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 목마'는 트로이 전쟁을 끝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의 목마다. 오랜 전쟁에도 꿈쩍하지 않던 트로이를 무너트리기 위해 그리스는 커다란 목마 속에 군인을 숨겨놓고 퇴각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리스가 물러가자 트로이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목마를 성안으로 들이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다. 그러나 그날 밤 목마 속에 숨어있던 군인들은 성문을 열어 그리스군이 성 안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마침내 트로이를 함락시킨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의원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트로이 목마'를 연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화되면서 이 세 사람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돼버렸다. 철학과 노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법상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을 하게 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평당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합당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을 요구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그 길 외에는 비례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이들의 출당 요구에 "비례대표 의원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단호히 반대해왔다. 국민의당을 선택한 국민의 뜻이 비례대표에 녹아있기 때문에 출당시킬 권리가 당에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반론도 거셌다. 정체성과 가치관 등이 현격하게 다른 바른정당과의 합당 자체가 국민의당을 원내 3당으로 만들어 준 총선 민의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국민의당 창당 당시 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도의원의 제명을 부탁한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안 대표 역시 과거에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을 부탁한 적이 있는 만큼 출당시킬 권리가 없다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당안팎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에 대한 출당을 끝내 거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합당 이후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세 사람을 출당시켜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안 전 대표와 이견을 보이는 등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해왔기 때문이었다.


이에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지난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 공동대표가 비례대표 3인을 출당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인터뷰를 하기까지 했다. 당시 박 의원은 "비례대표를 풀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직 말이 없다"는 김어준 공장장의 질문에, "정치인이 한번 말을 하면 지켜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그제 또 했다"면서 "유승민 대표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풀어주니까"라고 말해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유 공동대표가 입장을 바꿔 출당 반대로 돌아서면서 비례대표 3인에 대한 출당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 공동대표로서는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인사들의 비례대표 출당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국회 의사결정을 둘러싼 치열한 의석수 싸움도 유 공동대표의 마음을 바꾸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서로 경쟁하듯 캐스팅보트를 자처하면서 국회 주도권 싸움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으로 나눠지면서 국회 의석수를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범여권으로 묶을 수 있는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민평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정세균 국회의장 1석 등 최대 143석이다. 반면 범야권은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미래당 30석, 애국당 1석, 무소속 이정현 의원 1석까지 모두 148석(법정 구속된 이우현·최경환 의원 포함)에 이른다. 표면적으로 범야권이 국회 주도권을 갖게 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국회 의사결정과 관련해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전개되고 있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인 비례대표 3인을 범여권으로 묶을 경우 전세는 뒤바뀌게 된다. 국민의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남은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선택도 고려해야 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한국당 권석창·이군현 의원의 대법원 판결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의원들까지 범주에 넣을 경우 경우의 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복잡난해한 정치지형이 비례대표 3인의 출당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비례대표 3인은 현재 바른미래당에 노골적인 '반기'를 표출하고 있다. 출당이 가로막히자 보란듯이 막나가고(?) 있는 중이다. 19일에는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0일에는 이들이 민평당의 요직을 맡기로 했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이날 <JTBC 뉴스>는 이들 세 사람이 각각 당 정책연구원장(이상돈 의원)과 지방선거대책본부장(박주현·장정숙 의원)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당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황당한 장면이 연출되는 셈이 된다.


