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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협상 하자는데, 위안부 합의 알박기 나선 여가부 ⓒ 오마이뉴스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5명의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대선후보들은 파기와 재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안부 문제가 진보·보수 사이의 진영 문제가 아닌 인권과 민족의 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빠져있는 합의는 무효라며 재협상을 통해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해 합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며 재협상에 무게를 뒀다. 유승민 후보도 재협상은 당연한 것이며, 일본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억엔을 돌려주고 합의를 파기해.. 더보기
위기는 곧 기회다, 힘내라 유승민 ⓒ 오마이뉴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 세간의 모든 이목은 대선후보들에게 향해 있다.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을 통해 중계되고, SNS를 통해 공유된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대선 관련 이슈들이 넘쳐난다. 상호 비방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후보 진영 간의 고소·고발 소식도 끊이질 않는다. 오랫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낯익은 이 장면들은 이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대한민국 정치사는 올곧은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상대의 약점과 결점을 공략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비방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술수와 모략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신과 신념 없이 권력의 향배를 쫒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철새 정치, 정당민주주의를 파괴.. 더보기
사드비용 논란? 진짜 한심한 게 뭐냐면 ⓒ 오마이뉴스 바다 건너 미국으로부터 날아든 안보이슈가 정국을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진원지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7월 사드배치 합의 당시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정부는 사드 운용과 유지 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하고, 우리나라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지난달 28일 열린 대선후보 5차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불거졌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두.. 더보기
좌파가 집권하면 망한다? 진짜 그럴까? ⓒ 오마이뉴스 선거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진영의 '좌파 집권' 결사 저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5일 유승민 후보의 거취 문제를 두고 바른정당이 5시간의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국민의당·자유한국당과의 3자 단일화였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범보수 공동전선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단일화의 명분으로 그들은 '좌파 패권세력'의 집권 저지를 내세웠다. 소속 의원들에게 '팽'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유 후보 역시 좌파 집권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후보자 선출대회 정견발표에서 유 후보는 "좌파세력의 집권을 막아내겠다"며 목소리를 드높였다. 28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이은재 .. 더보기
황교안, '알박기'의 진수를 보여주다 ⓒ 오마이뉴스 기습적이다. 아니 노골적이라고 해야 할까.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전격 반입됐다. 이로써 대선 전 사드 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던 군 당국의 설명은 이번에도 거짓으로 판명났다. 지난 17일만 해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던 국방부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말과는 달리 사드 장비는 대선 전, 그것도 사람들의 이목이 뜸한 새벽에 성주골프장 안으로 반입됐다. 이날 주한미군이 반입시킨 장비는 발사대 6기와 X-밴드 사격통제레이더,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된 사드의 핵심 장비들이다. 지난달 초 사드 발사대 2기를 들여온 이후 지금껏 사드 배치와 관련해 철저히 함구해왔던 군 당국이 또 다시 뒷통수를 친 것이다. "5월 .. 더보기
홍준표에 딱 걸린 3자 단일화의 숨은 속내 ⓒ 오마이뉴스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의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사이의 '3자 단일화'를 대선후보들이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25일 밤 열린 JTBC주최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 자리에서다. 3차 TV토론에서 대선후보들이 3자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바른정당의 제안으로 재점화됐던 '반문연대'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이날 단일화 문제를 꺼내든 것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문 후보는 토론의 말미에 후보들에게 3자 단일화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이에 논란의 당사자 격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무슨 이유로 물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단일화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완주할 뜻을 내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그럴 일 없다. 선거 전 그런 연대는, 거짓말하지 않고 .. 더보기
소문 무성했던 반문연대 성사 여부, 이번주에 판가름난다 ⓒ 오마이뉴스 24일 발표된 각종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문 후보에 오차 범위 이내로 따라붙었던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0% 안팎으로 벌어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과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후보는 39.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안 후보는 30.1%의 지지율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9.5%,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1%,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3.8%를 기록했다. 주목할 것은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다. 지난 10일 .. 더보기
무너진 양강구도, 안철수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나 ⓒ 오마이뉴스 "안철수 후보는, 5년 전 안철수 현상을 보세요. 5년 전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좋아' 였어요, '나 안철수 좋아'. 이래서 안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난 문재인 싫어' 이게 안풍이예요. 그리고 5년 전에는 청년 멘토예요, 안철수 후보가요. 그래서 젊은층 지지가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고령층 지지예요. 한 정치인이 5년 사이에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이 이렇게까지 변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예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제 자리에 갔다고 봐요."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대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조명하면서 안 후보의 정체성은 원래 보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 행보가 안.. 더보기
강성노조가 문제라는 홍준표의 헛발질 ⓒ 오마이뉴스 보수우파 시장주의자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적대적 노동관과 편향된 노동 정책, 그리고 특유의 톡톡 튀는 언행을 앞세워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각계각층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출구를 찾는 이가 바로 홍 후보다. 그런 면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홍 후보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비근한 예다. 보궐선거를 통해 지난 2012년 12월19일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홍 후보는 취임 이후 공공재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기로 결심한다. 뼈속까지 시장주의자인 그에게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는 해가 바뀌자 마자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더보기
홍준표의 비정규직 대책에 '뜨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오마이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파격적인 노동 공약이 화제다.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첫 유세가 시작된 17일 대구 동성로 유세 현장에서 홍 후보는 역대 어느 정권도 이뤄내지 못했던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날 "해고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비정규직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말인즉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서 해고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뜻이다. 발상의 전환, 전복이라고 해야 할까. 홍 후보의 역발상에 어안이 벙벙해진다. 그의 주장은 밑돌 빼서 윗돌 괴자는 소리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홍 후보의 비정규직 대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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