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매춘의 일종이라니까요." ("지금 있는 매춘부랑 위안부를 동급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국은 비슷하다..."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성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궁금하면 한 번 (학생이) 해볼래요?"

 

일본은 가해자가 아니다.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다.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최근 강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역시나 근본은 못 속이는 법인가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가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연스레 고개가 끄떡여질 뿐이죠.

 

한국당의 망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망언, 5·18 망언, 친일 망언, 각종 성 관련 추문과 추행, 기타등등. 망언과 막말, 온갖 비리와 추문이 저 당에선 일상이 된지 오래입니다. 미스터리한 건 저렇게 대놓고 망언을 하고 막말을 퍼붓고, 추태를 부려도 저 당이 100석이 넘는 의석을 거머쥔 제1야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위협하는 망언과 망동이 유독 저 당에서 창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올해 초 정국을 발칼 뒤집어 놓았던 5·18 망언의 당사자들을 한번 볼까요. 다들 알다시피 그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김순례(비례대표)는 얼마 전 최고위원으로 당당히 복귀했고, 김진태(강원 춘천)는 여전히 하수구의 언어를 내뱉고 있으며, 제명됐다는 이종명은 아직도 저 당 소속으로 암약하고 있습니다.

 

그 난리를 겪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기만 합니다. 악화된 민심을 의식해 중징계를 내릴 것처럼 연막을 치다가도 여론이 시들해지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저들의 생리이기 때문이죠. 넌덜머리나고 지그지긋한 '클리셰'이자,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듣기 거북한 말 중의 하나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같은 현실회피성 발언입니다. 더러우면 외면할 게 아니라 치워야 합니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저 놈들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여지를 주게 되면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훗날 뒷통수나 안 맞으면 다행이겠지요. 

 

집 안에 악취가 진동하는데 "이 집 구석이 원래 그렇지"하고 방관한다면 어떨게 될까요. 집은 이내 온갖 먼지와 곰팡이, 바퀴벌레 등이 득실대는 쓰레기 소굴이 되고 말 겁니다. 더럽다면, 혐오스럽다면 원인을 찾아내서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저질·막장 정치는 바로 시민의 무관심과 외면을 먹고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3.1%p, 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첫번째 이유로 '인사 문제'(29%)를 꼽았다. 인사 청문회와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부정적 여론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국정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바다.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조 장관 임명을 결단한 이상 민심이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당의 파상 공세와 언론의 의혹 제기,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조 장관 임명을 결행한 것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방증일 터다. 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정치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봤다"(238쪽),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를 사법개혁 특 속에 넣어서 사법개혁과 함께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452쪽)고 하는 등 참여정부 당시 검찰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술회한 바 있다.

당시 맛봤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열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이유도 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검찰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평가다.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사정기관인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해왔다. 무엇보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광폭 행보가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으뜸은 검찰의 정치화다. 정치권력의 비리를 발본색원 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권력을 지키는 칼로, 무도한 권력을 비호하는 방패로 쓰이기 일쑤였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은 그동안 수없이 목도해 온 낯익은 장면들이다.

 

ⓒ YTN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는 이같은 정치 검찰의 행태를 누구보다 앞장서 비판해 온 인사 중 하나다. 임 부장검사의 쓴소리는 외부가 아닌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고발해 화제가 됐던 임 부장검사가 20일 검찰의 행태를 다시 한 번 비판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한  그는 기자들과 만나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위조 건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 불가능한 이유로 기각했다고 들었다"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거론하며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과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성폭력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검찰 간부 등이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검찰 권력에 외력을 행사해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내부비리에 침묵하고 그것을 은폐하면서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의미심장한 일침을 날렸다. 그는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을 검찰 특수부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 고발인들이 참 부럽다"면서 "검찰의 조직적 은폐 비리인 제 사건은 고발장을 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해 경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권이 교체된 지 2년여가 지났는데도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에 와야 하니 슬프다"고 검찰 수사를 애둘러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7일에도 검찰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해 "2015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다 조사하고도..(중략)...그 고발사건을 중앙지검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하여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하여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어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며 "검찰이 사건 배당과 투입인력으로 장난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다 싶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긴 바 있다.