조직과 세, 인물과 지역 기반 등 많은 면에서 열세에 놓여있는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약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내부 갈등에 취약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출발했다. 이질적 노선과 철학, 가치관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생략된 채 급박하게 합당이 이루어진 탓이다. 정강정책, 외교·안보 등에서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로부터 기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례대표를 둘러싼 극심한 불협화음으로 분란의 가능성까지 농후해졌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정당의 시스템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박주선 공동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세 사람을 강하게 비판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틀어질대로 틀어진 관계가 봉합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 보인다. 당 일각에서 이들을 출당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실제 이들 비례대표 3인은 자신들을 출당시켜주지 않는 당을 향해 대놓고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일각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통합의 컨벤션 효과를 통해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바른미래당으로는 난감하기가 이를 데가 없게 된 것이다. 이들의 존재가 당의 화합과 결속을 가로 막고,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을 향한 비례대표 3인의 내부 총질을 이미 시작된 상태다. 바른미래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견고했던 트로이성을 한순간에 무너트린 '트로이 목마'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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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지금 6 플러스 알파든, 몇 플러스 알파든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적은 홍준표 대표입니다. 그 분 때문에 지금 선거가 어려워지고 있지 무슨. 지금 제1야당 대표가 굉장히 정권에 어떤 견제 역할을 하면서 무게감 있게 해야 되는데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2월 14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정두언 전 의원이 지방선거를 전망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6석 플러스 알파를 목표로 제시하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정 전 의원은  6석 플러스 알파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 이유가 홍 대표 때문이라고 '콕' 찝어 말했다. 진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갖은 구설에 오르고 있는 홍 대표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최대 격전지라고 예측하면서 이 지역에서 한국당이 이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홍 대표가 인천과 제주를 빼고 목표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특히 야권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홍준표는 끝난다'라는 얘기가 많이 번지고 있다"며 굉장히 약은 처신이라고 꼬집었다. 말인즉, 지방선거 이후 불거질 책임론을 감안해 홍 대표가 최대한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뜻이다.


홍 대표를 향한 정 전 의원의 쓴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해를 맞아 홍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자 "자유한국당이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보수 세력을 다시 모셔와야 한다. 그런데 이 세력들은 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떠나버렸다. 이 두 사람 만나서 무슨 도움이 되나. 그냥 옛날 생각대로만 사는 것이다. 지도자가 저러고 있으니 당의 미래가 깜깜하다"고 혀를 차는가 하면, 홍 대표의 잦은 막말에 대해서도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신이 난 것"이라며 "천박하다"고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의 지적은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준낮은 언행과 함께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홍 대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일 터다. 왜 아니 그럴까. 주지하다시피 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의 공동정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당의 미래를 위해 처절한 반성과 성찰, 뼈를 깍는 혁신과 개혁 작업에 매달려도 모자랄 엄중한 시국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태극기 세력과 지역주의에 기댄 채 과거의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하고 있다.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와 정부여당의 실족을 틈타 기회를 엿보려는 공세적 태도도 엿보인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반성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 박 전 대통령을 제명시킨 것을 제외하면 인적쇄신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친박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탄핵 정국 당시 보수재건의 당위를 역설하며 당을 떠났던 의원들 대부분도 슬그머니 복당했다.

도로 새누리당, 아니 한국당이 됐다.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건지, 탄핵 전이나 이후나 '오십보 백보'요, '도토리 키재기'다. 한국당의 실권을 틀어쥐고 당의 혁신작업을 이끌어 온 홍 대표에게 자연스레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당을 재건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홍 대표는 무엇이 그토록 신이 났는지(?) 연일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홍 대표의 톡톡 튀는 언행들만 언론에 자주 오르내릴 뿐 정작 한국당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마이뉴스


설 연휴 첫날인 15일만 해도 그렇다. 언제부터인지 페이스북 정치에 맛을 들인 홍 대표는 이날도 정부여당과 시국을 비판하는 글들을 여럿 올려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홍 대표의 현실 인식이 국민 정서는 물론이고 시대흐름과도 상충한다는 거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당 대표라는 사람이 민심에 역행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으니 정 전 의원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홍 대표가 효자"라는 독설을 날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홍 대표는 이날 "재판도 여론으로 하는 민중재판의 시대가 되었다"며 "사법부의 좌판향으로 민중재판은 이제 일상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와중에도 좌파들의 난동과 여론 조작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킨 서울고등법원 이재용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담담했던 재판부를 한껏 치켜세웠다.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재판부를 향해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과는 정반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홍 대표는 "재판은 법률상 청원의 대상이 아닌데도 재판 마저도 촛불시위로 하겠다는 좌파 정권의 횡포는 앞으로 역사적 단죄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 지금 Darkest Hour다"라고 적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를 파면 또는 감사하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좌파 정부의 횡포라고 규정한 것이다.

