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어제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로부터 의료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 비판 받아왔던 외국계 영리병원이 마침내 제주도에서 시작되게 된 것이다. 영리병원의 승인 허가는 보건복지부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근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의 설립 신청이 줄을 잇게 될 전망이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동안 의료단체와 시민사회가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했던 이유는 명료하다. 영리병원이 말 그대로 자본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의료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투자자를 통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고 이를 다시 투자자가 회수하는 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행위 자체보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영리를 추구하는 이상 자본의 종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의 발굴이 절실한 대기업의 입장에서도 쌍수를 들고 반길만한 일이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속에서 영리병원은 대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대상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라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수익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과 규제를 개선해 의료관광을 주력으로 키우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뉴스타파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이유는 역시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 병원의 90%가 민간병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되면 8개의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비영리 민간병원들 역시 너도 나도 영리병원화에 나설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결국 국민건강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을 좇아 건강보험체계에서 이탈하려는 민간병원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지적한 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의료비 상승과 계층간 불화가 점점 심해지게 된다. 나아가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극을 향해 치닫게 될 것이다. 이는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관광을 통한 의료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된 영리병원이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공적인 의료체계마저 붕괴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영리병원을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정부와 영리병원 도입론자들의 주장대로 의료분야의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시선이 철저히 경제적인 부분, 즉 자본에 의한 수익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데에 있다.



ⓒ YTN


2015년의 대한민국은 자본의 적나라한 속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각축장이다. 부의 편중과 분배의 실종이 초래한 사회적 양극화는 극심한 계층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실제 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힌 빈곤층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급기야 탈출구가 없어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2015년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인 '헬조선', '수저계급론' 결국은 자본의 쏠림현상에서 기인하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공공의료체계마저 허무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본이 인간이 쌓아온 가치체계를 완벽하게 무력화 시킨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의료분야에 자본이 결탁한 시스템이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수익창출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영리병원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이다. 영리병원 도입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인간의 생명은 어떤 이유를 들이댄다 해도 절대로 이윤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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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photostory2016.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5.12.19 06:05 신고

    어디가나 다 돈벌려고 난리죠 요즘은 일반병원도 치료보단 거짐 장사비슷하게 해요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2.19 08:17 신고

    서비스기본발전법을 국회의장을 겁박하면서까지
    통과시키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에 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9 12:19 신고

      독소가 많지요, 지금 정부가 하려는 일들이.
      문제는 그 부분들이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제대로 된 정보와 사실을 국민에게 공유한 뒤에
      진행해야 합당한 것인데, 이 정부는 그 과정이 빠져 있으니까
      의심을 받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도 거짓이 많으니까 더더욱 문제지요.

  3.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2.19 09:53 신고

    금수저 병원 은수저 병원 동수저 병원 흙수저 병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이 그 사람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건희 회장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4.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12.19 11:15 신고

    의료 적정 수가가 중요한 문제인 건 틀림 없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답을 영리화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지극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대형 의료 기관에서조차 의료 인력, 특히 전문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구멍을 전공의들의 '열정'과 '노동'을 통해서 메우는 현실이라고...
    그런 문제를 정부나 여당 측에서는 영리화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데
    좀 더 세심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이익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행 체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쉬운 방법만 추구하면
    보다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나 여당은 늘 모든 문제에 대해
    단순하고 쉬운 해결책만 추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세상 만사 그렇게 단순한게 아닌데 말이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주제 넘게 몇 자 주절거려 봤습니다. ^^;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2.19 12:24 신고

      네,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역할인데요.
      결국 영리병원이라든가, 원격진료같은 것들이 대기업과 대형병원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 속에 그들의 편익에
      맞도록 제도를 자기들 인위대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원래의 규정을 외국영리병원 승인에 맞게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을 시작으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존의 민간병원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실제 국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의 문제도 있고, 그 속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영리병원 추진하는 게 결국 민영화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공공재, 그것도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분야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영구 대처조차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그러니 반발이 심할 수밖에요..

    •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12.19 13:45 신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내밀어도
      결국은 자기들 배 불리려고
      다른 가치들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죠.
      저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5.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2.19 12:05 신고

    마지막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사람의 생명...이윤 추구의 도구가 되어선 안되겠지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6.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2.19 13:03 신고

    이명박근혜...참 대단합니다.
    우리역사에 두고 두고 기억해야할 괴물입니다.
    서민들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 몰고 있습니다.
    이제 철도에 이어 교육 까지.... 마음만 먹으며 못할 짓이 없습니다.

  7. Favicon of http://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2.19 16:09 신고

    잘보고 갑니다.