임 부장검사의 내부고발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가열차다. 노골적인 정치 수사, 중립성이 의심되는 편파·봐주기 수사, 조직 이기주의의 결정체인 제 식구 감싸기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전가의 보도인 수사·기소권을 활용해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해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찰에 대한 신뢰는 말 그대로 바닥이다. 검찰은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늘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떡찰', '떡검', '검새', '색검', '섹검' 등의 낯뜨거운 별칭은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을 해주기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보를 보여온 후과다.

'조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논란이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구도로 비화된 데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조 장관이 도덕성에 심각한 상처가 난 것도 검찰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야당이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개혁 법안에 순순히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정국의 블랙홀이 돼버린 '조국 논란'이 자칫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당위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서다. 임 부장검사의 쓴소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에 검찰개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을 향해 개혁에 적극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임 부장검사의 섬뜩한 경고처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 관행을 버리지 않을 터다.

"수많은 용공조작사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미네르바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 감학의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로비 사건, 그랜저 검사 수사, 파이시티 인허가비리 사건, 이상득 전 의원 정치비자금 사건, BBK 사건,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일일히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로 차고 넘친다. 고인 물은 썩게 돼 있고, 통제 받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정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조국 논란'과는 별개로 검찰개혁의 당위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일 터다. 정치 검찰의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하는 비극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21 12:36 신고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왜 이리 시끄러운지....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용한 부작용 또한 동시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검찰도 비슷해 보입니다.

ⓒ 오마이뉴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의 이야기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되묻는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 여인을 정죄하던 이들 중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조국사태'를 보면서 문뜩 요한복음의 이 장면이 떠올랐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 예수를 골탕먹이기 위해 모의를 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말 앞에서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보수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전·현직 대학교수들의 숫자가 최순실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의 규모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쯤되면, 조국 장관은 중죄인이다. 그것도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일개 장관 한 사람을 두고 벌어지는 이 엄청난 '소동'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

실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국은 온통 '조국' 이슈 하나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언론 보도량은 가히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 논란이 있지만 지금도 하루에 수십개의 관련 기사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사생결단의 총력전이다. 한국당은 연일 장외집회를 열고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한편 조 장관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역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은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 장관 5촌 조카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회사인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며 사모펀드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조 장관 딸의 입시 관련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16일 조 장관 딸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부인인 정경심 교수 역시 조만간 소환해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언론, 야당, 검찰이 모두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형국이다. 한 사람을 링 위에 올려놓고 사방에서 인민재판하듯 아우성이다. 물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의혹에 검증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며 절차다. 조 장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국사태'는 검증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인격은 물론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잔인한 방식으로 사태가 흘러가고 있는 탓이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 장관이 위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난 바가 없다. 부인과 딸 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언론, 야당, 검찰은 조 장관 일가를 '확신범'이라 단정한 상태에서 단죄하듯 보도하고, 의혹 및 공세를 제기하고,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

그동안 언론이 보도한 수많은 기사들은 조 장관 일가에게 불리한 선정적이고 부정적인 논지의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보수언론은 '단독'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반론권도 없이 보도하기 일쑤였다. 이같은 정황 보도는 대중들에게 조 장관 일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야당의 행태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일가 의혹 확산에 주력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조 장관 일가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가 하면, 무차별적인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일관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머니투데이


한쪽에서는 한국당이 맹공을 펴고 있는 조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역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 대표 아들의 KT 입사 특혜 논란과 자녀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논란, 나 원내대표 아들의 의공학 포스트 제1저자 논란과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이 제기되며 '내로남불'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 일각에서 최근 대통령 하야, 탄핵 주장이 공공연히 흘러 나오고 있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는 한국당이 조 장관 의혹을 고리로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앞으로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검찰의 행보도 심상찮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 배경으로 조 장관 일가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한 바 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부터가 초유의 일인 데다가, 이후 진행된 검찰 수사 역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피의사실 유포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논란은 가시질 않고 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 장관 일가 의혹에 전방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검찰이지만 한국당 및 야당 의원들이 관련돼 있는 사안에는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10일 검찰로 넘어갔지만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감감 무소식이다.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최교일 한국당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하승수 변호사는 18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했다.

