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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홍준표는 왜 소금 세례를 받아야만 했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했다. 황당한 것은 그가 이날 자정을 3분 남겨둔 시점에 사퇴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홍 후보가 보궐선거를 무산시기키 위해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궐선거가 치뤄지기 위해서는 홍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 이후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9일까지 사퇴 사실을 경남도의회 의장과 경남도선관위에.. 더보기
안철수는 정녕 보수의 대안이 될 것인가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정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축구경기와 비슷하다. 보수세력은 위쪽에, 진보세력은 아래쪽에서 뛴다. 진보세력은 죽을 힘을 다해도 골을 넣기 힘들다. 보수세력은 뻥축구를 해도 쉽게 골을 넣는다. 나는 20년 정치 인생에서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진보 세력이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불평등한 한국 정치 구도를 빗댄 표현이다.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우리 정치 환경이 북한이라는 상수, 깨지지 않는 지역구도, 보수지향적인 언론, 권력구조의 보수성 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찌기 노무현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기울어진 운동장론'은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 더보기
사드 입장 바꾼 안철수, 위안부 합의도 바꿀텐가? ⓒ 오마이뉴스 #1.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 물어야 한다.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2. "지난해 10월에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 발표한 것은 국가간 합의이고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다. 다음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전 입장을 고수하는 게 문제다.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1'과 '#2'는 문맥도, 논지도 전혀 다른 발언이다. 전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반대를, 후자는 찬성을 주장하고 있다. 토론회를 가정한다면 이 주장들은 사드를 찬성하는 패널과 반대하는 패널 사.. 더보기
미완의 촛불혁명, 87년의 실패를 기억하라 ⓒ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원내의석 순) 후보에 무소속 김종인 후보까지 가세하는 다자 구도다. 지난 3월1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대선은 5월9일 치뤄지게 된다. 대선일까지는 이제 불과 한달여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래나저래나 설익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대선이다. 진작에 가동됐어야 할 선거대책위윈회를 제대로 출범시킨 정당은 현재 정의당과 바른정당 뿐이다. 대선 후보를 가정 먼저 확정한 정의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그동안 경선을 치르기에 분주했다. 냉정하게 말해 각 정당들이 정책공약 개발을 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더보기
자강론 앞세운 안철수의 노림수 ⓒ 오마이뉴스 압도적이었다. 4일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안철수 전 대표의 순회경선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다. 경선 7연승, 최종 득표율 75.01%는 국민의당 경선에서 안 전 대표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선에서의 압승은 지지율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의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조사해 3일 발표한 3월5주차 '차기 대선 다자 지지도 조사'에서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그 전주보다 6.1% 상승한 18.7%를 기록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의 지지율 상승은 훨씬 더 가파르다. 4일 JT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31.8%를 기록해 39.1%를 기록한 .. 더보기
국가란 무엇인가! 세월호는 묻는다 ⓒ 오마이뉴스 바닷속 심연 깊숙히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지난달 3월23일 마침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고가 발생한지 무려 1073일이나 지난 뒤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은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자 너나 할 것 없이 오열했다. 비단 그들만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다. 곳곳이 상처 투성이인, 상할 대로 상한 세월호의 모습에 하늘도 울고 사람도 울었다. 아침부터 하늘은 희뿌연 빗줄기를 허공에 떨구었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눈가 역시 이내 뜨거워졌다. "우리 은화가 저렇게 지저분한 데에 있었구나. 은화 불쌍해서 어떻하지, 추워서 어떻하지, 하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졌어요." 선체 인양과정을 지켜본 미수습자 조은화양의 어머니는 가슴 먹먹한 심경을 저렇게 표현했다. 아마도 사고 .. 더보기
박근혜 '사면설' 솔솔, 적폐 청산의 당위는 어디가고? ⓒ 오마이뉴스 "과거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길 바라는 거라고 했었다. (촛불시위를) 몇 백만이 하는데 평화롭고 시민권 행사를 한다. 자기들이 볼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나란데 '제법이네' 하는 거다. 미국에서 미국 유학생들이 어깨에 힘준다고 한다. '탄핵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쟤들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하는 모양이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했다. 아닌게 아니라 촛불집회와 탄핵 과정에 대한 해외의 시선은 놀랍고 경이롭다는 반응 일색이다. BBC와 뉴욕타임즈, CNN 등 세계 유수 언론들은 광화문 촛불집회를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대한민국 시민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