬!

결국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족들은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을 거부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어제(20일) 열린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진상규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유족들 입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은 무의미 그 자체다. 다른 글에서 언급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밝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진통을 겪어가며 간신히 합의에 이른 특검 추천위원회의 국회 추천 몫 2개는 유족들에게는 애시당초 관심의 영역 밖에 있는 쟁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유족들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은 제쳐두고 엉뚱한 작당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것도 임시국회 마지막날 극적 타결이라는 폭죽까지 쏘아대면서 말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의 합의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스스로 부여할지도 모르겠지만, 유족들과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보들의 행진이 따로 없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따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모두가 아는 대로 세월호특별법은 진상규명의 과정 속에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통수권자로서의 박 대통령의 방임이 집중 추궁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족들과 국민여론을 의식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되,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새누리당이 기를 쓰고 이를 저지시키려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란 카운터 펀치를 맞고도 새누리당은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두번의 승리가 세월호특별법의 국면을 새누리당이 주도하도록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여기에 '경제'와 '민생'이란 극강의 필살기를 동원, 사람들로 하여금 세월호 참사의 악몽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한다고 끊임없이 최면을 걸었다. 사실 이 전략은 꽤나 훌륭했다. 노출의 빈도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피로감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공방도 그저 또 다른 정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노련하고 영민한 새누리당의 완승국면이다. 

문제는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솔직히 필자는 이 정당의 존재이유와 의미를 도무지 찾질 못하겠다. 제도권 정치하에서 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을 분명히 밝히고,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친일매국정당, 부정부패당, 수구꼴통당이란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승리하고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NEEDS'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그 절차와 과정, 전략과 전술의 옳고 그름은 논외로 치고- 방법을 찾고 노력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이런 모습을 벌써 수년째 발견해 낼 수가 없다. 작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들이 혹시 자신들의 처지를 여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 일으킨다. 

2012년 총선부터 시작된 끔찍한 선거의 악몽은 그러나 그 결과 이전에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의 시대흐름과 국민여망을 제대로 읽고 있었는가를 먼저 따져 물어야 한다.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달 치뤄진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기가 막히게도 두는 수마다 자충수와 악수를 두며 선거를 그르치고 날았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국민들이 정치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 이를 제도권 정치에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당내 계파 갈등과 헤세모니 싸움, 보수정당으로의 회귀, 정권심판론과 새누리 심판론에 매몰된 선거전략, 다양한 당내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할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등이 맞물리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저들은 대중정당의 존재이유랄 수 있는 시대흐름을 읽어 낼 혜안도 의지도 그렇다고 새누리당처럼 단기간에 시대흐름과 유사한 대체제를 민들어 낼 능력도 없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 정당에게 집권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이는 정치정당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아니 그 전신인 민주당의 이상징후는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에 대한 헛발질부터 시작해서 김한길 체제로 갈아탄 지난해 봄 무렵부터 가속화되어 중도개혁가로 그럴싸하게 포장된 안철수와 동석하게 된 이후 급속도로 무너졌다. 김한길의 민주당은 안철수와의 당대당 통합으로 '중도 무당파'를 겨냥한 외연확장을 기대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의 존립기반이라 할 수 있는 당 정체성을 심각하게 흔드는 자중지란만 일으키고 말았다. 이는 박지성같은 멀티플레이 능력도, 홍명보같은 강력한 리더십도 갖추지 못한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태생적 한계와 위에서 언급한 당내의 구조적 결함이 이번 세월호특별법의 합의과정에서 고름처럼 터져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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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포스팅한 글에서 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세월호특별법의 재협상에 임하는 당위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당부는 기대감의 발로였다기 보다는 정치정당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노병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측면이 더 강했다. 세월호 국면은 어쩌면 이 노쇠한 정당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나 시대흐름과 국민들의 열망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치정당사의 한축을 담담하며 한 때 이 땅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맹렬히 달려온 민주당- 이들에게는 역시 이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이 지금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다. 이 무력한 자들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정말 안타깝고 씁쓸하기 그지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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