하 변호사는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라며 "최근에 논란이 되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고무줄 잣대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저항 기류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조국 논란은 한국 사회 전반에 두루 퍼져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를 겨누고 있다. 일상화돼 있는 기득권층의 특권과 특혜 관행이 '조국사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지 단지 조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 면에서 조 장관 일가를 향한 집단적 관심(이라고 해 두자)은 이번 논란의 핵심과 본질에서 한참은 비켜나 있다. 애시당초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기대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로까지 논의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가 산으로 가고 있는 데에는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가로놓여 있다.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에 던진 묵직한 화두에 비하면 참으로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과 검찰이 흘리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고 있는 언론, 인권은 아랑곳없이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 피의사실 유포 논란이 생길 만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 등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자신들의 '스카이캐슬'에서 특권과 특혜를 마음껏 누려온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조 장관 일가를 융단 폭격하는 것은 낯 뜨겁다 못해 비겁하고 졸렬해 보인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2000년 전의 일침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이유일 터다.

아직까지 조 장관이 의혹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공정의 가치를 부르짖던 조 장관의 언행불일치와 이중성을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번 논란을 그와 그 가족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하는 것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온 구조, 곧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20 13:50 신고

    어쩌면 조국 사건이
    우리 사회 기득권....진보, 보수를 넘어........의 자화상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폭로된 것은 아닌지....
    결국 똥묻은 개와 재묻은 개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은 참 묘한 구석이 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일쑤다.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수단인 '장외투쟁'을 습관성 떼쓰기로 전락시켜 버리는가 하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진상조사와 의혹 규명이 목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졸렬한 정치공세로 탈바꿈시켜 버리기도 한다.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야당의 필살기를 한국당이 소환하는 순간 명분은 물론 그 동력마저 급속히 소진돼 버리기 십상이다. 이름하여 한국당 '디스카운트'다.

 

얼마나 밉보였으면 한국당 주장은 일단 걸러 듣고 보게 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을까. 언론과 검찰, 야당의 찰떡 공조 속에 한달이 넘도록 조국 죽이기에 나섰음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터다. 그동안 숱하게 봐온 게 있으니 솔직한 말로 뭘 해도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거다.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다하겠다고 덤벼드는 삭발도 마찬가지다. 삭발'(削髮)은 가진 것이라곤 거죽밖에 없는 이들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의사 표시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저항의 방식이다. 삭발 의식이 비장하고 숙연한 건 그래서일 터다.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없을 테니.

 

그러나 한국당의 삭발은 이같은 고전적 문법을 완전히 전복시킨다. 코너에 몰린 약자들의 불가피한 저항권이었던 삭발이 힘 있는 강자들이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 수단으로 변질됐다.

 

이언주를 시작으로 박인숙, 황교안, 김문수, 강효상·····. 약자들의 숭고한 의식인 삭발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그 빛이 현저히 바래진다. 비장함과 간절함을 찾아볼 수 없는 가진 자들의 치기와 만용,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혹은 역겨움. 

 

절박함이 없는 투쟁은 더 이상 투쟁이 아니다. 배부른 자들의 푸념이자 투정일 뿐. 그 때문일 것이다. 한국당을 향해 혐오와 조롱, 냉소가 잇따르는 이유 말이다. 

 

제발 하던 대로 하라. 그대들의 '캐슬'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범인들이 사는 세상의 율법은 확연히 다르다. 바라건대 부디, 몸조심들 하라. 범인들의 세상에선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면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모골 송연한 속설이 전해져 온다.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9.19 06:14 신고

    나경원 깎인 모습도 보고 싶었는데 안 깎네요..ㅎㅎ

 

ⓒ 뉴시스

 

지난 2017년 11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일원에서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숭모제와 박정희 역사자료관 기공식, 대한민국정수대전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남유진 당시 구미시장,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자유한국당 백승주·장석춘·이철우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환·임인배 전 의원과 박사모 회원, 시민 등이 참여해 박 전 대통령 탄생을 기렸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비슷한 시각 생가 입구에서는 구미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 시민·노동단체 회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구미시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가 인근에 건립할 예정인 '박정희 유물전시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추모와 비판.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공산화를 막아낸 '구국의 영웅'이자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위대한 지도자'라 추앙받는 한 사람이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악명높은 '독재자'로 기억되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삭발을 감행한 제1야당 대표로 기록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박정희의 치적을 치켜세우는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다. 박정희에 대한 황 대표의 남다른 애착은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서술했던 그는 총리 시절에도 "5·16이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 논란이 생긴다"며 두루뭉술 넘어간 바 있다.

