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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의식한듯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전임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를 즉각 반박했다. 요약하면 4대강 사업은 감사와 재판, 평가가 이미 끝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반발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지시가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전임 정부를 무조건 부정하며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한풀이식 보복으로 접근하면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전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새 정부 출범에 4대강 사업 감사가 우선과제인지, 정치보복이나 정치감사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가 진행된 사안을 또 다시 감사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저의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과 두 보수 야당의 주장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해 전임 정부에서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했다. 그런 이유로 '감사를 또 해야 하나'라는 주장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4대강 감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전에 행해진 감사들이 그만큼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도 된다. 세 차례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부실 의혹과 비리 의혹 등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정책 결정 과정과 시행 과정 등을 제대로 조사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 실시된 감사는 셀프 감사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2012년 정부 막바지에 나온 감사에선 총체적 부실, 수질 악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대책이 없었다. 3차 감사 때는 담합을 정부가 방조했고 쓸 떼 없이 국민 세금을 많이 낭비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 나쁘게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공범이라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갔다."

전임 정부에서 실시된 4대강 감사에 대해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다. 이 의원은 24일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세 차례의 감사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진보든 보수든 상대진영이라서 다 덮어주고 넘어가면 언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겠느냐. 자꾸 봐주고 덮어주니 끊임 없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소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도 수사는 했지만 제대로 처벌 받은 게 없다"면서 "국민들이 들을 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진보의 잘못이든 보수의 잘못이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정치보복이라 반발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과 보수야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결을 달리한다. 진보·보수 사이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철저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허튼 말이 하나도 없다. 진영 논리를 떠나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조사를 통해 과정의 오류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는 불가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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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과 낙동강을 뱃길로 연결하고 전국을 운하로 연결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하천 정비, 홍수 예방, 수질 개선, 가뭄 해소 등의 획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범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대운하 사업을 대규모 혈세를 낭비하는 토목전시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환경 파괴, 수질 오염, 농경지 침수, 건설사 간 담합 비리, 예산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2008년 터진 광우병 파동의 여파로 국민적 반대가 극심해지자 이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의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대운하 건설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야심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감추고 있던 본색을 드러냈다. 멀쩡한 4대강을 되살리겠다며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이 전 대통령이 들고 나온 '조삼모사'식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번에도 거세게 반발했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시켰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사업의 당위는 대운하 구상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홍수 예방,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용수 확보 등 마치 대운하 사업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다. 다시 말해 대운하 사업이 곧 4대강 사업이고, 4대강 사업이 곧 대운하 사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극찬과는 달리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내세웠던 주장 그대로였다. 


생태계는 파괴됐고, 수질은 악화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민망한 수준으로 판명났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신기루에 불과했다. 사업 기간 내내 불공정 담합과 불법 로비, 특혜·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끊이질 않았고, 이 중 상당수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혈세 낭비 역시 현실이 됐다. 4대강 사업은 투입된 22조원의 공식예산 외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돼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조달한 부채 8조원 역시 국민 부담으로 남겨졌다. 4대강 사업은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서로 다른 입장들이 충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찬양했던 측에서는 정치보복이라 반발하고 있고, 반대했던 측에서는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반기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이 사회의 시선은 이렇게나 상반된다.

궁금한 건 당사자인 '4대강'의 입장이다. 말을 할 수 있다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4대강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오게 될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어쩌면 4대강은 자신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드러냈는지도 모른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동식물들,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수많은 생명들, 녹조와 악취가 창궐하는 강물들, 혐오스럽기 그지 없는 괴생명체, 사라진 은빛 모래사장 등은 4대강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언의 절규일지도 모른다. 아프다고, 많이 아프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거는 이미 JTBC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겁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 두 차례 낙동강을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라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전히 첨예한 논란 속에 있는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어쩌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이 의원의 표현 속에 오롯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리얼미터가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책감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78.7%로, 반대하는 의견 15.4%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번 정책감사가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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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7.05.26 07:43 신고

    녹조 가득한 낙동강물을 보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빨리 깨끗한 낙동강을 보고 싶습니다

  2. 연날리기 2017.05.26 10:48 신고

    당시 학계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4대강 사업 찬성한 쉐이들두 깜빵 밥 좀 넉넉히 먹이고 해야죠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7.05.26 20:27 신고

    절대로 용서해서 안됩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 했는데 기어코ㅓ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정감사로 반드시 공범자들 박혀 변상 조치해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7.05.28 22:45 신고

    상식적인 결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세계적 하천전문가인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우리나라를 두 번 방한했다4대강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방한할 때마다 그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하나였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본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4대강 사업이 강이나 생태계에는 어이없는 일로 단지 토건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을 했을 뿐이다. 호수처럼 되어 버린 강은 물고기가 오르지 못하는 생명이 사라진 곳이다. 결국 수질 악화로 4대강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유속이 바뀐다는 것은 주변 지형 변화를 불러와 강을 죽일 수도 있다. 4대강 사업은 미친 짓이며, 지류가 살아있는 지금해야 복원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베른하르트 교수가 조목조목 비판하자 당시 그의 주장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이 일어났다. 야당과 환경단체들은 이를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주된 근거로 활용했고,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독일과 우리나라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베른하르트 교수의 지적에 우리 사회의 반응은 이처럼 극명하게 갈렸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괴리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다.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여전하다. 4대강 사업의 성과를 한껏 치켜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보를 폭파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한 개별 주체의 판단은 이렇듯 다 제각각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시 4대강 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베른하르트 교수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예언자처럼 4대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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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의 전방위적인 담합비리가 존재했다는 것은 검찰의 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이 났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과 건설사 간의 정경유착 정황이 포착되었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건설사 간의 담합비리만 수사했을 뿐 4대강 사업비리의 핵심인 이명박 정권과 건설사 간의 커넥션 의혹은 털 끝조차 건드리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일부 건설업체가 검찰의 표적이 되었을 뿐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토건족이었다. 이는 이미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막대한 이득을 챙겼을까4대강 공사 과정에서 깜쪽같이 사라진 준설토가 그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4대강 사업 이후 남산 크기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준설토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자그만치 2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강바닥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강물에 유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준설업자들은 이 모래들의 상당량이 빼돌려져 다른 곳에 판매되었다고 증언했다.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많은 준설토가 유실될 수는 없다며 준설업자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토건족들은 이처럼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 간의 담합을 통한 나눠먹기와 준설토 빼돌리기와 같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겨 나갔다. 그러나 이 사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족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득의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추정된다. 