홍 대표의 사고에는 법은 상식의 총화이며,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을 떠나 존립할 수 없다는 기본적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그런 까닭으로 국민들이 왜 이 부회장 항소심에 수긍하지 못하는지, 국민청원에 나서는지 헤아리지 못한다.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조차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좌파 타령'에 빠져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날 홍 대표가 남긴 글 중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한국은 지금 Darkest Hour"라고 적은 부분일 터다. 황당하게도, 그리고 생뚱맞게도 그는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단언한다. 홍 대표가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가 이 짧은 글귀 속에 압축돼 있다. 그의 인식은 촛불혁명의 시대적 의미를 폄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칙과 특권, 편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선 촛불의 '선의'마저 철저하게 우롱하고 있다.


앞서 정 전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최대의 적은 홍준표'라고 쓴소리를 날린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정농단과 탄핵사태로 국가와 국민의 자존감을 한없이 추락시키더니, 그것도 모자라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일으켜 세운 다수 국민과 맞서려 하고 있으니 어찌 아니 그럴 텐가.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라면서 시대가,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다. 무모한건지 무능한 건지 알 길이 없지만 한가지는 분명하다. 4개월 남은 지방선거가, 2년 남은 총선이 왜 이리 더디냐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태극기 세력을 바라봐서는 지지회복은 기대난망이다. 홍 대표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Darkest Hour'에 빠져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한국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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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2.16 18:37 신고

    올해는 돼지 발정제 이인간 안보고 살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쓰레기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17 00:11 신고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겠죠.
      x씹은 표정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2.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2.16 22:37 신고

    "홍대표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연 그런 직시함을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을 몸부림치며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저 사람의 생각과 표현과 말의 가치를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할 수록 의문이고 대책이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17 00:12 신고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면 사라질 위인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니, 더 가관이 되는군요. 참교육님 말씀처럼 쓰레기입니다. 분리수거도 어렵습니다.

  3. 2018.02.17 06:05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18 01:18 신고

      그것 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그냥 쓰레기예요. 보통 인간 쓰레기라고 하죠...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2.17 07:06 신고

    지방선거이후에는 영원히 정계에서 은퇴했으면 합니다
    보면 소화가 안 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18 01:19 신고

      그렇게 될 겁니다. 돼지발정제 모의를 했던 자인데, 정치라니요. 정치에 똥칠하는 겁니다.

  5. Favicon of http://moldone.tistory.com BlogIcon 몰드원 2018.02.17 07:22 신고


    글 잘 보고 갑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luv-holic.tistory.com BlogIcon luvholic 2018.02.18 00:25 신고

    제1야당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인물들도 두배로 어이없습니다 ㅠㅠ 잘 읽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18 01:20 신고

      청소해야 할 사회악입니다. 하는 짓마다 국가와 국민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네요.

  7. Favicon of http://meloyou.com BlogIcon 멜로요우 2018.02.18 09:14 신고

    한때 대통령선거까지 나갔던 홍준표가 지금은 애물단지 처럼 되어가네요.ㅠ

  8.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2.20 00:17 신고

    아효..... 관심주기도 귀찮은 홍준표......

  9.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2.20 00:17 신고

    아효..... 관심주기도 귀찮은 홍준표......

오마이뉴스


저명한 대학교수이자 다양한 강연 활동으로 사회적 명망이 높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건 지난 2011년 무렵이었다. 그해 10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전 대표는 정치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50%에 가까운 지지를 얻으며 서울시장 후보 1순위로 떠오르게 된다.