 

그러나 5·16 쿠데타는 법적·역사적·학술적으로 평가가 이미 명확히 내려진 사안이다. 이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쿠데타라 답하지 않은 박정희에 대한 황 대표의 인식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는 방증일 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2기 여성정치아카데미 입학식'에서 나온 황 대표의 발언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황 대표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굶어죽던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를 먹고 살게 한 리더"라며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좋은 분이 리더가 될 때 나라의 번영과 발전, 국민들의 행복, 안전과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북한처럼)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먹고 살기도 힘든, 인간답지 못하고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많는 사람들에게, (특히 60~70년대의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박정희는 획기적인 경제개발계획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낸 입지전적인 인물로 기억된다. 찢어질듯 가난했던 궁핍한 현실을 벗어나게 해준 인물이자, 서민들의 애환을 아는 소박하고 소탈한 지도자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정희를 치켜세우는 이들이 내세우는 일관된 주장이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도 그런 맥락일 터다. 경제성장 신화의 주역으로서 박정희의 공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이다. 박정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공적이 있는 반면 그 역시 과오가 있다. 분명한 것은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공과가 동시에 기록될 때 온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오마이뉴스

 

박정희는 어떨까. 그는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19년 동안 권좌에 앉아 있었다. 박정희 사후 다시 한 번의 군부 쿠데타로 군출신 대통령이 12년 동안 권력을 잡았다. 박정희와 그를 추종하던 정치적 후예들이 집권한 기간만 무려 30년에 달한다.

 

3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더구나 그 시기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독재의 시대였다.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독재자의', '독재자에 의한', '독재자를 위한' 사상적·물리적 통제가 가능했다.

 

실제 그랬다. 박정희 체제에 대한 비판과 도전은 어떤 식으로든 용납되지 않았다. 사법역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기억되는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동백림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수많은 용공조작사건이 그 때 자행됐다. 그로 인해 박정희 독재에 맞서 저항했던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목숨을 잃거나 탄압을 받아야 했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정희를 욕하거나 비난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감금과 고문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시절은 헌법 위에 군림했던 박정희가 곧 '국가'였던 시대였으며, 독재 권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장을 갉아먹던 서슬 퍼런 폭력의 시대였다.

 

소박·소탈한 서민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도 왜곡·과장됐다는 평가다. 많은 이들이 농민들과 둘러앉아 소탈하게 막걸리를 마시던 모습으로 박정희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는 궁정동 안가에서 젊은 여인들과 어울려 자주 연회를 즐겼던 대통령이었다. 연산군 시절 젊은 여인들을 궁으로 데려오는 조직이었던 '채홍사'(採紅使)는 박정희 시대에도 존재했다.

 

박정희가 친일파 일본군 장교출신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고, 해방 이후 남로당에 가입해서 좌익활동을 했으며, 그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역시 베일에 가려졌다. 이 모두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박정희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공적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말살했던 독재자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둘 모두 박정희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업적을 칭송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했던 권력자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와 부끄러운 치부는 철저하게 가린 채 공만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황 대표 역시 이 문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박정희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 배경일 터다.

 

그러나 이는 박정희의 한쪽 면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더욱이 박정희 유신독재의 무자비한 폭력에 피해를 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지극히 비인도적인 발언이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성찰 없이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이는 일본 극우세력들의 과거사 인식 행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일본은 지금도 과거사를 끊임없이 왜곡·미화하면서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와 반인륜적 범죄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의 행태에 분노하는 이유일 것이다.

 

황 대표의 인식은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와 크게 차이가 없을 뿐더러, '5·16 혁명'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현행 헌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역사는 물론 헌법까지 부정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황 대표 자신이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18 15:55 신고

    한국 보수의 한계가 아닐까요?
    이승만, 박정희를 띄우다보니
    친일과 독재에 대한 국민과 괴리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요..
    한심합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9.18 17:19 신고

    나라를 망친 자들...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3.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9.18 22:30 신고

    역사는 연속적인 장면을 계속 생산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거울을 비추고 있죠.
    숙고와 자기반성이 워낙 없고 뻔뻔하다보니, 저렇게 스탭이 안맞는 것이죠.
    오죽하면 지금 삭발쇼라며 조롱을 할까요~

  4. Favicon of https://janiceshin86.tistory.com BlogIcon jshin86 2019.09.20 00:19 신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거 같읍니다.