베른하르크 교수가 지적했던 수질 악화 역시 현실화 됐다. 지난 2014 12 23일 국무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보에 의한 수체(물덩어리)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 개선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보에 많은 양의 물을 가두게 되면 오염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어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또한 조사위는 낙동강을 대상으로 보와 준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영양염류인 총인(T-P) 농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측정 부분 모두에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보와 준설이 4대강의 수질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이 역시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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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녹조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4대강의 처참한 현실만 보더라도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녹조는 호수나 저수지, 보와 같이 유속의 흐름이 정체된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물이 흐르는 강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4대강에 건설된 16개의 보로 인해 물의 체류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나자 녹조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녹조 피해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의 물 체류기간은 18.35일에서 75.7일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2년 환경부의 내부 자료에선 무려 168.08일로 계측되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 현상이 심화되고 수질 역시 크게 악화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베른하르트 교수가 지적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 4대강 사업 찬성 학자들은 잘못된 통계와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호도해가며 4대강 사업을 강행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4대강은 집권세력의 잘못된 신념과 개발논리에 물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인 셈이다.


많은 언론들이 연일 4대강의 끔찍한 참상을 보도하고 있다. 방송에서 전하는 4대강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멀쩡하던 강에 잔디밭처럼 녹조가 창궐하고, 혐오감을 주는 괴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떠다니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두가 베른하르크 교수가 경고했던 내용 그대로다.

4대강 사업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류가 살아있는 지금해야 복원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해가 갈수록 4대강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한 범사회적인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머뭇거리면 거릴수록 4대강은 점점 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갈 것이다. 4대강을 볼 때마다 시커멓게 썩어들어가는 시민들의 마음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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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9.02 08:37 신고

    보를 볼때 마다 참담한 기분과 혀를 끌끌 차게 만듭니다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자연으로 망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3년 만에 처음으로 강연을 가졌다. 그는 지난 22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39회 극동포럼에서 ‘소명(召命)’이란 주제로 40여분간 특강을 진행했다정정길 전 대통령실장과 20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을에 출마하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병석 의원 등 친이계 인사들과 김장환 목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특강에서 특히 화제가 되었던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그의 평가였다

 

그는 특강에서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성공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인 시기에 4대강 사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정치도 생활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해 국민정서와는 수십억 광년은 떨어진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 연합뉴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MB가 대선후보시절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그에게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 그러나 MB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에 밀려 좌초되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MB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 사업 포기 발언을 하면서 동시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었다

 

MB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야당과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 사업이 MB의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일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당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민이 원할 경우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등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이 사업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MB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하도 정비와 댐 건설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준설 및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며, 2012년 본류의 수질을 2급수(BOD 3ppm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MB 정부는 이를 위해 4대강에 설치된 노후 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며 2009 11월 대대적인 4대강 정비에 나섰다. MB 정부의 4대강 삽질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 한국일보


지난 2013년 1 17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못해 허탈하기까지 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었다. 어마어마한 혈세낭비, 안전문제, 환경파괴문제, 수질오염문제, 농경지 침수 문제, 4대강 담합문제, 예산의 불균형 문제 등 하나부터 열까지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사업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MB 정부는 '문제없다. 안전하다. 개선된다. 완공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라며 국민을 기만해 왔다

 

그러나 4대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같은 정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MB 정부의 야심찬 핵심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살리기>이 총체적 부실사업이었음을 공식 확인해 준 셈이다.

 

지금까지 4대강사업에 투입된 공식예산은 22 2천억원으로 보고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예산만 이렇다. 그러나 MB정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될 시점인 2011 4 4대강 지류·하천 사업에 환경부 10조원, 국토해양부 6조원, 농림수산식품부 3조원 등 2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전가된 비용과 연계사업·토지보상비·수질개선비 증가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관련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만 60조원(2012년 기준)에 달하게 된다. '물먹은 하마'가 아닌 '예산먹는 하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민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지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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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대강에 설치된 수중보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여러차례 보도가 된 바 있다. 그러나 그 때마다 MB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기만 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정부의 주장과는 180도 달랐다.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무려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의 설계단계부터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시작부터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2년 4월 보의 안전성을 점검했던 정부 측 4대강 특별점검단이 발표한 '보 전체의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와는 정면으로 상충한다. 그동안 MB 정부는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시민단체와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의혹 및 허위사실 유포'라며 윽박지르고 법적대응 운운했었. MB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4대강을 더 사랑한 정부였다



ⓒ 팩트TV

 