지난달 24 보수종교단체들이 모여 세월호 유가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종북 세력들을 집회로 끌어들여 추모행사를 폭력시위로 변질시켰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사죄하고 종북 세력과의 결탁을 끊으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종교단체들을 맹비난했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비난은 노골적이었고 적나라했으며 대단히 원색적이었다. 날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종교단체는 비단 개신교 뿐만이 아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선민네트워크, 전국유림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중들의 혹독한 비난이 주로 개신교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대중들에게 '개독교' 조롱받고 있는 대한민국 개신교의 부끄러운 현주소가 이 현상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인과가 존재한다. 사과 하나라도 허투로 그냥 떨어지지는 않는다. 개신교가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오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개신교가 '개독교' 맹비난받고 있는 이유를 단순히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쩌면 개신교는 자체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불합리와 모순, 부조리와 적폐들의 축소판일 지도 모른다





어제(4) 언론은 대한민국 개신교의 부끄러운 민낯을 다시 한번 공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임원회가 여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욱 삼일교회 목사에 대한 상소장 접수를 불가해 이를 다시 삼일교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총회는 개신교단의 최종심의 기구다. 따라서 총회의 상소장 접수 불가 개신교단이 사실상 전병욱 삼일교회 목사의 징계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지난 2010 언론을 통해 불거진 전병욱 삼일교회 목사의 성추행 사건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개신교의 흑역사 중의 하나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성추문으로 입지전적인 스타목사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목회를 내려놓아야만 했고, 개신교는 다시 한번 치욕을 맛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개신교의 위상을 더욱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은 이후에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사임했던 전병욱 삼일교회 목사는 2012 5부터 홍대새교회를 개척해 목회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는지는 내가 길이 없다. 그러나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은 없다", " 안간 목사는 밥맛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권한" 등의 말을 섞어 가며 인간(자신) 심판하려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몰아가는 그의 설교로 짐작하건대 그의 복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아닌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절대로 저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공인된 기독교는 국가 권력과 손을 맞잡았다. 인간의 원죄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던 예수 그리그도의 정신이 사라진 것은 즈음부터다. 국가와 권력 그리고 자본과 결탁한 기독교는 뜨거운 뙤약볕에 노출된 생선처럼 빠르게 부패해 갔고 타락해 갔다. 그런 면에서 도저히 있을  없는 성추행의 중죄를 범한 목회자에 대해 아무런 징계와 제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노회와 총회는 개신교의 타락과 추락을 부추기는 일등공신들이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다. 개신교인이든 아니든 나라의 교회가 정상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정신줄 놓은 '개독교인' 중의 하나다. 물론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다는 안다. 본디 흙탕물은 마리의 미꾸라지들이 흐리는 법이 아니던가.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여전히 많다. 따라서 그들이 마리의 미꾸라지들과 동류로 엮이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개신교의 타락과 방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불순종' 함께 가장 크나큰 죄이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모든 교인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자본과 권력을 추종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중세교회의 그것과 지독하게 판박이다. 그들에게는 성찰과 각성을 통해 개신교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능력도 의지도 찾아보기 힘들다그들은 누구보다 타락했고 세속에 찌들대로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전병욱  삼일교회 목사의 성추행 문제를   바라보듯 방치하고 있는 개신교단의 행태는 개신교가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진 중세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개신교인들은 오늘날 교회가 받고 있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기독교인이 앞으로 받게 될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멸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거론하고 교회의 타락을 우려한다. 교회의 본질을 언급하며 영성의 회복을 부르짖는다. 저들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교회다움', 그 회복에 방점이 놓여 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분의 영광마저 가로채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 내지 못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넘겨준다면 대한민국 교회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사실을 개신교인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 분보다 더 전능한 이는 다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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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5.05 08:25 신고

    부끄럽습니다. 개신교 목사로서. 얼굴을 화끈화끈합니다. 죄송합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5.05 08:31 신고

    저는 전병육의 성추행은 관심이 없지만 보수종교단체의
    세월호 집회 규탄시위는 정말 경악이군요
    캡사이신을 뿌리고 싶네요 ㅡ.ㅡ;;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5.05 14:35 신고

    인간 쓰레기입니다.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4. Favicon of http://tm7rl1.tistory.com BlogIcon 착한곰돌이 2015.05.05 15:35 신고

    안타까운 일이네요. 언제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올까요.

  5.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5.05 23:29 신고

    <쿼바도스>인디영화에도 저목사 나옵니다. 진짜..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뻔뻔합니다.
    저런사람이 목사라는 것도 수치이고, 저런 목사를 처벌없이 가만히 나둔다는 것은 더더욱 수치스러운일이여요.
    그 영화에서도 침묵하는 성도들이 문제라고 지적해요. 침묵하면 안될듯해요.