안 전 대표는 정치개혁과 쇄신을 이끌 새로운 대안이자 강력한 대체제로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명박 정권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기성정치권과 정치인들의 구태에 환멸을 느끼고 있던 대중들은 안 전 대표가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를 희망했다. 그런 안 전 대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 건 당시 지지율이 5%도 안 되던 박원순 변호사에게 서울시장 후보자리를 양보하면서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안 전 대표는 대번에 대선후보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2012년 대한민국을 폭풍처럼 휘감았던 '안철수 현상'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시작됐다. 기성정치에 염증이 나있던 대중들에게 안 전 대표는 낡은 정치를 혁신할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나 마찬가지였다.

이후 안 전 대표는 '새정치'를 앞세워 전국구 정치스타로 발돋음하게 된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던 대중의 염원은 신드롬에 가까운 광풍을 불러일으켰고 2012년 대선 정국을 요동치게 만든다. 닳고 닳은 기성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꾸길 원하는 대중들의 간절한 열망이 안 전 대표에게 투영되어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이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안 전 대표의 정치실험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기성정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어야 했다. 새 것의 효용가치는 전적으로 기존의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안 전 대표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 안철수 현상의 출발점이었던 새정치의 실체는 지극히 모호했고 추상적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변색되어 갔고 '기성정치화'돼 갔다. 


안철수 현상이 새로운 정치의 구현을 기대하는 대중의 열망으로 탄생한 이상 기성정치의 답습은 곧 처절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대중이 원했던 건 기성정치의 구태를 극복하는 대안정당이지 기성정당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성정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거대양당 체제를 비난하는 양비론과 기계적 중립, 대중의 정치 혐오와 불신에 편승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애써왔을 뿐이다. 정치적 철학과 노선이 시류에 따라 바뀌기도 했다. 애초 중도진보에서 출발한 안 전 대표의 정치노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클릭해 가더니 바른미래당 창당으로 확실하게 보수로 돌아섰다. 한때 중도진보 진영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그는 이제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자리이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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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대표의 정치노선 변경은 대선을 염두해 둔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진영으로부터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보수표를 의식해 외연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한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당 대표로 선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의 입장을 바꾸고 통합에 나서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동서화합과 외연확대의 당위만으로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통합을 온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 바른미래당 창당을 두고 지방선거를 앞둔 이합집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안 전 대표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탈당과 창당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2012년 대선 이후 '안철수 신당'을 창당하려 했다가 여의치 않자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고,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당을 전격 창당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열리는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정치권의 화학적 결합. 이 역시 그동안 기성정치에서 숱하게 봐왔던 장면이다.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현재 휴식기를 갖고 있다. 창당의 또 다른 한 축인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박주선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그러나 안 전 대표의 숨고르기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장 출마는 그 중 하나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바람을 불어넣어 줄 인물이 절실한 데다가, 대중적 인지도 면에서 안 전 대표만한 인물이 또 없기 때문이다. 박주선 공동대표는14일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로선 가능성이 50%는 넘었다"며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안 전 대표 역시 당과 당원이 원하면 출마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출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다. 당안팎에서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솔솔' 풍겨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새해를 즈음해 언론사가 내놓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 전 대표는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 큰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안 전 대표는 출마의사를 접은 유 공동대표는 물론이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도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드는 초라한 결과다.

바른미래당 창당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김치국부터 마시는 겪'이라며, 설사 출마한다 해도 "구청장도 되기 어려울 것"이라 혹평한 바 있다. 동지에서 '견원지간'이 돼 버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감안한다 해도 허투로 흘려들을 수 없는 뼈있는 일침이다.