지금까지 드러난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여름이면 창궐하는 4대강 녹조는 '녹차라떼'를 대유행시켰고,  듣도 보고 못한 기괴하게 생긴 큰빗이끼벌레가 국민들을 충격 속에 빠뜨리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나눠먹기'를 통해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 정부 관계자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 급기야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부채비율이 16%로 건실하게 운영되던 수자원공사는 5년 만인 지난 2012년에는 116%의 부채비율을 가진 부실공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어디 이뿐인가. 이미 22조원(정부 발표)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이 사업에는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고, 수자원공사의 부채줄이기 프로젝트에도 국민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수질오염 문제도 심각하다. 흐르지 않는 강은 필연적으로 수질이 오염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MB 정부에서는 이같은 기본적인 상식마저 파괴해 버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4대강 사업은 강을 강답게 하는 사업입니다우리나라의 강 중 영산강과 낙동강 상류는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하고남한강과 낙동강 하류그리고 영산강은 홍수에 취약하고낙동강 중류와 영산강금강 하류는 수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4대강 사업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MB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런데 수질개선을 위한다면서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보를 건설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자연스러운 강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한다면 당연히 수질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영산강과 금강의 수질이 물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의 보도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MB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문제를 양산하며 각계각층으로부터 망국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골치덩어리로 전락했다




ⓒ 경향신문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 18대 국회 내내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MB 정부의 4대상 사업을 위한 거수기의 역할에 충실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며 사실상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용인해 왔다.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새누리당이나 침묵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4대강 사업은 사회 공동체의 보편적 상식을 비웃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나르시스트가 퇴임 후에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국민들의 염장을 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4대강 사업은 수많은 비리와 부정이 드러난 사업으로 절대로 유야무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다. 4대강 사업비리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이 주도하는 망국적 국책사업은 또 다시 재연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주동한 인사들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을 물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다.


썩어 들어가는 것은 4대강 뿐만이 아니다. MB 정부에서 자행된 수많은 부정과 비리, 부패를 박근혜 정부가 비호하는 사이 대한민국도 안으로 안으로 곪아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의 실체다. 국민의 80%가 왜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 40%가 왜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은지, 대한민국을 왜 '헬조선'이라 부르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땅에는 공정과 정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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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1.24 06:42 신고

    이명박은 전두환에 다음 가는 나쁜 놈입니다. 아니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반드시 치죄하고 재산 환수해야합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2. Favicon of http://photostory2016.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6.01.24 10:02 신고

    헬조선은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거 아닌가요
    차후에 또 대통령이 되어도 딴 사람도 마찬가지 니까요

  3.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6.01.25 08:26 신고

    작년 낙동강 달성보 근처에서 녹조를 보았던
    참담한 기억이 떠 오릅니다
    졸속 공서,부실 공사 에산 낭비 책임을 묻고 지워야 합니다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6.01.25 09:06 신고

    명바기는 자기자랑쟁이입니다.
    전직을 대우하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명바기와 그네는 오늘도 대한민국을 헬로 만들고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samkl.tistory.com BlogIcon 글쓰고픈샘 2016.01.25 10:23 신고

    휴. 다음선거후면 달라질까요? 잘 읽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jinsoldesk.tistory.com BlogIcon 소담씨 2016.01.25 15:54 신고

    이때부터 였나요?.. 나라에 망조가 들기시작한것이..

  7.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1.25 19:30 신고

    아우~~ 전 저 얼굴만 봐도 토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MB는 절대 편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벌려놓은 것에 대해 꼭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되든지 꼭 살아생전에 아니면 유명을 달리해서든지....
    지 죄값은 꼭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좀 강한 표현이었죠?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이것도 약합니다)

  8.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6.01.25 22:12 신고

    문제는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이 수천 억이 아니라 조 이상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인간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면 누굴 탓해야 할까요.
    정신없는, 영혼이 없는 국민이겠죠.

전국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래 저래 농민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마음도 타들어 갑니다. 심각한 가뭄이 몇달 째 계속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4대강'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4대강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가뭄에 대비한 용수확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에 준설된 보들로 인해 확보된 물의 양은 11억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충분한 용수가 확보되었음에도 가뭄 해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며,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6개의 보 안에 가득차 있는 용수를 가뭄 현장에 끌어다 쓸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SNS에서는 새누리당이 심각한 가뭄을 계기로 '4대강 사업 복권'을 꾀한다는 한겨레의 기사가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새누리당은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의 물길 연결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반대한 야당을 오히려 타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촉발시킨 정쟁때문에 4대강 예산이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4대강 사업의 2차 정비 사업이 중단되어 가뭄해소를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독일의 세계적인 하천 전문가인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4대강 사업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저명한 외국 하천 전문가의 눈에는 4대강 사업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4대강 사업이 왜 재앙일 수밖에 없는지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4대강 사업이) 강이나 생태계에는 어이없는 일로 단지 토건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을 했을 뿐이다. 호수처럼 되어 버린 강은 물고기가 오르지 못하는 생명이 사라진 곳이다. 결국 수질악화로 (4대강 사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유속이 바뀐다는 것은 주변 지형 변화를 불러와 강을 죽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재자연화를 위해 댐을 허물던지 최소한 수문을 열어야 한다"

 

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종북주의자의 날선 주장이 아니다. 세계적 하천전문가인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가 우리나라의 4대강을 둘러보며 통탄 속에 한 발언이다. 속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것만 같다는 그는 이 어이없는 개발사업이 시작된 이유와 앞으로 벌어질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었다.