어제(30)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검색어 순위 상위에 랭크되어 있던 검색어는 '유시민 '이었다. 유시민 장관은 정계를 은퇴한 이후 재야에서 집필에 몰두하며 간간히 '북콘서트' 강연 등으로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고는 했다. 그런데 이번 화제의 주인공은 유시민 장관이 아니라 그의 딸 유수진씨였다.

링크를 따라 들어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역시 '피는 속인다' 옛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아버지에 아들이라더니, 과연 ' 아버지에 딸'이다. 지난 28 총리공관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뿌리던 11명의 청년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런데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 유시민 장관의 딸인 유수진씨로 밝혀져 화제가 것이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총리대통령 정권 전체가 이상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 공관 시위는 대통령과 정권에 이를 선언하기 위한..." - 유수진씨


대통령과 정권의 실체를 규정짓는, 최근에 들어 가장 명징한 선언이자 정의다.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처럼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비겁하게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들처럼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어느 쪽도 나름의 논거는 있다. 침묵한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사회적 현상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치관과 철학,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과 소신의 문제이며,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당신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나는 청년들의 선언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에서 시민들은 언제든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사회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권력의 전횡이 극에 달한 권위주의 시대라면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강력해지고 구체적으로 발현되어야 정상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하는 청년들의 외침은 그러므로 땅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이 나라가 아직 정상이라는 사실에 나는 안도한다.)





유수진씨가 화제가 된 것은 그녀가 유시민 장관의 딸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특별함이 유수진씨를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유시민 장관의 딸이 아닌 주체적 자아를 가진 개인 유수진으로서 자리에 섰다. 그녀가 유시민 장관의 딸이라서 특별히 주목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녀는 연행된 11명의 청년 중의 하나일 뿐이다.

다만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십년의 터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딸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 세계관의 동질성이 아닐까 싶다. 유수진씨의 아버지 역시 독재권력의 불의와 부정에 맞서 젊음을 불살랐던 이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유수진씨가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유시민 장관 역시 전두환 신군부의 공포정치에 저항하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운동권 출신이었다.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봤어도 대를 잇는 학생운동은 흔히 있는 광경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젊은 청춘들은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기 위해 학생운동에 헌신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고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당시 권력은 학생운동을 권위에 도전하고 정권을 위협하는 불온의 상징이자 박멸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그들은 운동권이라면 이를 갈았고 보는 족족 분리수거하듯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시절은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청년들이 구타와 감금, 구금과 구속을 당해야 했던 야만의 시대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상당수가 서슬 퍼런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운동권 출신들의 헌신이 만들어 것들이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성취해 '민주화' 수혜를 이후 세대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 운동권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폭력적, 급진적, 반사회적이라는 비판은 그들이 이루어낸 '민주화'라는 성취에 비하면 크게 문제삼을 바가 못된다. 설령 과정의 오류가 있었다 한들 그들은 찬사와 존경의 대상이지 비난과 폄하의 대상이 없다.





유수진씨와 10명의 청년들은 지난 28 총리공관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이 날  십년 그녀의 아버지와 그들의 부모들이 독재정권에 당당히 맞섰던 모습을 그대로 재연했다. 군사독재의 야만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민주화' 험난한 과정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서 권력의 부정과 불의,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에 저항하는 의기와 혈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할 뿐만 아니라 고마운 일이다.

시위에 참여한 청년들의 모습은 날의 시위를 있게 만든 누군가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룬다. 장면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것인가'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들처럼 것이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처럼 것이다. 물론 누구의 삶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각자가 일이다.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의 문제일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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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5.01 06:55 신고

    김무성 자식은 꼭 김무성이만큼 되고 김진태 자식은 꼭 김진태처럼 되고, 이완구 자식은 꼭 이완구만큼 되고.... 하늘의 뜻이지요. 부모의 삶이 곧 자식의 모습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01 12:25 신고

      예전에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글에 옮겨 적은 적이 있는데,
      자식은 결국 부모하는 것 보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김일성 밑에서 김정일, 김정은 나는 거고,
      박정희 밑에서 박근혜 나는 거지요.
      뭘 배웠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서요...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5.01 08:34 신고

    그래도 다행히 바로 석방되었더군요
    장차 큰일을 할것 같습니다^^

  3.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5.01 09:21 신고

    진짜 잘 키우고 잘 컸네요~
    훈훈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5.01 12:23 신고

      네,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뭐, 유시민에 대해선 호불호가 있기는 합니다만...

  4.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5.01 14:59 신고

    잘했어요.
    그 아버지에 그 딸입니다.

