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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기각설?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 기각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8명을 채택하며 사실상 2월 말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지자,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당초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헌재가 사회적 혼란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기 전인 1월31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가 지난달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29명을 무더기 기각시킬 때만 하더라도 이같은 예측에 힘이 실리는 듯했.. 더보기
태극기 집회가 정통보수? 세상에 이런 보수도 있답디까? ⓒ 오마이뉴스 "과거 민주투사였던 김 전 지사가 친박 간신들의 돌격대로 변신했다. 두달 전만 해도 비리·불통·무능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청렴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입장이 바뀌었다. 그런 분이 새누리당 대권 후보에 정신이 팔려서 수구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7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정계은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면서다. 하 의원은 이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지사 정계은퇴를 촉구한다"며 김 전 지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하 의원 역시 과거 운동권 출신이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데.. 더보기
박근혜 구하기 대작전, 보수의 역습이 시작됐다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극우보수단체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같은 흐름은 박 대통령이 한 보수매체와의 인터뷰를 감행한 이후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시위의 두배도 넘는 정도로 정말 열성을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신다고 듣고 있는데...(중략)...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다"라며 태극기 집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참가인원 산출 방식과 일당 지급 논란 등 태극기 집회에 대한 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극우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시위를 옹.. 더보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보수(保守)를 보수(補修)할 수 있을까 ⓒ 오마이뉴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는 한 개인의 대선 중도 포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게 있어 그의 퇴장은 뼈아프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반 전 총장에게 구애를 보내온 보수진영은 직격탄을 맞았다. 반 전 총장의 대체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은 보수진영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방증한다. 2월 1일 반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JTBC의 의뢰로 실시한 여야 대선주자 지지도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26.1%)와 황 권한대행(12.1%), 안희정 충남지사(11.1%)가 1~3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재명 성남시장(9.9%)과 안철수 .. 더보기
반기문의 불출마가 문재인의 위기일 수 있는 이유 ⓒ 오마이뉴스 2월의 첫날 정치권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크게 요동쳤다. 그동안 지지율 하락과 각종 구설에도 불구하고 반 전 총장 측은 "중도 포기는 있을 수 없다", "내기라도 하면 좋겠다"며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온 터였다. 그러나 1일 오후 3시30분 국회 정론관에 모습을 드러낸 반 전 총장은 뜻밖에도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며 출마 포기를 선언해 버렸다. 20여일간의 짧았던 대선행보에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반 전 총장의 전격적인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권의 셈법은 대단히 복잡해졌다. 당장 반 전 총장과 제3지대를 묶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자는 이른바 '빅 텐트론'은 급격히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가슴이 미어져? 박근혜의 착각 혹은 위선 "촛불시위(인원)의 2배가 넘는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 듣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왜 눈도 날리고 추운데 계속 나오시게 됐는가를 생각한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 때문에 고생도 무릅쓰고 나오신다고 생각한다. 가슴이 좀 미어지는 심정이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제TV'와의 돌발 인터뷰 도중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대해 밝힌 소회다. 박 대통령은 당시 "최근 2주 동안에는 태극기 시위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 인원 수도 많고 열기도 굉징히 뜨거워졌다. 약간 위로 받으시는가. 어떤 기분인가"라는 질문에 촛불집회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평가를 곁들이며 저렇게 말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부적절했다고 비판받았던 '박 대통령의 육성 반격'에서는.. 더보기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헌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 오마이뉴스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 9차 변론에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밝힌 모두 발언 중 일부다. 31일 퇴임하는 박 헌재소장의 발언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의 방어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 더보기
박근혜의 돌발 인터뷰, 매만 벌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던 '끝장토론' 대신 인터넷 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초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끝장토론'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는 복안이었다. 설 연휴 전에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박 대통령이 헌재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에 기자회견을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되었고, 법률자문단 내에서는 기자회견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해명을 할 때마다 여론이 더 악화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탓이다. 결국 논의 끝에 설 연휴 전 기자회견은 없던 .. 더보기
탄핵 반대 집회, 그 배후 역시 김기춘?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판 '분서갱유' 사건이라 불리우는 '블랙리스트' 파동. 얼마 전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박정희 장기독재의 기틀을 마련했던 유신헌법 제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 탓이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 전 비서실장에게 '공안의 달인'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따라붙는 것도 그런 연유다. '초원복집 사건' 역시 '김기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우리가 남이가'를 대유행시킨 주역이 바로 그였다. 92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야권후보에 대한 비방과 날조를 모의하는 .. 더보기
한국자유총연맹의 고해성사, 검찰의 각성을 이끌어낼까? ⓒ 오마이뉴스 지난 2016년 4월 청와대가 세월호 반대 집회와 한·일 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 등에 극우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동원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다. 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아 주요한 시국 현안에 탈북단체들을 동원해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행정관이 개입해있다는 것이 그 대략적인 얼개다. 당시 은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을, 는 전경련의 자금 지원 부분 등을 보도하며 그동안 '설'만 무성했던 청와대와 극우보수단체 사이의 검은 거래의 실체를 집중 파헤쳤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과 위안부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협의를 했다"며 논란을 증폭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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