 

어디 이 낯선 이방인 뿐이랴. 야당과 학계의 전문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까지 이 사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해가며, 시쳇말로 도시락까지 싸들고 말렸던 사업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 붙인 4대강 사업이었다. 어마어마한 혈세가 낭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고, 생태계 파괴, 수중보의 안전 문제, 수질 오염, 인근지역의 농경지 침수, 공사 과정에서의 특혜 및 담합 비리, 완공 이후에도 천문학적인 관리유지 비용이 추가되는 등 그 자체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의 하도 정비와 보 건설을 통해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정비와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며 4대강 본류의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공사를 강행했다. 4대강에 설치된 노후된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이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예쁘게 포장되었다.

 



 

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봐도 곳곳에 허점이 가득한 모순으로 가득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대강 본류의 홍수와 범람은 전체의 2%대 수준으로 지극히 미미하며 실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가을 장마로 인한 하천 범람의 대부분은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류 하천과 국지천에서 발생한다. 2급수 수준으로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발상도 비상식적이다.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고언을 무시해도 이리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4대강 공사가 완공된 이후 수질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은 어찌보면 필연에 가깝다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정권의 수준이 2MB 밖에 되지 않음을 천명한 것과 다름 없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허풍은 고작 (4대보험 가입 기준) 수천개로 바짝 쪼그라 들고 말았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얻은 것이라고는 잘 포장된 자전거 길 하나만 남은 셈인데, 어디 자전거 못타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자전거 하나 타자고 천혜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 가며, 수질 오염시켜 가며, 보 무너질 위험 감수해 가며, 수십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강바닥에 쏟아 부어야 했는지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솔직히 멱살이라도 잡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다. 언급한 대로 이미 투입된 국민혈세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앞으로도 매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유지관리 비용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알짜 공기업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수자원 공사의 막대한 부채 역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수자원 공사는 기획재정부에 물값인상을 허용해 주든지, 보조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부채비율 16%로 건실하게 운영되었던 수자원 공사가 이명박 정부 말인 2012 6월경에는 부채비율이 무려 118.9%로 급증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바로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수자원공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4대강 사업 부채 10조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결국 물값인상이라는 외길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치고 책임수습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국민이 지게 될 판이다

 



 

지난 2013 1 17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었음을 고해성사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4대강 사업을 찬성했던 정치인과 학자들, 자화자찬으로 날 새는줄 몰랐던 정부 관료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손가락질 했던 관변단체들과 방송인들 중 그 누구도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이런 무책임이 바이러스처럼 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은 정말 끔찍하고 섬뜩한 일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사회가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잘못을 했으면 먼저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같은 보편적 상식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요원한 일이 되어가는 것 같다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을 둘러보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통탄해 하며 아파했다. 그러나 정작 피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사죄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정작 울어야 할 사람은 울지 않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는 낯선 이방인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4대강도, 필자도 그 속이 썩어들어만 간다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여러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외국인은 무슨 까닭으로 남의 나라 일에 이렇듯 목을 매는 것일까요? 


바람언덕은 그동안 망국적인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칼럼을 수도 없이 써왔습니다. 올 6월 23일에도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지천 정비사업인 '하천수 활용 농천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에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투입할 계획을 꼬집는 글을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 4대강 사업에 국민혈세를 또 투입하겠다고? (클릭)


새누리당의 '4대강 사업 복권'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하천수 활용 농천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을 위한 멍석깔기에 불과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 들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마당에, 가뭄 해소가 안되는 이유가 야당의 반대로 삭감된 예산 탓이라 말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끔찍한 자가당착이며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를 또다시 4대강에 퍼부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돈은 또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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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photostory2016.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5.11.08 10:47 신고

    그나마 비가 내일까지 내린다고는 하는데 하루 내리는 양이 적어서 황사나 미세먼지 제거만 될거 같네요
    많은 돈이 들어간거 만큼 효과적인거 하나도 없네요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08 11:16 신고

    국민 세금 100조를 날려놓고 도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도둑이 아니라 날강도입니다.

  3. Favicon of http://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08 15:19 신고

    충남 지사 안희정이 가뭄 때문에 사대강 물좀 끌어 쓰야 겠다고 하니 보수꼴통들 아주 신바람이 나서 사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이 옳다고 증명 해주고 있다며 네이버에는 온통 개드립 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쉴드에 기가 꽉 차네요
    솔직히 한마디로 반박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무수한 설명으로 장황하게 나열 하지 않고는 불가능 한 상황이니 기가 꽉 찰 뿐입니다.

  4. Favicon of http://waitingforthatday.tistory.com BlogIcon BetweenTheLines 2015.11.08 22:13 신고

    사대강의 사자가 죽을 사로 바뀐지 오래되었네요... 나라의 정기도 없어진듯 합니다

  5. Favicon of http://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1.09 07:56 신고

    4대강은 언젠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한 번 기대를 해 보렵니다.
    잘 보고 갑니다. ^^

  6.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11.09 08:31 신고

    저명한 학자가 반대한다는것은 어떤 이유가 잇어서인데
    시행부터 무리하게 밀어 붙엿으니..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무시한 참담한 결과입니다

  7.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09 12:53 신고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4대강으로 홍수를 막겠다고 했는데 전혀 해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갈을 위해 후속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책임이 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8.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1.10 06:00 신고