  5.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5.01 23:18 신고

    우째뜬, 자기목소리를 내는 청년이 있다는건..기쁜일이여요.

  6. Favicon of http://ocktan5.tistory.com BlogIcon 백순주 2015.08.17 10:32 신고

    '역사에 무임승차 하지말라' 는 최태성(ebs 출연강사) 선생님의 감정어린 호소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어른들의 말씀도 저의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물음을 갖고 사는 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좋은 글 읽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7. 탄핵이정답 2016.11.05 11:23 신고

    젊은이들의 정치적 관심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한걸음갈수 있었던것도 70~80년대 학생운동이 큰 몫을 한겁니다.

  8. 지나가다 2016.12.28 15:49 신고

    정말 늘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곁의 저런 민주주의 수호자분들이 계셔서 이 사회가 굴러가는거 같아요. 불의에 맞서싸우고, 잘못된 권력에 따르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지켜가야겠어요.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9. 좋은사람 2017.01.05 13:53 신고

    딸 마저 투사로 만드셨군요 ㅎㅎ
    역시 좋은집안이라 인재가 나왔구먼 ㅎㅎ

  10. 유수진싫음 2017.01.07 16:27 신고

    저는 유수진씨가 위선자이고 가식적이라고 느껴져요 정말 소름끼치게 싫습니다. 물론 박근혜는 하야해야하고 나쁜사람이죠, 유시민 작가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수진씨는 반사회단체인 메갈리아를 옹호하고 지지한다고 직접 말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실망스럽고 비통한 마음이 듭니다.

  11. 그레이스리 2017.02.03 00:25 신고

    간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기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행동하는 국민입니다.

  12. 아네스 2017.02.03 00:26 신고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면 제가 딸이라면 튀는 행동으로 아버지를 곤란하게 하진 않을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는지 유수진씨 안그래도 극보수층에서 아버지가 욕을 많이 먹는데 딸까지 힘을 실어주니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씹어대기 좋은 소스입니까 당신이 유시민의 딸이 아니였으면 덜 욕을 얻어 먹었을텐데 안타까울뿐입니다

  13. 렛잇비 2017.02.03 01:34 신고

    범죄를저지른것도아니고 나라를위해힘쓴다는데 누구의 딸이왜중요하니?옛 매국노들자손은 계속 매국하고 독립투사자손만 나서야되나? 누구의 어디서 그런게왜중요해? 너희들스스로가 나라에서만든 규격에맞춰갈라고하지마라

  14. 길어서다안읽음 2017.02.03 06:26 신고

    단순히 아버지 때문에 화재가 된 느낌인데 좀 따로 놓고 본다면 시위하다 연행된 학생일텐데.. 본인도 이런 부분이 싫을듯

  15. Soda 2017.02.03 07:29 신고

    돈모으려면
    의료비 대비 실비보험은 꼭 필수예요
    있으신분은 절대해지마시고 없는분은

    대표적인 비교하는곳 좌표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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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정찬 2017.02.03 07:45 신고

    글쎄... 전통성은 국민이 이미 부여한 것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유시민 딸이건 유시민이건 그런 현 정권의 전통성 마저 부인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현정권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건 따질건 따져야힌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ㅋㅋㅋ. 지가 전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데모하고 시위하면 전통성이 없어지는건가? ^^; 학생~~~ 자네 아부지도 폐족 정권 때 한자리 한 분인거 알지요? ^^;

어느날 갑자기 내 은행계좌에 출처불명의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져 있다면? 영화나 혹은 드라마에서 한번 쯤은 다루어졌을 법한 소재다. 그러나 낭만적 상상속에서나 가능할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이 돈이 내 것이 될 확률은 없다. 만약 이 돈에 손을 대었다가는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주 잠시였지만 내 통장에 거액의 잔고가 있었다는 그럴듯한 추억 하나만 남겨두고 돈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어느날 갑자기 내 은행계좌에 있던 돈이 나도 모르게 어디론가 인출되었다면? 이같은 상황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룰 필요가 없을만큼 일상이 되어 버렸다. 악몽 속에서나 일어날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전산망까지 손쉽게 넘보는, 지능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피해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럴 경우 잃어버린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계좌에 본인 모르게 입금된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누군가 빼내간 돈 역시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냉정하다.  





