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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는 바른정당, 진짜 '바른' 정당 맞나? ⓒ 오마이뉴스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에도 만18세 선거권 문제가 공론화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새누리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히자 야당은 차선책으로 투표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선거연령 하향 문제의 '빅딜'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제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젊은층의 투표 성향상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한 탓이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자기 목에 방울을 달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거부로 선거연령 하향 문제.. 더보기
반 전 총장의 귀국 풍경, 아찔하고 위험했다 ⓒ 오마이뉴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오후 귀국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귀국 전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반 전 총장은 댱분간 제3지대에 머물며 몸값 부풀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에서 반 전 총장에게 러브콜이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반 전 총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날 반 전 총장의 귀국 메시지에는 대선 출사표를 방불케하는 정치적 함의로 가득했다. 반 전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으로 겪은 여러 경험과 식견을 갖고 젊은이의 보다 밝은 미래.. 더보기
교육부의 눈물겨운 국정교과서 구하기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교학사 교과서'의 쓰라린 경험이 크게 한몫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015년 11월13일 '국정화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의 말미에 이 문제를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교과서 경쟁에서 실패한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정화를 시도하며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냥 한판 붙자고요. 죽이는 것도 아닌데. 투쟁 아니잖아요.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사상 투쟁, 가치 투쟁 아니고요. 가치 경쟁, 사상 경쟁하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그래서 때로 내가 인기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지. 아무리 교학사 교과서의 시장으로의.. 더보기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절망하는 이유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10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의 요구가 있은지 19일 만에 제출된 답변서의 요지는 이렇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사고에 대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장문의 답변서를 받아본 헌재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다. 헌재의 이진성 재판관은 "답변서 상당 부분은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듯 당일 보고와 지시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밝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재판관은 이어 "대통령이 .. 더보기
내가 이러려고 '박근혜·최순실 청문회'를 시청했나? ⓒ 오마이뉴스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9일 종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대기업청문회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모두 7차례의 청문회가 열렸지만 증인 불출석,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 위원들의 준비 부족 등이 겹치면서 맹탕 청문회가 돼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이름이 무색한 청문회였다. 최순실씨는 작년 12월26일 19년 만에 열린 구치소 청문회의 비공개 신문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을 뿐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다. 청문위원들에 따르면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씨는 이 과정에서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을 마비시킨 주범의 행태가 이 모양이니 .. 더보기
개헌 타령하는 정치권, 개헌만이 능사가 아니다 ⓒ 오마이뉴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권의 대선시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수명이 다한 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헌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의원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개헌특위는 결의안에서 "1987년 제9차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타파해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 더보기
박근혜 때문에 졸지에 '바보'가 됐습니다. ⓒ 오마이뉴스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광화문 촛불집회의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시민들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민주노총의 선동과 조작에 이끌려 촛불집회에 나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1000만 시민들이 주체적 자아와 인격,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할만큼 어리석다는 소리다. 탄핵심판에 임하는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본색이 이 주장 속에 모조리 담겨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들은 1000만 촛불에 담겨있는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촛불 민심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호도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지역과.. 더보기
전운 휩싸인 새누리, 2차 빅뱅 오나? ⓒ 오마이뉴스 지난달 27일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박계 의원 30명이 새누리당을 집단 탈당했다. 지난 200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 시작된 치열한 계파 갈등에도 깨지지 않던 새누리당이, 비정하기 이를 데 없던 '공천학살'과 금도를 넘는 이전투구의 패권싸움 속에서도 끄떡없던 새누리당이 거짓말처럼 쪼개진 것이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새누리당 친박계였다. 그들은 비박계의 탈당을 '분열'이라 비판했고,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은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 평가절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박계의 집단 탈당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보수신당은 당초 발표한 35명을 채우지 못했는데 '인명진·정우택표' 개혁안이 일정 부분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 더보기
2016년 그 해 겨울은 참 따뜻했다. ⓒ 오마이뉴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의 한 장면이다. 공안경찰이었던 차경감은 송우석 변호사를 폭행하는 도중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폭력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역대 흥행기록 2위를 기록한 에서도 그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여동생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베트남에 가야한다는 덕수와 이를 말리는 영자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도중 국기하강식이 거행되자 두 사람은 눈치를 보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를 바라본다. 1970년대를 상징하는 이 두 장면 속에는 '국가'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뼈속까지 국가주의자였던 차경감, 평범한 소시민이었던 덕수는 모두 국가의 요구와 의도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차경감은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춘 정권 지킴이였고, 덕수는 국가가 주입한 사상과 이.. 더보기
새누리당의 인적청산이 코미디인 이유 ⓒ 오마이뉴스 연말 연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물건 정리다. 방안 구석구석 쌓여있는 물건들 중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선별해 내는 것이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물건을 한참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방안 한켠이 각양각색의 물건들로 가득해진다. 낡고 해진 옷, 안 읽는 책, 오래된 액자, 그리고 각종 소품들. 한때 쓸모 있던 물건들이 어느새 천덕꾸러기가 돼버렸다. 이제 곧 버려질 운명에 처한 물건들의 신세라니. 참으로 얄궃다. 그러나 이같은 운명에 처해있는 것이 어디 낡고 오래된 물건들 뿐일까. 낡은 관성과 구태에 사로잡혀 변화와 혁신을 번번히 거부했던 새누리당 역시 버려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는 매한가지다. 비박계의 대규모 탈당으로 풍비박산이 난 새누리당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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