    귀가 두개인데.....아마...한쪽이 막혔나 봅니다.ㅠ.ㅠ

전국이 사상 최악의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논과 밭이 쩍쩍 갈라지고 농작물은 하루가 다르게 타들어 간다. 급기야 수도권 최대 상수원이자 젖줄인 북한강 상류의 소양감댐마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댐 준공 이후 40년이 넘도록 물에 잠겨 있던 수몰지역의 매차나무가 모습을 드러낼 정도이니 이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를 찾았다.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는 논에 물을 주기 위해서였다. 박 대통령은 비상급수 차량에 연결된 소방호스를 들고 메마른 논바닥을 향해 시원하게 물을 뿌렸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온라인에서 때아닌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박 대통령이 소방호스를 들고 논에 물을 뿌리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진처럼 물을 뿌리게 되면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수압으로 인해 논바닥이 패이고 벼가 뽑혀 나가기 십상이다. 다행히 물을 뿌렸던 장소의 벼들이 대부분 이미 말라 죽어 있던 장소였기에 망정이지 농민들이 봤다면 아연실색할 순간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현장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잠깐 동안의 물주기를 마치고 대통령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현장에 있던 경찰 살수차와 군용차, 소방차 등도 덩달아 함께 사라졌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물을 하사받은 성은에도 불구하고 논바닥은 여전히 갈증에 목이 말라 있었다. 마른 입술에 물기를 살짝 묻힌 수준의 적은 양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전국 곳곳에서 치루어질만큼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뭄은 잠깐 동안의 물주기 퍼포먼스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의 주옥같은 명언대로 "온 우주가 도와줄 것"이 아니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최악의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올바른 대책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세계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상시적인 물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건기에도 강은 물로 가득 찰 수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밝힌대로 4대강 사업은 4대강의 하도 정비와 보 건설을 통해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하천 정비와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고 4대강 본류의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며, 나아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대강에 설치된 노후된 제방 보강,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건설 등을 통해 4대강과 그 주변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도 있었다. 그러나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4대강 사업의 결과 남은 것은 예쁘게 잘 포장된 자전거길과 16개의 보 안에 갇혀있는 11억7천톤 가량의 물 뿐이다. 


(4대강 사업의 수많은 오류와 허점, 모순은 논외로 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뚝심과 집념으로 가뭄에 유용하게 쓰일 11억7천톤의 용수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반길만한 일이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이 물이 최악의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는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황당하게도 '물그릇' 안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확보한 용수를 정작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없다면 애써 만든 '물그릇'은 한낱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다는 의미다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보고서를 통해 "4대강 사업이 실시된 (주변)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를 가뭄에 사용한 실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림의 떡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직면하자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물을 끌어쓰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하천수 활용 농천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사실 2012년 8월 '4대강 연계 농업용수 확보 마스터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던 것을 살짝 비튼 것이다. 임기내 4대강 사업을 완공시키겠다는 사명 하나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켰던 이명박 정부는 당시 국민의 거센 비판과 시간 부족으로 임기내  '4대강 연계 농업용수 확보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던 것을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으로 감쪽같이 둔갑한 것과 같이) 박근혜 정부가 슬그머니 이름을 바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천수 활용 농천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11개 보에서 20지구, 1만2428 헥타르의 농지를 선택해 '사업 시행 여건이 양호한 지구 3곳'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0년에 평가를 거쳐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는 건설비만으로 총 1조913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의 여부다. 총 1조9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촌용수 공급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농경지는 전체 물 부족 농경지 42만2296 헥타르 중 1만2428 헥타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겨우 2.9%에 불과한 수치다.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다. 전체 물 부족 농경지의 단 2.9%만이 혜택을 받는 사업에 건설비로만 무려 1조913억원이 투입된다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를 않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또 있다. 그 정도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될 계획이라면 여러가지 경제적 방안들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시설유지 관리 대책과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 공개된 바가 없다. 혈세먹는 하마라는 오명 속에 국민적 골치덩이이자 재앙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천수 활용 농천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 역시 총 1조913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건설비와 추가 경비가 투입되는 비효율적 세금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가뭄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며 호도해 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가뭄해소와는 전혀 별개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증명이 되었다. 어디 이뿐인가. 해마다 여름철이면 거대한 녹조로 4대강이 들끓고 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허옇게 배를 뒤집고 생을 마감하고 있다. 2급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더니 수질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고 생태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어 갔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민망한 수준이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4대강의 악취보다 더한 부정과 비리가 쌓여만 갔다. 


이쯤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의 해체를 포함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행보를 고집하고 있다. 가뭄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대규모의 국민혈세를 4대강과 연계해서 투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연계 농업용수 확보 마스터플랜'은 경제적 타당성이 극히 미미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이어가려는 또 다른 기만책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를 찾아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는 논에 물을 뿌렸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엉뚱한 곳을 향해 잘못된 방법으로 물을 뿌리며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만들었다. 벼농사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박 대통령처럼 말라 죽어있는 벼를 향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물을 주지는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연계 농업용수 확보 마스터플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금 잘못된 처방으로 엉뚱한 곳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려 하고 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강바닥에 수장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부 하나로 족하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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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6.23 09:56 신고

    이명박의 실정을 덮어준 댓가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동원돼 박근혜를 대통령을 시킨게 아니겠습니까?
    사자방을 비롯한 이명박의 실정은 법범자 입니다.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3 11:47 신고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이 나라에 끼친 해악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결국
      자연을 파괴하고 부정비리로 토건족만 배를 불린 셈이 되었으니까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지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6.23 15:17 신고

    4대강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건설학계 전문가들도 4대강을 외면하는데 이명박에게 코가 낀 박근혜가 이명박을 감싸고 도네요.
    나중에 둘을 하나로 묶어 처벌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4 09:08 신고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작금의 새정치를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3.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5.06.23 23:55 신고