지난 7월1일 농협계좌에서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현금이 인출됐다. 회당 300만원씩 모두 41차례에 걸쳐 6월26일부터 3일 동안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모두 1억2000여만원이 빠져 나갔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과 대포통장 명의자 4명을 입건하는 것으로 9월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범인의 윤곽은 물론 범인이 어떻게 계좌에 접근했는지 그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범행 수법이 기존의 보이스피싱이나 텔레뱅킹 범죄와 달라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관련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여기저기서 자신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무단인출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모두 50여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범인은 물론이고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는지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이 미궁속으로 빠져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농협은 이번 사건을 파밍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밍은 일반 PC에 미리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사용자가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으로 은행에 접속하게 되면 사용자 모르게 자동적으로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하면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범죄수법을 말한다. 


파밍의 수법은 크게 세가지로 알려져 있다. 접속한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에 접속하였더라도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부분 인용)


농협은 파밍에 의한 피해는 전적으로 고객의 잘못이며 은행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입력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고객이 맡긴 돈이 본인도 모르게 비정상적으로 인출되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내 알 바 아니다'는 농협의 태도는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진다.





어제(2일)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은 농협 예금인출 피해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저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카드를 쓰면 가족에게 바로 연락이 간다. 텔레뱅킹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가족이나 친척에게 메시지가 가는 시스템을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것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과실 때문으로 몰아갔다.


또한 현안 보고자로 참석한 김정식 농협상호금융 대표 역시 "신종기법은 아니라고 본다. 텔레뱅킹은 보안카드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자의든 고의든 부주의든 보안카드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객 과실이 없는 신종 사기기법이면 보상하겠으나, 피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기존 유사사례를 적용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피해보상을 할 마음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정말 농협의 주장대로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일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11일 전자금융거래의 위협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금융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기관과 인터넷 뱅킹 사용자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정부 대책이었다. 이 대책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카드사 위주로 운영되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를 전자금융거래를 취급하는 은행, 증권 등의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금융기관들에게 FDS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실시간으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합해 분석한 뒤 이상거래의 징후가 발견되면 거래를 바로 차단하는 방법이 FDS다. FDS는 전자금융거래에 활용되는 단말접속정보(시스템 정보, 네트워크 정보, IP정보, 거래내역)에 대한 로그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가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농협이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FDS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면 50여명에 달하는 고객의 돈이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농협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도 문제가 된다. 지난 7월1일 1억2000여만원의 돈이 인출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계좌의 로그기록에는 사고 하루 전날 중국 IP의 접속 흔적이 발견됐다. 중국 IP가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했는데도 농협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에 이미 농협의 보안망이 뚫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0여명의 피해자가 속출한 이번 사건은 농협이 금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FDS 시스템을 구축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이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해킹에 의한 전산망 마비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농협이 금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해 발생한 사고였다는 뜻이다. 농협은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방기한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의 IP 주소 대역은 지난 2010년 10월 신한은행 해킹 사고 때와 같은 서버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역은 국내 보안업계와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문제의 곳이다. 이에 금융결재원은 농협을 포함해 국내 금융사에 모두 89차례에 걸쳐 해당 IP대역을 주의하라는 통보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문제의 대역 자체를 차단하는 대신 선별적인 IP만 차단하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속출시킨 것이었다. 


법적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3항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1억2000여만원이 인출된 피해자의 경우 경찰 수사결과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살펴본 바와 같이 농협은 정부가 권고한 FDS 시스템을 구축하지도 않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IP대역에 대한 금융결재원의 주의 통보도 한 귀로 흘려 들었으며, 출처가 의심스러운 IP에 의해 전산망이 뚫려 있었는데도 이를 감지해 내지 못했다. 이렇듯 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하고,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농협의 무책임한 태도에 과연 어느 고객이 이 곳에 자신의 소중한 돈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필자부터라도 당장 농협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고 싶은 심정이다. 한번 무너진 공신력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하게 마련이다. 지난 2011년의 저축은행 사태가 이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농협은 이번 예금인출 사건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성난 '호갱님'들이 못할 일은 세상에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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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4.12.03 08:54 신고

    이건은 정말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후 보도가 안 나오고 있내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2.03 11:54 신고

      그러게나 말입니다.
      눈뜨고 코베어 간다더니,
      완전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습니다.
      돈 맞겨 놨더니, 털린 주제에 물어줄 수 없다고
      버팅기다니요. 정말 뱅크런 한번 당해야 정신 차릴려나 봅니다.

  2. Favicon of http://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2.03 10:27 신고

    농담삼아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이제 농협까지...
    당연히 농협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2.03 11:55 신고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이 문제는 네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농협 고객이라면 함께 대처해야할 공동의 문제입니다.
      썩은 마인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야야지요...

