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 '동상이몽', 이러니 개헌이 잘 될 턱이 있나 ⓒ JTBC 화면 갈무리 "저는 개헌 필요해요. 우리 헌법,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권 조항 이런 거 다 내버려 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녜요.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밤, JTBC의 특집토론 '탄핵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 패널로 참석했던 유시민 작가의 일침이다. 유 작가는 이날 토론의 말미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핵 사태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헌의.. 더보기 최경환의 의리? 무슨 이 따위 의리가 있어! ⓒ 오마이뉴스 "아무리 탄핵을 당한 대통령일지라도 사저로 처음 돌아오는 날에 인사 정도는 하러 가는 게 인간적 도리이지 않겠느냐. 박 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모르는 척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처신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인간적인 의리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히는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중 일부다. 지난 일요일 최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친박 핵심의원들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 박 전 대통령을 마중나간 것을 두고 비난이 일자 그에 대한 심경을 밝힌 것이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세상의 박한 인심이 야속하다는 듯 속에 담아두고 .. 더보기 대통령 박근혜를 망가뜨린 다섯가지 ⓒ 오마이뉴스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의 정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지난 2013년 2월25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했던 대통령은 그로부터 4년 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하는 수모를 당하며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모든 사회적 현상에는 인과가 존재한다. 대통령 탄핵 역시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통솔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철학과 비전을 갖추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생적 한계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권력이 부패하는 과정에는 권력자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늘 존재해 왔다. 중국 후한 말의.. 더보기 노무현이 만든 대통령기록물법, 박근혜의 구명줄 되나? ⓒ 오마이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인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왔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사저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틀을 더 머문 끝에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을 무단 폐기하거나 관련 증거들을 은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은폐해왔다는 점,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곤궁한 처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더보기 파면 이후, 박근혜의 침묵이 석연찮은 이유 ⓒ 오마이뉴스 숨막히는 21분이었습니다. 10일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수행 의무 등이 소추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낭독할 때까지만 해도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추사유 중 하나였던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부분에 이르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헌재는 이 부분을 대단히 심각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를 공직에 임명하고, 이들이 최씨의 사적 이권 취득을 위해 조력했다.. 더보기 국민의당 경선룰 파행, 이러려고 통합했나? ⓒ 오마이뉴스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측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 경선룰 합의를 위해 열렸던 최고위원회의 협상이 결렬된데 이어 8일 협상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견 경선률 협상의 주도권은 손 전 대표가 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당에 뒤늦게 합류한 손 전 대표로서는 최대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당'이라 불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경선에서 손 전 대표가 안 전 대표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손 전 대표 측이 계속해서 100% 현장투표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손 전 대표가 의장으.. 더보기 하루 새 지진 6번, 원전은 진짜 괜찮은 걸까? ⓒ 매일경제 지난해 12월7일 개봉해 500만명에 가까운 흥행 스코어를 기록한 영화 '판도라'는 재난 블럭버스터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와는 상관없이- 개봉하자마자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영화의 소재와 내용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데다가, 시의적으로도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판도라'는 원자력 사고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가 모티브이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별 원자력 발전소'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영화가 주려는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판도라'는 픽션같은 '논픽션' 영화입니다. 영화의 소재와.. 더보기 김종인의 탈당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 ⓒ 오마이뉴스 4·13 총선을 몇달 앞둔 지난해 1월14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발표했다. 다름 아닌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하 김 전 대표)을 '선대위원장'으로 전격 영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관련 소식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크게 요동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 전 대표가 2012년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진두지휘하며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 크게 기여한 데다, 그해 대선에서는 경제 분야 공약을 책임··총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역임하며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앞장섰기 때문이었다. 부지불식 간에 뒷통수를 맞은 새누리당은 김 전 대표를 향해 "배신자", "정치 낭인"등 원색적인 비난을 섞어가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더불어.. 더보기 애국보수의 두 얼굴, 무슨 보수가 이래? ⓒ 오마이뉴스 또 다시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500만명입니다. 서울시 인구의 절반 가량이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삼일절이었던 지난 1일의 '탄핵무효 애국집회'이야기입니다. 이날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는 부산시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구가 500만명 정도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나라 인구 전체가 광화문광장 일대에 집결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 합니다. 해외토픽에 나올 법한 진기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쯤되면 지난해 대한민국 전역을 휘감았던 촛불집회는 명암조차 내밀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날만 해도 촛불집회 참석인원은 30만명(주최측 추산)인데 반해 태극기 집회는 500만명.. 더보기 홍준표의 막말, 지극히 위험해 보이는 이유 ⓒ 오마이뉴스 홍준표 경남지사의 2월 28일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의 문답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홍 지사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를 엮어 막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홍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민주당 1등 하는 후보가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표를 향해서도 "바로 옆에 있던 비서실장이 그 내용을 몰랐다면 (대통령) 감이 안 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 지사를 향해..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