    아니..가뭄해소는 어찌해줘야 할꺼 아닙니까? 에휴.. 여기에 또 천문학적인 돈을 끌어다 쓰는데도 2.9%밖에 해소가 안된다고 하니..이게 뭐하는 짓인지..모르겠어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자들의 정책인지도 의문이구요.
    근본문제를 바로 잡아야 해결이 될터인데.. 이건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자체가 없는겁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4 09:09 신고

      이명박이 못끝낸 것을 박근혜가 마무리하겠다는 모양입니다.
      정말 뭐하자는 것인지. 자기들 돈 아니라고 이리 낭비하고 저리 낭비하고...그러면서 아이들 밥 줄 돈은 없고, 어린이집 지원해 줄 돈은 없다고 개드립을 치고 있으니. 쯧쯧...

  4.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6.24 08:08 신고

    4대강은 오로지 건설자본가 배 채워주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아첨꾼들은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먹었고, 아첨언론들도 광고비 받아 먹었죠.
    이번주부터 장마라고 합니다. 4대강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는 해갈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4 09:10 신고

      그러게요. 어서 장마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내리지는 말아야 겠습니다만...

  5.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6.24 08:20 신고

    자전거 도로가 중요한게 아니고 가뭄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하는건데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지금 또 어마어마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가야할길로 못가고 왔던길을 되돌아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선두가 길을 잘못 인도를 해서...ㅡ.ㅡ;;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6.24 09:11 신고

      국민들이 각성하는 계기만 된다면 이명박근혜 10년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지요.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29일부터 '4대강, 그 후' 시리즈를 다시 보도하고 있다. 이미 뉴스9 시절에 환경파괴와 건설 담합비리 등의 문제들을 심층 취재했던 JTBC 뉴스룸은 이번 시리즈에서는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도하고 있다. 방송사 메인뉴스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부정 비리와 각종 폐해들로 얼룩져 있는 문제의 사업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JTBC 뉴스룸의 활약은 실로 눈이 부실 지경이다. 언론의 사명과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애쓰는 JTBC 뉴스룸의 방송철학은 이 시대 언론과 방송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범이라 칭할 만 하다. 


관련글 언론의 역할 제대로 보여준 JTBC 뉴스룸 ◀ (클릭)



언론과 방송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 비리와 부조리들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의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언론과 방송은 정치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대신해 왔고, 빠르게 움직이는 대중의 기호에만 집착한 나머지 공익성을 외면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렇게 되면 언론과 방송의 사회적 기능이 사실상 코마상태에 빠지게 된다. 


KBS가 치열한 내부갈등을 통해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되찾기 전까지 JTBC 뉴스9(현 뉴스룸)은 지독한 코마상태였던 우리나라 언론 방송의 사회적 기능을 주도해 왔다. 얼마전 포스팅에서 밝혔듯이 몇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JTBC의 사회공익적 역할에 충실한 뉴스제작 환경은 당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게 4대강 부정비리 척결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JTBC 뉴스룸의 심층보도 꼭지인 '4대강 사업, 그 후'는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책임정치의 부재 속에, JTBC 뉴스룸이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그 책임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인 대형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각종 부정비리가 난무하고 있고,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은 결국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판명이 났다. 애초 이 사업을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종북세력의 선동쯤으로 매도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관계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잘못된 통계와 청사진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고 방송과 언론, 어용학자들이 양심을 팔아가며 이 희대의 사기극에 동참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관련글 ▶ 한 독일 학자의 눈물, 아 4대강 ◀ (클릭)



지금까지 드러난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여름이면 창궐하는 4대강 녹조는 '녹차라떼'를 대유행시켰고, 올해는 듣도 보지 못한 기괴하게 생긴 큰빗이끼벌레가 국민들을 충격 속에 빠뜨렸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나눠먹기'를 통해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 정부관계자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고 비자금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부채비율 16%로 소박하게 운영되던 수자원공사는 5년 만인 2012년 116%의 부채비율을 자랑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미 22조원(정부발표)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사업은 앞으로도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야 하고, 수자원공사의 부채줄이기 프로젝트에도 국민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나눔이 절실한 시대에 그 소중한 나눔의 실제적 방법을 기막히게 보여주고 있는 4대강 사업이다.





그러나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4대강 사업의 당위를 성명하던 사람들 중 누구도 4대강 사업의 결과가 빚은 참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입이 닳도록 4대강 사업을 극찬하던 사람들 중 아무도 이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비리의 실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건설업자 몇몇을 손 본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동안 드러난 4대강 사업의 부정비리와 폐해에 비한다면 그 처벌 수위가 지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명박 정권 차원의 4대강 사업비리를 시공업체들 끼리의 단순 담합비리로 무마하려는 심산이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명박 정부와 이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가 결국 한 부모로부터 나왔으니 온전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이다.  