ⓒ 경향신문

 

황교안의 삭발이 화제다. 관련 글을 쓰려고 했으나 업무 관계상 어쩔 수 없이 패스. 해서 오늘은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의 9월 16일 논평  전문으로 대신할까 한다.

 

<황교안 대표는 머리털로 무슨 재주를 부리려는 건가>

 

"오늘 오후 다섯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머털도사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가 머리털로 어떤 재주를 부리려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이미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추석 전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던만큼 너무 늦은 타이밍이다. 분위기에 떠밀려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이 삭발 투쟁이랍시고 비장한 결기를 보여주는 현 상황에 실소를 금하기가 어렵다.

 

자신의 신체를 담보로 하는 투쟁은 가진 것 하나 없는 약자들이 최후에 택하는 방법이다. 그런 마당에 구성원들 모두 기득권인 자유한국당이 삭발 투쟁이랍시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그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복구되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닌가. 정 무언가를 걸고 싶거들랑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전 재산 정도는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결기가 있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담마진이라는 희귀한 병명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바 있다. 황 대표의 이같은 전력은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정당 이미지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머리카락말고 다른걸 포기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왕 머리깎은 김에 군 입대 선언이라도 해서 이미지 탈색을 시도해봄이 어떨까 싶다"

 

보수야당, 언론, 그리고 검찰까지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조국타령'에 빠져있다. 의혹만 무성할 뿐 실체는 없는 그림자 놀이다. 대선후보 검증보다 더 혹독한 초마이크로 현미경 검증이 지속된 탓에 대통령과 여당도 적잖은 내상을 입고 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하루에도 수백 건의 부정적 기사들이 도배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신기한 건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국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제 1야당은 자연스레 반사이득을 얻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전혀 조국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한국당 자체가 그 답이다.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차치하고) 평생 도둑질을 해왔던 놈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순간, 현실은 웃지 못할 코미디가 된다.

 

당 대표부터가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다. 전관예우, 전화변론, 군 면제, 세금 탈루, 선임계 없는 사건 수임, 아들의 KT 입사 특혜 논란, 세월호 수사 외압, 기무사 내란  공모 의혹, 황교안 자녀 장관상 논란 등 황교안이 받고 있는 의혹도 지천이다. 황교안의 삭발에 '군대나 가라'는 조롱과 비아냥이 잇따르는 이유일 터다. 

 

삭발이라. 시쳇말로 '지랄도 풍년'이다. 우선 자기 몸에 묻은 똥부터 털어내시라. 썩은내 진동하는 외투부터 벗어 제끼라.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사람'을 나무라는 한, 천 만 서명운동을 하건, 삭발을 하건, 뭔 짓을 하 건 달라지는 건 없다. 명색이 교회 장로란 이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뭇하느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눈을 감아서야 쓰겠는가.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17 08:44 신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단식하고 삭발했는데.....
    어째 자유당이 야당 된 뒤로는 이런 것들이 희화화된 느낌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9.18 06:09 신고

    삭발한다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9.18 07:11 신고

    저런 행동은 빨갱이가 한다고 했었습니다..ㅋ

ⓒ 구글 이미지 검색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다. 공안경찰로서 국가폭력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했던 차경감은 송우석 변호사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한다. 그런데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그는 폭력을 멈추고 반사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기 시작한다. 차경감의 이 기묘한 행위는 국가를 절대선이자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는 국가주의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주의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이다. (위키백과에서 인용)'

 

국가주의자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정의에 담겨져 있다. 국가주의자에게 최상의 가치는 국가 혹은 체제의 존속과 안녕이다. 그들이 철썩같이 믿고 있는 이 불변의 진리는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무고한 시민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차경감의 행위가 바로 그렇다. 그는 자신의 폭력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자 신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 확신한다.

 

국가주의자들이 활개를 치던 때는 박정희 유신독재시절과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다. 그 당시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철저하게 통제하던 시절이었다. 국가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절대가치를 지닌 성역으로 인식되었고, 국가주의자들은 이 메뉴얼에 기본적으로 아주 충실했다.

 

비극은 국가주의자들이 국가를 국토, 국민, 정부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동체적 개념이 아니라 체제를 장악한 권력자와 정권으로 인식한다는 데에 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국가는 박정희였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 국가는 전두환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반국가적, 반민주적 사상에 경도된 돌연변이, 즉 '변종'들이다.

