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리병원 도입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어제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로부터 의료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 비판 받아왔던 외국계 영리병원이 마침내 제주도에서 시작되게 된 것이다. 영리병원의 승인 허가는 보건복지부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근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의 설립 신청이 줄을 잇게 될 전망이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동안 의료단체와 시민사회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했던 이유는 명료하다. 영리병원이 말 그대로 자본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의료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투자자를 통.. 더보기 전병욱 목사와 개신교단은 부끄럽지도 않나? 지난달 24일 보수종교단체들이 한 데 모여 세월호 유가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종북 세력들을 집회로 끌어들여 추모행사를 폭력시위로 변질시켰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막말을 사죄하고 종북 세력과의 결탁을 끊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종교단체들을 맹비난했다. 그 중 특히 개신교에 대한 비난은 노골적이었고 적나라했으며 대단히 원색적이었다. 이 날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종교단체는 비단 개신교 뿐만이 아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선민네트워크, 전국유림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중들의 혹독한 비난이 주로 개신.. 더보기 유시민 딸 유수진, 왜 화제인가 봤더니 어제(30일)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검색어 순위 상위에 랭크되어 있던 검색어는 '유시민 딸'이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정계를 은퇴한 이후 재야에서 책 집필에 몰두하며 간간히 '북콘서트'나 강연 등으로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고는 했다. 그런데 이번 화제의 주인공은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라 그의 딸 유수진씨였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역시 '피는 못 속인다'던 옛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더니, 과연 '그 아버지에 그 딸'이다. 지난 28일 총리공관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뿌리던 11명의 청년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런데 이 청년들 가운데 한 명.. 더보기 무책임한 농협, 은행 바꿔야 겠어요 어느날 갑자기 내 은행계좌에 출처불명의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져 있다면? 영화나 혹은 드라마에서 한번 쯤은 다루어졌을 법한 소재다. 그러나 낭만적 상상속에서나 가능할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이 돈이 내 것이 될 확률은 없다. 만약 이 돈에 손을 대었다가는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주 잠시였지만 내 통장에 거액의 잔고가 있었다는 그럴듯한 추억 하나만 남겨두고 돈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어느날 갑자기 내 은행계좌에 있던 돈이 나도 모르게 어디론가 인출되었다면? 이같은 상황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룰 필요가 없을만큼 일상이 되어 버렸다. 악몽 속에서나 일어날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전산.. 더보기 차세대 전투기 F-35A, 정말 괜찮을까?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인 지난 2012년 추진된 FX 사업은 최초 입찰에 응시한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입찰 요건에 부적당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그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던 사업이었다. 무엇보다 1차 FX 사업 때는 제안서 제출부터 기종 선정까지 27개월, 2차 FX 사업 때는 13개월이 소요된 기종 선정 기간을 이명박 정부는 불과 수 개월만에 끝내겠다고 밝혀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시험평가 및 협상기간으로 3개월, 기종결정평가위원회 구성 후 2개월 내에 기종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각계각층으로부터 8조원 대의 대형국책사업을 절차와 과정 충분한 공론의 과정없이 졸속으로 밀어 붙인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특히 개발이 채 완료되지도 않았던 전투기인 F-35A를 경쟁 기종으로 .. 더보기 세월호특별법 홍보대사가 된 나경원 의원 어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뜻밖에도 미국으로부터 전해져 왔다. 미국 LA를 방문 중인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 현지 한인축제에 참석해 카 퍼레이드를 벌이는 도중 매우 난처한 상황을 맞았었다는 내용이었다. 사연은 이랬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 LA에서 열린 제41회 한인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그랜드 마샬 카 퍼레이드에 초청받았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카 퍼레이드의 선두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을 때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수사권•기소권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시위대가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시위를 벌인 것이었다. 카 퍼레이드의 특성상 차량은 속도를 낼 수 없었고 나경원 의원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월호특별법과.. 더보기 담뱃값 인상이 건강증진이 될 수 없는 이유 정부는 얼마 전 현행 2500원 수준의 담뱃값을 4500원으로 2000원 가량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담뱃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져 담뱃세 인상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이유다. 지난 11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담뱃값 인상안의 명칭인 '금연 종합대책'에서 드러나듯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니라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담뱃세 인상을 주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건강차원에서라도 담배 가격은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담뱃값 인상이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함이며 저소득.. 더보기 전 세계가 비웃을 인공기 게양 논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북한의 인공기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연인즉 이렇다. 경기도 고양시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인공기를 내걸었다가 보수단체의 항의가 잇따르자 마지못해 인공기를 철거했다. 그래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어제(10일) "경기장 인근 거리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기와 대회 엠블링 기만 내걸고 참가국의 국기는 경기장 내에서만 게양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결정이 OCA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OCA 규정 58조에 의하면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본부 호텔, 선수촌과 메인프레스 센터, 공항 등에는 OCA 기와 참가 올림픽위원회(NOC) 회.. 더보기 음란행위 지검장의 면직, 이유가 있었다 이틀 전 온라인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뜻밖에도 바다 건너 제주로부터 전해졌다. 김수창 제주 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0시 45분 무렵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음식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귀가하던 여고생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김수창 제주 지검장은 모두가 아는 뻔한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 그는 경찰의 음란행위 혐의 추궁에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평검사 생활 22년간 조그마한 흠집도 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 하루빨리 철저하고 명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억울하다던 그의 항변은 CCTV에 잡힌 한 남성의 음란행위 장면이 공개됨으로써 억울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CC.. 더보기 희망이라 쓰고 절망이라 읽는 그들, 비정규직!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마련된 '희망의 나무'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리 접수한 국민의 희망 메시지가 담긴 365개의 복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중 3개를 골랐고, 그 두번째 복주머니에는 서울에 산다는 집배원 박형동씨의 '우정사업본부는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비정규 상시 계약 집배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길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임기 내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