22조원의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에, 그것도 정당한 절차의 공론과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사업에, 파리가 꼬이듯 각종 부정 비리가 속출하고 환경파괴 및 부실공사의 총체적 문제들이 드러났다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구나 관련자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말은 물론이고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사람들에게 색깔론까지 들먹였던 사람들 아닌가. 진실을 왜곡하고 곡학아세하며 권력에 굴종했던 자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언제든 똑같은 행태로 국가와 국민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것이 뻔하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기회주의자들이 활개치는 기회의 땅이 되어 버린 느낌이다. 여기저기서 권력에 아첨하고 양심을 팔아 사리사욕을 챙기려는 자들로 넘쳐난다. 역사와 민족, 정의와 공의, 양심과 상식 등의 거창하고 숭고한 표현을 빌지 않아도 저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사회가 건강할 리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이 주도하는 망국적 국책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남겨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단죄다. 후대에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4대강 사업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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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4.10.08 07:40 신고

    과연 그런 날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08 11:02 신고

      이번에 안되면 그 다음, 다음에 안되면 그 다음에서라도 응징해야지요.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운 것도 다음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반드시 후대를 위해서라도 그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0.08 09:48 신고

    반드시..물어야지요.. 세금으로 이 모든 빚을 다 책임져야하는데...에휴..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08 11:01 신고

      국민들이 막지 못한 것이 이런 재앙을 불러 일으켰네요.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이 정치와 정권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정치권력은 언제든 부패하기 마련이고
      국가와 국민의 뒷통수를 칠 것입니다.

  3. BlogIcon 박기욱 2014.10.08 10:16 신고

    옳은 지적입니다.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08 11:00 신고

      공소시효가 없어야 겠지요. 이번 정권에는 당연히 안되구요.
      다음 정권, 그것이 아니면 그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BlogIcon 늑대 2014.10.08 17:15 신고

      총살감 개박이

  4.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0.08 12:08 신고

    국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식수원도 무참하게 오염시켜놓았습니다.
    선거에 빚을 진 박근혜가 못하면 다음 정권 그리고 가 다음 다음 정권까지도 반드시 무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0.08 12:51 신고

      어디 말하면 한두가지 뿐이겠습니까.
      경인운하도 그렇고, 자원외교도 문제고, 민간인 사찰에, 종편선정, 미디어법, 도곡동 땅 문제 등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그 다음, 아니면 그 다음다음에서라도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5. Favicon of http://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10.08 17:51 신고

    박근혜가 이명박을 치지 못하는 것이 국정원 사건의 확실성을 말해줍니다.
    이명박 정말 무섭고 개 같은 놈입니다.
    저 놈을 쳐넣어 책임정치를 부활해야 하는데, 이 놈의 고집붙통 박근혜가 있으니......

  6.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4.10.08 19:40 신고

    4대강 뿐만 아니라 요즘 이명박 정부 시절 터진 자원외교도 전부 부실 투성이였더군요.
    잘못 뽑은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이런 지경으로까지 망치다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7. BlogIcon 최후의 희망 2014.10.09 06:18 신고

    지금은 정의가 상실 된듯 합니다. 예전에는 정의를 부르짖고 민족을 위해 활동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고마워 하고 자신은 참여하지 못하는것에 대해 미안해 하는 대중적인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의세력에 대한 염치와 연민이 사라진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구나.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수 많은 악행들이 정치적 논리로 인해 곡해되고 물타기 되는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대안 없는 오늘이 대중들이 점점 방관자의 태도를 보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 많은 역사의 사례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기회주의자들의 등장이 민족과 국가를 폐망하게 하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 또한 결국에는 패망한 조국의 당사자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죽는 거지요.

    • BlogIcon 이우철 2014.10.09 08:49 신고

      희망님의 말씀에 백퍼 공감합니다.
      이명박정권은 양심과 정의를 말살시키고..
      교회가 추구하는 외형 불리고,물질 만능 세상에 한탕 기회주의 사회를 4대강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8. BlogIcon 이상현 2014.10.09 09:22 신고

    매 정권들 들어서면 공기업 손대고 리베이트 받아챙기는 관행으로
    인천공항 먹으려다 못먹고
    4대강으로 돈빼먹었다


    그보다 더큰일은 유병언의 로비로
    세월호 20년된 고철을 수천억원의 황금알 살인무기로 만든 법을

    입법하고 통과시킨 정치인들이 더문제


    정치인들 비리 수사가 1차 해결과제 방탄국회를 어떻게 ???

    다음은 공무원과 사회전반적으로 제 역활못하고 밥먹는 식충이들 활용법????

  9. BlogIcon 이상현 2014.10.09 09:26 신고

    가장큰 문제는 국민의 눈과 귀..ㅡㅡㅡㅡㅡㅡ즉 언론이 편향되고 재벌과 정권의 나팔수가 되도록 만듬

  10. BlogIcon 좌파게티 2014.10.09 13:35 신고

    22조가 투입된 4대강 뿐만 아니라 4~50조가 투자된 자원외교 실패의 책임과 그외 다수의 비리도 밝혀내야 합니다...

  11. 짓짓짓 2014.10.09 14:46 신고

    공정을 기하기 위해 국제환경 단체와 해당 법율 적용 해야한다.

  12. 시끄러워~~!사대강은 비리가없어 아직도 대선불복중인 애들이 트집잡고잇구만~~비리는 DJ가 많앗지,,노무현이 막아줘서 지금껏 속여온거 DJ정권때 한거도없지만 돈은 줄줄줄 팔아먹긴 다 팔아먹고

  13. BlogIcon 정현이 2014.10.09 19:04 신고

    무슨 심판을 한다고 ..참나.... 비리는 김대중 너무현이 훨씬많은데... 4대강하고 홍수 한번 제대로 난적이 있나요? 다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당신눈엔 나쁜것만 보이니 더더욱 싫은거겠죠

