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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 철거가 우파해체?..한국당에게 양심이란?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의 '기승전-문재인 정부 반대' 기조가 급기야 4대강 보 철거 문제로까지 옮겨붙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를,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하자 발끈하고 나선 것. 물론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한국당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본다는 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적하고 있다시피 20대 국회 개원 이후 16차례에 걸친 '보이콧'이 여실히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 일자리 추경안, 개헌, 예산안,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북미정상회담, 유치원3법, 공수처 도입, 선거제도 개편 등 그동안 한국당이 반대했던 정치·외교·사회 현안들은 일일.. 더보기
분당 탄천 미금보 철거.. 4대강 보 철거로 이어질까? 경기도 분당을 가로지르는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길이 35.6km의 하천이다. 주변에 숯을 굽는 곳이 많아 탄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탄천은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의 하천이었다. 짙은 거품이 떠다니는 하천 주변에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용인지구 난개발 공사현장의 폐수가 대거 유입되고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면서 탄천은 이름처럼 '숯검댕이' 하천이 됐다. 탄천이 살아나기 시작한 건 성남시가 2002년 무렵부터 단계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다. 성남시는 2002년 2월 '지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과 2003년 12월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사업'에 착수하는 등 탄천의 생태하천 복원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 결과 잿.. 더보기
4대강 사업 정책감사, 4대강 살리는 전기가 돼야 한다 ⓒ 오마이뉴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 더보기
독일 노학자의 4대강 비판은 틀리지 않았다 세계적 하천전문가인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우리나라를 두 번 방한했다. 4대강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방한할 때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하나였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본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4대강 사업이 강이나 생태계에는 어이없는 일로 단지 토건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을 했을 뿐이다. 호수처럼 되어 버린 강은 물고기가 오르지 못하는 생명이 사라진 곳이다. 결국 수질 악화로 4대강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유속이 바뀐다는 것은 주변 지형 변화를 불러와 강을 죽일 수도 있다. 4대강 사업은 미친 짓이며, 지류가 살아있는 지금해야 복원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베른하르트 교수.. 더보기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이라 불려지게 됐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3년 만에 처음으로 강연을 가졌다. 그는 지난 22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극동포럼에서 ‘소명(召命)’이란 주제로 40여분간 특강을 진행했다.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20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을에 출마하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병석 의원 등 친이계 인사들과 김장환 목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특히 화제가 되었던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그의 평가였다. 그는 특강에서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성공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인 시기에 4대강 사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정치도 생활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더보기
어느 독일 학자의 눈물, 아! 4대강 전국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 저래 농민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마음도 타들어 갑니다. 심각한 가뭄이 몇달 째 계속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4대강'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4대강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가뭄에 대비한 용수확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에 준설된 보들로 인해 확보된 물의 양은 11억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충분한 용수가 확보되었음에도 가뭄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며,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6개의 보 안에 가득차 있는 용수를 가뭄 현장에 끌어다 쓸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SNS에서는 새누리당이 심각한 가뭄을 계.. 더보기
4대강에 국민혈세를 또 투입한다고? 전국이 사상 최악의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논과 밭이 쩍쩍 갈라지고 농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타들어 간다. 급기야 수도권 최대 상수원이자 젖줄인 북한강 상류의 소양감댐마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댐 준공 이후 40년이 넘도록 물에 잠겨 있던 수몰지역의 매차나무가 모습을 드러낼 정도이니 이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를 찾았다.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는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였다. 박 대통령은 비상급수 차량에 연결된 소방호스를 들고 메마른 논바닥을 향해 시원하게 물을 뿌렸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온라인에서 때아닌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박 대통령이 소방호스를 들고 논에 물을 뿌리는 방향이 잘못.. 더보기
4대강 사업비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29일부터 '4대강, 그 후' 시리즈를 다시 보도하고 있다. 이미 뉴스9 시절에 환경파괴와 건설 담합비리 등의 문제들을 심층 취재했던 JTBC 뉴스룸은 이번 시리즈에서는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도하고 있다. 방송사 메인뉴스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부정 비리와 각종 폐해들로 얼룩져 있는 문제의 사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JTBC 뉴스룸의 활약은 실로 눈이 부실 지경이다. 언론의 사명과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애쓰는 JTBC 뉴스룸의 방송철학은 이 시대 언론과 방송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범이라 칭할 만 하다. 관련글.. 더보기
여름철 홍수피해와 이명박의 원죄 어제(25일)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시간당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창원시 진동면 덕곡천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버스가 떠나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한명이 숨지고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실종상태에 있다. 수시로 승객이 들고나는 버스의 특성상 누가, 얼마나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보인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소 4~5명이 버스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안타깝고 안타깝다. 이 가슴아픈 소식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같은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만든다.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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