  3.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12.03 19:42 신고

    저도 농협 쓰는데 걱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농협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농민을 뒤에 두고 있는 농협의 막가파식 권력놀음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농협회장과도 알고 지냈지만, 청와대와 직보라인이 있을 만큼 막강했어요.
    이러니 농협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2.03 22:20 신고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농협은 이미 은행이 아니죠.
      엄청난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자본이 정치위에 군림했으니, 삼성도, 농협도,
      저리 막나가나 봅니다.

  4. BlogIcon ㄱㅈ 2014.12.15 22:56 신고

    솔직히 자작극 인거 같아요.

  5.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5.01 09:22 신고

    저도 얼마전에 농협 다 해지해버렸어요... 점점 더 불안해져서요.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인 지난 2012년 추진된 FX 사업은 최초 입찰에 응시한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입찰 요건에 부적당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그 시작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던 사업이었다. 무엇보다 1차 FX 사업 때는 제안서 제출부터 기종 선정까지 27개월, 2차 FX 사업 때는 13개월이 소요된 기종 선정 기간을 이명박 정부는 불과 수 개월만에 끝내겠다고 밝혀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시험평가 및 협상기간으로 3개월, 기종결정평가위원회 구성 후 2개월 내에 기종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각계각층으로부터 8조원 대의 대형국책사업을 절차와 과정 충분한 공론의 과정없이 졸속으로 밀어 붙인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 특히 개발이 채 완료되지도 않았던 전투기인 F-35A를 경쟁 기종으로 선정해 향후 기종 선정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을 자초했다. 결과적으로 이 잡음은 FX 사업의 복선이었다. 





군은 지난달 30일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차기 전투기로 결정하고 도입계약을 맺었다. 당초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FX 사업)에는 미 보잉사의 F-15SE, 록히드마틴사의 F-35A,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 등 3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중 F-35A는 최종 입찰에서 사업비를 넘어서는 가격을 제시했고, 유로파이터는 입찰서류에 하자가 발생하면서 F-15SE 단독으로 방위산업추진위(방추위)에 상정이 된 상태였다. 그러나 방추위는 2013년 9월 24일 회의를 통해  F-15SE의 부결을 결정했고, 이후 FX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자 이같은 일련의 과정이 F-35A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사실 F-35A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미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되었다는 설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기종이었다. 이를 입증하는 몇가지 정황들이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사에 '사전 연구용역비'로만 42만 달러를 지급했다. 아직 구매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찰업체에 거액의 용역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차세대 전투기 선정을 위한 시험평가 비행에서도 F-35A는 시뮬레이터에 의해 검증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개발이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탓에 안전성을 이유로 시험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명박 정부와 군이 개발 중인 전투기에 거액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경쟁 기종으로 선정한 것부터가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2012년 2월1일 당시 미래희망연대의 송영선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로) F35 라이트닝2를 도입하기로 약속을 했다""기종을 선정하고 분석하고, 시험평가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데는 보통 2~3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이 모든 걸 6개월 내에 다 하겠다는 것이어서 시쳇말로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송 의원은 사회자의 관련 사실 확인 여부에 대해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해 세간의 의혹을 기정사실화 시켰다. 잘 알려진 대로  송영선 전 의원은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원 출신으로 17~18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펼쳤을만큼 국방 정보에 정통한 인물이다. 





이명박 정부와 군이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낙점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청(방사청)과 미국 국무부가 2012년 6월7일 '한·미 간 통합전투기 F-35 항공 체계 및 관련 부수임무장비 보안 조치에 관한 기술약정서'를 체결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 기술약정서는 정부가 F-35A를 구매한 뒤 운영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안 사항을 유지하고, 유출 사고를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FX 사업이 언론에 대두될 무렵이 지난 2012년 6월 말 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월 초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F-35A의 보안 유지 및 기술 이전 등과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와 군이 이미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졸속으로 추진한 FX 사업이 "짜고 치는 고스톱"의 느낌이 난다던 송영선 전 의원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 달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된 F-35A은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골치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는 기종이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7월 28일자 사설을 통해 F-35가 개발이 시작된 14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에 시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서 미국 회계감사국이 올해 3월 이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결함을 지적했고, 국방부 시험부서조차도 올해 1월 이 전투기의 성능이 미완성 상태라고 지적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미국 정부는 F-35의 구매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에서조차 여러 기술적 문제와 폭격기로서의 기능상 취약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F-35A가 유독 한국 정부와 군에서는 절대적인 신봉을 받고 있다. 그것도 치명적인 결함까지 발견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지난 19일 방사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미국에서 발생한 'F-35A 전투기 이륙 중 화재 원인 조사 결과'를 지난 9월 13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분석 결과는 놀라왔다. 조사 결과 F-35A 전투기의 엔진 설계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엔진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 보다 더 놀라운 일은 방사청으로부터 벌어졌다. 방사청은 전투기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미국이 F-35A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니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미국과 정식 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7조3418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치명적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계약업체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체결한 정부와 군의 무모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식과 단호히 결별해야만 한다. 