  14. BlogIcon 김민우 2014.10.09 19:22 신고

    박근혜 정부가 눈감는것은 사대강 비자금이 현 정부에 스며들지 않아서 인가하고 의구심이 든다 ᆢ

  15. wlsl 2014.10.10 09:51 신고

    이명박은 막대한 세금 탕진의 뒷감당은 차기 정부로 넘기면 되고 또한 책임 여부에 대한 뒷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비롯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 사대강을 지지하게 한거죠 전문가들이 문제없다고 했잖아 문제 있으면 잘못 판단한 그들이 책임져야지! 이제와서...
    모든 다 해본 양반이 자기 추종 기반인 기업들 주머니만 채워주면 되지 국민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져! 한겁니다
    명박이 예상대로 차기 정부인 이정부 이명박 근처에 손도 안되고 있구요
    할수 없죠 낙동강 지역민들이 썩어가는 강물 먹고 가뭄에 시달리고 악취 맡아가며 박근혜정부 새누리당에게 고래심줄보다
    강한 충성 생활해야죠 기꺼이~~ 어쩌면 그들이 이 참사를 있게한 원인의 시작 아닌가요?

어제(25일) 남부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시간당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창원시 진동면 덕곡천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버스가 떠나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한명이 숨지고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실종상태에 있다. 수시로 승객이 들고나는 버스의 특성상 누가, 얼마나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보인다.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소 4~5명이 버스에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안타깝고 안타깝다. 이 가슴아픈 소식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같은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다시한번 돌아보게 만든다.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여름철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홍수피해는 잊혀진 과거의 인물을 다시 현실세계로 호출해야 한다는 당위에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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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었던 그는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 낸다. 명의변경의 방식을 통해 4대강을 살려야 한다며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강박닥에 쏟아붓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영민한 국민들은 이 명의변경이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국민여론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종북세력의 흔들기로 매도당했다. 그 결과 공식적으로만 22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4대강의 하도 정비와 보 건설, 하천정비와 제방 보강,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복원 등을 위해 투입되었다. 그러나 어이없는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4대강 사업 이전 보다 수질은 더 나빠졌고 홍수피해 역시 오히려 더 증가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4대강 수계별 홍수피해액' 자료를 얼마전 공개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피해액은  2009년 1404억 원, 2010년 1436억 원, 2011년 5024억 원, 2012년 4167억 원으로 4대강 공사 시작 전인 2008년의 523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의원이 건네받은 이 자료는 이미 지난 2013년 시행된 '4대강 국감자료'를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새로울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필자를 놀랍게 만드는 것은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충북지사로 재임하면서 이를 적극 찬동했던 정우택 의원의 이유있는 변심에 있다. 4대강 사업의 적극 찬동인사로서 망국적 부실사업으로 판명난 4대강 사업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홍수피해 저감발표를 비판하고 있는 그의 '페이스 오프'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러나 정우택 의원의 '페이스 오프'는 대한민국 국민과 산하를 신음에 떨게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한다면 차라리 애교로 봐줄만 하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국민대책위원회 등의 시민단체와 시민으로 구성된 3만9000여 명은 지난해 10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책임자 5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의 이유로 피고발인들이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 속인 채 강행하며 그 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비리를 자행했고, 무려 22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지출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4대강 사업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도 하에 대운하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었고 관련사실은 비밀에 붙인 채 진행되어 왔음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담합비리 역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단군이래 최대의 담합비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혈세낭비와 정부기관이 관여된 부정부패, 환경파괴 및 수질악화, 그리고 홍수피해 증가에 이르기까지 4대강을 둘러싼 모든 재앙의 중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놓여 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천연덕스럽다. 유체이탈을 집대성시킨 장본인답게 능글맞고 참 뻔뻔하다. 검찰의 칼날이 4대강 사업 담합비리 업채로 향하고, 언론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자신을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알면서도, "탁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며 태연히 호기를 부린다. 


그의 호기는 박근혜 정부가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필자가 전 현직 두 대통령을 둘러싸고 저잣거리에 떠돌고 있는 '빅딜설'의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으나,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요란법석을 떨며 4대강 담합비리를 추적하던 검찰이 정부기관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건설사 몇 개만 본보기로 징벌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비리와 관련해 우리는 이명박의 죄를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박근혜 정부에서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친이'와 '친박'간의 골육상잔의 구원이 있다 해도 저들은 정치안에서 서로 공생할 수 밖에 없는 전략적 동반자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폐족해야 되는 극단의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저 둘 사이의 미묘한 긴장관계는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안타까워 하거나 비분강개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땅에 홍수와 물난리, 수해 등이 없어지지 않는 한, 4대강의 물줄기를 막고 있는 수중보를 폭파해 버리지 않는 한 이 천박하기 그지없는 전시행정가의 원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보편적 상식을 갖춘 수천만 개의 눈들이 4대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상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수천 년을 유유히 흘러온 강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상흔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는 자신의 원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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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8.26 13:06 신고

    진짜. 돈 이렇게 퍼붓고..이렇게 망가진 결과나오는것도..참 쉬운일이 아니여요..
    그토록 말렸건만..기어이 한것도 ...그렇구...지금..4대강...완전하게 죽였고..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하고...
    또 그걸 살리려면..어마어마한 혈세로 충당해야하고...
    원죄를 꼬치 꼬치 물어 두고 두고 역사에 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않게 해야하는데... ... 에휴...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27 11:16 신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명박은 역사가 그리고 민족이
      반드시 끝까지 그 죄값을 물어 징벌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영혼없는 지도자가 다시는 이땅에 창궐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도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근혜로 이어지는 모든 재앙의 시작은 바로 그로 부터 기인했습니다. 아마 이 자는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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