 

ⓒ 뉴시스

 

황교안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 본부 개소식'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법치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은 검사 재임 시절 철저한 공안통이었으며 '미스터 국보법'이라 불릴 만큼 평생을 국가주의자로 살아온 인물이다. 그런 황교안이 다수시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도발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검찰은 황교안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각 구속수사에 나서야 한다. 황교안의 언행은 시민권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며, (국가주의자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국가와 체제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고, 내란 음모다.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9.09.16 07:40 신고

    막말의 시대입니다.
    언론도 정확한 사실 관계보다는 누군가를 향한 저주만 퍼붓고 있고요.
    황교안이 민주주의를 알기나 할까 싶습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9.16 09:37 신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역적중의 한명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9.16 20:10 신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들... 국가주의는 그들이 필요해 만든 논리입니다.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뿌리는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9.17 05:01 신고

    아는 사람보다..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
    그게 문제인 듯...ㅠ.ㅠ

ⓒ 뉴시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분통을 터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 "긴 세월 동안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남침으로 벌어진 한국전쟁, 이후에도 통일은 뒷전인 채 미사일 도발과 핵 개발에만 치중하며 인권존중은 포기한 북한과 대한민국이 동등하게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여야 할 것이다"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밀당을 자행해온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비열한 시도조차 두둔하는 것은 이산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말은 바로해야 된다고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듣기 좋으라고 또 저런 소리를 하나보다 싶다가도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요컨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일 테다. 보수야당의 비판은 남북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이런 야당을 상대로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상호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으니 펄쩍 뛸 수밖에.

 

그렇다면 보수야당의 과거 행태는 어땠을까. 반공을 국시로 삼던 박정희 정권은 장기독재의 서막을 연 유신을 선포하기 직전 북한 당국에 관련 사실을 두 차례나 통보했다. 이 사실은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외교문서 등을 통해 밝혀졌다.

 

박정희 정권은 겉으로는 반공을 앞세워 국가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과 교감하며 장기집권을 획책했던 것이다. (절묘하게도 유신헌법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27일 같은날 제정됐다).

 

1997년 대선 직전 당시 한나라당(현재의 한국당+바른미래당)측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총을 쏴달라며 도발을 부탁한 이름하여 '총풍사건'은 또 어떤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의 사과 없이는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 제발 정상회담 비밀접촉을 갖자'고 간청한 것,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자'고 구걸한 것은 또 어떤가.

 

어디 이뿐인가. 2002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박근혜가 그해 9월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남북한 국가대표 축구 경기와 관련해 보여준 행태 또한 곱씹어 볼 만하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현 한국당) 의원의 자서전에는 당시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정 전 의원은 자서전에서 관중들이 한반도기를 들기로 약속했는데 태극기를 들자 박근혜가 불같이 화를 냈고, 붉은 악마 응원단이 '대한민국'을 외치자 '통일조국'을 외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거세게 항의했다고 적고 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박근혜는 2014년 3월28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거대한 분단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한다. 둘째,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다.

 

어떤가. 이 모두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고 있는 보수야당이 적대국가이자 주적인 북한을 상대로 벌여온 짓들이다. 보수야당의 논리대로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행태를 그들 스스로 해 온 셈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딴지를 걸고 있는 보수야당의 행태가 고약하면서도 씁쓸한 건 그 때문이다. 비판을 하려면 그에 앞서 과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은 언제나 정치적 '상수'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더욱이 지금은 역사적 대전환기에 서있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신뢰와 호혜의 원칙을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통일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 보수야당은 이를 한사코 거부한다. 격동의 시기, 한반도 평화와 남북 번영, 통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딴지를 건다. 정략적인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냉전시대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신 내통, 총풍사건 등과 드레스덴 선언은 지구와 안드로메다 사이 만큼이나 간극이 크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펴는 정당, 국가와 민족의 이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정당이 득세하는 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은 기대난망이다.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지 어언 70년, 대한민국이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유일 지도 모른다.