F-35A 선정을 둘러싼 정부와 군의 행태는 비상식적인 것들의 연속이다. 방사청은 F-35A가 우리 군의 차기 전투기 적합 기준 중 7개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 방사청이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미 정부에서 받았다는 "FX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장 성격의 서한이 전부다. 그러나  정부와 군이 보여준 비상식의 압권은 뭐니뭐니 해도 미 록히드마틴사, 보잉사, 유럽 EADS사의 3자 경쟁시스템을 록히드마틴사와의 단일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수의계약 방식은 '갑'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을'로 전락시키는 일방주의적 거래 방식으로 악명이 높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이같은 비상식적 계약으로 록히드마틴사는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계약에 임했고, 이를 반영하듯 경쟁업체를 의식해 최종 조립생산 라인을 한국 내에 건설하고 그 생산품을 수출하겠다는 당초 제안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다. 따라서 당초 FX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 및 부품생산 등의 실리를 얻으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는 입찰 경쟁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자국 내에서 최종 조립과 검사까지 수행하고, 기술 이전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한 일본과 비교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같은 짓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필자는 정부와 군의 행태를 대미 '굴종'과 '굴욕', 그리고 지독한 무능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하지 못하겠다. 


정부와 군이 F-35A를 차세대 전투기로 내세웠던 이유는 사실상 스텔스 기능이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F-35A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 지형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F-35A는 엔진 결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미국 내에서조차 구매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만큼 문제가 많은 기종이다. 스텔스 기능을 고려한 탓에 폭격기로서의 작전수행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전투기로서의 기능성의 문제와 불공정 -그것도 스스로 쪽박을 깬- 계약 등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된 F-35A 충분한 협의와 토론 등 공론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차세대 전투기로 밀어붙였다. 


이같은 행태는 마치 4대강 사업을 고스란히 재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는 4대강 사업에서 경험했듯이 정부가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은 추후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전투기로 도입이 결정된 F-35A를 둘러싼 각종 소음과 논란은 이 사업이 4대강 사업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이자 징후일 지도 모른다. 국민이 나서서 막지 않는다면 7조3418억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이번에는 강바닥이 아닌 허공으로 사라질 지도 모를 일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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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0.21 10:16 신고

    계약을 덜컥했으니..오호...이거 허공으로 혈세가 정말 날아가게 생겼군요.
    이런 바보천치가 어딨나 싶네.. 만드는 미국에서조차 문제있다 하문.. 좀 계약을 미뤄야하구.. 또 설령 만든측에서 완벽하다해도 우리가 쓸것인데..하자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기본중 기본이거늘..
    아휴.. 진짜 이거 화딱지 나네요.. 이렇게 세금펑펑 헛돈에 쓰면서 ..증세하겠다는 심보..진짜..용서가 안되네요.. ㅠㅠ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21 10:49 신고

      도대체 무슨 나라살림을 이따위로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저질들입니다.
      파도 파도 부정과 비리가 마르지 않는 셈 같습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치들은 악취가 납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4.10.21 10:37 신고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겁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21 10:47 신고

      그렇죠. 지들 돈 아니니까, 또 이게 엄청난 잇권사업 아닙니까.
      로비스트 끼고 엄청난 자금이 물밑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결국 국민혈세로 노난 놈은 따로 있다는 거지요..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0.21 11:21 신고

    저는 이런 전투기가 우리나라 실전에 핀ㄹ요한가에 대해 의문입니다.
    비행장에서 몇십분이면 북한의 구석까지 까지 달 갈 수 있는데...
    그리고 한반도는 정책이 아니고 평화모드로 가야합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전쟁준비를 하는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닐까요?
    북한에서 미사일 몇방 맞으면 남한은 수천년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긴데.... 핵발전소 두고 전쟁 준비한다는 게 누구 말마따나 내부용이 아닐까 그런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답답한 정부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22 12:13 신고

      수구정당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이엠에프때 나라 팔아먹고도 집권하는 정당 아닙니까.
      사대주의에 찌든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나라,
      정말 밑바닥부터 뒤집지 않는 한 미래가 안보입니다.

  4. 세월 2014.10.21 20:11 신고

    처음에는, f-15개량형 으로 했던걸로 아는데..미국도 운용하는 기종이니, 무상패치및 오류부품교환 조건이 아니면, 계약해지하는게..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22 12:10 신고

      계약해지 못합니다. 상대가 미국이니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걸 알면서도 저따위 계약을 해 버렸으니, 회사라면 당장 해고시켜야 할
      해당행위이지요. 저건 무능을 넘어 주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해요.

  5. BlogIcon 좃조 2014.10.21 20:14 신고

    괞찮습니다. 못쓰는 비행기에 몇조를 쓰던 잘있는 강에 몇십조를 쏟아부어 죽은 강을 만들던 대범한 한국인들은 신경 안써요. 그냥 부동산에 펌푸질만 해주면 ok입니다.
    통치하기 쉽죠잉

  6. BlogIcon 후크 2014.10.22 12:36 신고

    계약에 시간 끌때 미항모가 기동훈련 을 한다며 한반도로 왔었잖아요 B52도 뜨고 그런데 어떻케 구입않해요 잘못하면 남북한을 한번에 잿더미로 만들텐데 집권자들의 고통도 생각해 줍시다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백성이 다 죽느니 사주고 뒷돈....

  7. 좀비 2014.10.25 13:54 신고

    마루타전투기 ㅋㅋㅋ
    한국에서 훈련도중 10대정도 추락하면 추락한 데이터를 기초로 미국에서 신형스텔스만든다
    유지비 많이들고 고칠려면 일본가서 고치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미국까지 운반한다고 바가지쓰고
    주기적으로 뱅기에다가
    스텔스페인트칠한다고 바가지쓰고
    미국전략무기라고
    마음대로 고치지지도 못하고
    호구전투기다
    공짜로 줘도 안하겠다

  8. 채근담 2014.12.03 06:48 신고

    언덕님의 글에 많이 공감하고있습니다.
    저는 몇 년만에 댓글 한번 달정도로 글쓰기에 어둡씁니다
    용기네어 동참하는 이유는
    댓글도 좀 진지했씀하는 아쉬움때문입니다

    기존의 전투기가 폴더폰이라면
    F-35A는 개념이 아주다른 스마트폰에 비유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세대 도입할께면 도전해야된다고 봅니다.
    미군의 주력이되면 항공모함도 무의미해진다니,
    제일좋은? 하자없이 이라크전에서 공인된, 무인까지 성공한, 아주비싼 스텔스전폭기는 안팝니다

    그래서 그리들 끌려다니며 혈세쓰나보다 체념했습니다.

    저에 사견에는 우리에게
    원자력발전소도 필요하고 전투기도 필요한가봅니다.

어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뜻밖에도 미국으로부터 전해져 왔다. 미국 LA 방문 중인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 현지 한인축제에 참석해 카 퍼레이드를 벌이는 도중 매우 난처한 상황을 맞았었다 내용이었다.




 

사연은 이랬다. 나경원 의원은 미국 LA에서 열린 41 한인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그랜드 마샬 카 퍼레이드에 초청받았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카 퍼레이드의 선두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천천히 이동하고 있을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수사권•기소권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시위대가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시위를 벌인 것이었다. 퍼레이드의 특성상 차량은 속도를 없었고 나경원 의원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세월호특별법과 관련된 문구에 쏠릴 밖에 없었다.


시위대는 한인들을 향해 "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등의 인사말을 건네는 나경원 의원에게 " 잘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어떻게 겁니까", "304명의 희생자에 대해 아직도 밝혀진 없는데 도대체 잘하겠다는 겁니까" 등의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고 나경원 의원은 이에 매우 당황해하는 한편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졸지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도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일체의 반응조차 하지 않았던 나경원 의원이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국만리 미국까지 가서 동포사회는 물론이고 현지인들에게 세월호특별법을 적극 홍보해주었으니 사람들이 환호와 찬사를 보내는 것은 당연지사다. 삶은 이렇듯 예기치 않은 상황을 무심코 인간에게 끼워 넣는다. 인간의 삶이 평면적이지 않은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은 각각 지난 대선과 재보선에서 선거전략의 하나로 '어머니의 마음' 내세운 공통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성성을 강조하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을 보듬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거듭 말했고, 나경원 후보 역시 730 재보선 유세전에서 엄마 컨셉을 홍보전략으로 적극 활용한바 있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따뜻하고 인자한 모성애를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무래도 투사의 이미지보다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문제는 역시 선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데에 있다. 선거기간에 방송과 언론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는 선거 이후에 여지없이 깨져나간다. 박근혜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에게서 자애롭고 인자한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없는 것은 비단 필자 한사람만의 감정은 아닐 것이다. 조금 주관적으로 말한다면 필자는 저들처럼 무심하고 무책임하며 몰인정한 어머니는 단언코 보지를 못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던 끔찍한 참사 앞에서 잔혹동화나 괴기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