  1.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9.09.15 04:21 신고

    통일을 하자는건지...말자는건지....
    안타까워요.ㅠ.ㅠ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9.15 05:17 신고

    대한민국의 야당... 참 점입가경입니다
    도저히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통일세력, 반민족세력, 친일 친미세력들입니다.
    군수마피아들 돈벌어주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마피아들입니다. 이들을 두고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9.15 08:27 신고

    자한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닙니다.
    일본 정당인것 같아요

  4. 연날리기 2019.09.15 09:42

    한날당 그들에겐 절대 같이 있어줘야하는 존재가 북한이죠. 북한이 읎으면 저 들 존재가 의미가 없지요. 존재할수도읎고...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9.09.15 18:37 신고

    문재인정부는 분명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우파 정부입니다
    (제가 전문인 북유럽과 비교해서, 즉 대비가 되서 자한당은 아주 이상한 정당이란 것)
    당연히 줄기와 관점이 깊은 남북관계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해야 하죠.

    지금 벌어지는 노동에서의 여러가지 부분은 정말 맘에 안들지만(특히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대하는 시선)
    적어도 남북 정책과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부분은 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지켜봅니다.

 

ⓒ 연합뉴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도 황교안은 쉴 틈이 없다. 지난 2월 말 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 쉴 새 없이 싸움만 해왔던 그간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쉬어가도 좋으련만 신촌·고속터미널·왕십리 등 곳곳을 누비며 오늘도 발품을 팔고 있다.

 

이유는 하나, '조국' 때문이다. 지난 10일 아침 황교안은 지도부와 함께 서울 신촌 대학가를 찾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황교안은 이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편법, 불법을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면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어 "이대로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 조국을 내려오게 하고, 정의가 세워지게 하자.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조국 논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언행불일치를 신랄하게 꼬집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주체가 한국당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입시제도, 극에 달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기득권을 위한 그들만의 스카이캐슬을 만든 당사자가 바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다. 그런데 이같은 불공정·불평등 시스템을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그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 탓인양, 조국 탓인양 몰아가고 있다.

 

더욱이 황교안은 전관예우, 전화변론, 군 면제 의혹, 아들의 KT 입사 특혜 의혹, 세월호 수사 개입 의혹 등은 물론 박근혜 정권의 2인자로서 국정농단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받는 인물이다. 과연 그가 공의의 심판자인양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을까. 의문은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황교안의 종교는 기독교다. 개신교 장로이기도 한 그의 신앙간증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분의 주권과 권능을 신뢰하며, 그 분의 긍휼과 선하심,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한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도'를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많이 부족하고 미욱하지만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이유다.

 

그런데 이상하다. 황교안을 볼 때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고민 속에 빠져들게 된다. 그에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서는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아마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혹은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출세와 명예,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20:7)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복음7:21)

 

황교안에게서는 참 그리스도인에게서 풍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황교안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짓을 하건 내 알 바 아니나, 다만 한 가지 그 분을 욕되게 하는 짓만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 분은 세상의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하늘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1. 2019.09.13 05:10

    비밀댓글입니다

  2. ㅇㅇ 2019.09.13 10:33

    이명박도 기독교신자였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황교안은 왜 기독교 이미지가 중심에 있는지... 악랄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럽네요 정치는 원래 그런 거니까 혼자 조용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깨끗하지 못할거라면요.. 그냥 낙마했으면 하네요 법무부장관에 총리까지했으면 많이 해먹은거 아닌가요 이제 스탑시킬 때가 왔다 봅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싫으면 싫었지 개독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동성애 정치로 끌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네요 문재인도 천주교지만 문재인이 싫다고 천주교 신자를 욕하진 않는데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조장해 표심을 얻은 것처럼 일종의 프레임을 씌운 거죠 교회 안에서 저런 목적을 가지고 온 소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믿는다고 밝히는 것은 좋지만 행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황교안이 가진 프레임 중에 깨끗한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걸 노린 거죠 노리고 한 것이 아니라면 자리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3. ㅇㅇ 2019.09.13 10:37

    한 사람의 도덕성 문제를 논할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해서 하나님 들먹이는 것은 치졸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너네 애비애미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랑 비슷하죠 종교를 가지고 욕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에게도 천주교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9.13 16:32 신고

    회칠한 무덤같은... 거짓선지자요 예수를 팔아 먹은 가롯 유다입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9.14 06:11 신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선동하는 교활한 정치인입니다.

ⓒ 구글 이미지 검색

 

'고릴라' -누가 만들었는지 요즘 김진태·이은재·장제원을 각각 하이에나, 오랑우탄, 고릴라로 묘사한 짤이 대박을 쳤다. 못본 분들은 찾아보시길- 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구)의 심기가 요즘 말이 아니다. X맨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아들 때문.

 

대다수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외려 그 반대다. 자기 자식 제일 모르는 게 부모다. 그래서 남의 자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내 자식이 안 그런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장제원이 청문회에서 또 핏대를 세울 때부터 알아봤다. 이건 뭐 남의 자식 발가벗겨놓고 아주 주리를 틀더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한 가족을 극악무도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할 수 있는 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수도.

 

알다시피 장제원은 잘나가는 사학집안 출신이다. 부산에서 동서학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관련 시설만 해도 동서대학·부산디지털대학·경남정보대·경남정보대 부속유치원 등 다수다. 말 그대로 폼나는 사학재벌인 셈.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그렇듯 동서학원도 친가족 족벌체제로 운영된다. 아버지는 설립자 겸 이사장, 어머니는 이사장과 총장, 형은 총장 겸 이사. 애지중지 돌려먹고, 살뜰 같이 나눠먹는다.

 

장제원도 이 살판나는 가족 잔치에 빠질 수는 없는 노릇. 그 역시 재단의 부총장과 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한 몫 거든다. 설립자의 며느리와 딸은 학원 산하 대학의 교수다. 이쯤되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대략 돌아가는 판을 짐작할 수 있을 터.

 

지금 검찰이 하는 짓마냥 특수부 검사 30명 가량 투입해 먼지털듯 탈탈 털면 모르긴 몰라도 걸리는 게 부지기수일 터다. 실제 1997년 동서학원은 재단 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지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결과는 집행유예. 만명에게만 평등한 게 우리 법이니. (동서대학 관련 비리는 인터넷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동서학원은 족벌 체제 구축을 통한 불투명한 재단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대표적 사학재단 중의 하나다. 청문회에서 "사학 하시잖아요"라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의 말에 장제원이 개거품을 물던 장면은 그냥 연출된 게 아니다. 시쳇말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정치판 풍문 중에 '집을 나설 때 염치는 고이 모셔두고 가라'는 말이 있다. 조국 청문회 정국에서 장제원을 비롯 나경원·황교안, 기타 떨거지들이 펼쳤던 막장극을 보고 있자면 저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체감한다. 어찌 그리들 하나 같이 쥐꼬리만큼의 염치조차 없는지.

 

남의 자식 문제에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자들이 정작 자기 자식들의 부정입학·논문 특혜, KT 입사 특혜, 성매매 의혹·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에는 입을 닫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쯤되면 이는 염치의 문제를 넘어 '양심'의 문제다.

 

ⓒ 한겨레

 

아들 음주운전 논란에 잠시 고개숙이는가 싶던 장제원이 감추어두었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둥, 경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둥, 고발조치 하겠다는 둥 엄포를 놓고 있다. 

 

역시 장제원은 '장제원'이다. 그 본성이 어디 가겠는가. 범인들 같으면 면이 팔려서라도 '아닥'하고 있으련만, 가관이 따로 없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일 테다.

 

자로로 '인간'이라면 깊이 새겨 삶의 거울로 삼아야 할 말들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남의 눈의 티끌은 보이고, 네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하셨다. 그리스인들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말도 있다. 항상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보라는 가르침일 터다.

 

그런데 이런 주옥같은 말보다 더 가슴에 팍팍 꽃히는 명언이 얼마 전 만들어졌다. X맨 아들 때문에 속 깨나 썩고 있을 장제원이 새겨들으면 좋을 것 같아 전한다. 같은 당 동료 여상규의 말이다

 

"가정이 무너지는 데 장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관절 정치가, 그깟 국회의원직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부디 고깝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의 자식 살피느라 정신이 없어 정작 자기 자식이 뭐하고 싸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것 같아 하는 말이니 심사숙고해 보기 바란다. 가정이 무너져서야 되겠는가.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만 보니 '검증'과 비난, 인신공격, 신상털기의 차이를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 검증은 소리를 지르고, 악다구니를 쓰고, 남의 신상을 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사실을 증명을 해내는 것이다. 앞으로는 확실히 구분해 주었으면 한다. 보는 내내 불편하고 불쾌했다. 마치 소음처럼.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9.09.12 07:29 신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 난다는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네요.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9.09.12 12:15 신고

    김진태 이은제 장재원
    또 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참 인간 말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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