2018년의 안 전 대표와, 2011년 무렵의 안 전 대표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안철수 현상'이라고 회자될 정도로 어마무시했던 안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있다. 당시와 현재의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단순비교 하더라도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그 기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안철수'에 환호하고 열광하던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그리고 '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서울시장 출마가, 부산시장 출마가, 선대본부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인지도 모른다.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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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39 신고

    영희하고 놀아야 합니다 ㅋ

  2. Favicon of http://allwearejunglefish.tistory.com BlogIcon 석냐냐 2018.02.15 12:18 신고

    맞습니다. 기성 정치와 달라야 '새'정치라 할 수 있죠. 글이 정말 깔끔하네요. 잘 읽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moldone.tistory.com BlogIcon 몰드원 2018.02.15 13:57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휴 잘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luv-holic.tistory.com BlogIcon luvholic 2018.02.15 15:25 신고

    대선 토론하는 것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정치인보다는 학문, 석학으로 남았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아요.
    아쉬움이 가득한 찰스의 행보입니다...ㅎㅎ

    정치관련 뉴스 언제나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16 11:03 신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지요.

  5.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2.15 18:50 신고

    홍준표는 정계에서 은퇴해야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면서 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지....

  6.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2.20 00:15 신고

    안철수.. 이미 오래전에 잊은 사람입니다.

  7. 당진 2018.02.20 21:49 신고

    혹시 여기가 새로생긴 종교.. 문슬람교 맞나요?? 가입좀 하려고 하는데요.. 댓글 쓰슨분들 보니 맞긴 맞는거 같은데..ㅎㅎ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최씨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재단 설립과 관련한 출연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사인에게 권력을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최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된 국정농단이라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민간인인 최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재판부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박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내용을 추단할 간접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수첩이 간접사실에 의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배치된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형식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스모킹 건'이라 일컬어지던 안종범 수첩에 대해 "수첩은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배제시킨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의 판단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안종범 수첩은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단서였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근거가 바로 안종범 수첩이었다.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국민연금 의결권 위원회를 교체하라"고 적혀있는 수첩의 내용을 근거로 문 전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와이제이콥스 메디컬 대표의 재판에서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은 인정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했고, 대법원도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31일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원심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인정돼 온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결국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최씨 재판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로 인해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부회장 상고심으로 쏠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최씨 1심 재판부가 삼성에서 구입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훈련 비용의 대부분을 뇌물로 인정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이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최씨에게 송금한 36억 3484만원 외에도 정씨가 사용한 마필 및 부대비용 36억 5943만원 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말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며 최씨에게 송금한 액수만 뇌물로 인정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승마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뇌물이라 판단한 것이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최씨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72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뇌물액수를 의도적으로 50억 미만으로 낮춰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코어스포츠 명의로 최씨에게 송금된 용역대금만 뇌물로 인정하고 금액산정의 어려움을 들어 마필과 차량 등 부대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현직 부장판사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양형을 두고서도 법조계 안팎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등 법리적으로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부장판사의 파면과 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무려 500여개나 제기되는가 하면, 세명 중 두명이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 결과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을 만큼 판결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거세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은 외따로이 떨어져 있는 개별 사안들이 결코 아니다. 씨실과 날실처럼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 점에 주목한다면 최씨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승계 작업과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삼성 봐주기 판결이 재연됐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씨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뇌물 액수'를 50억 이상으로 유지시켰다. 지난 5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나섰던 이 부회장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간의 이목이 대법원으로 집중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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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uv-holic.tistory.com BlogIcon luvholic 2018.02.14 17:12 신고

    둘의 관계는 운명공동체인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끝난것이 아닌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요 ㅎㅎ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15 10:41 신고

      대법 판결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땐 정말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40 신고

    대법원의 명확한 법리 해석이 올해내로 나올것입니다
    기다려..가즈아~~

평창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막이 올랐다. 9일 진행된 개막식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날 개막식은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선수단의 공동입장, 평화를 상징하는 인면조, 달항아리를 형상화한 성화대, 마지막 성화주자로 깜짝 등장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볼거리와 감동을 자아냈다는 평가다.

외신들의 호평도 잇따랐다. 외신들은 "극적인 올림픽이 시작됐다"(미국 CNN), "(김연아 선수의 성화 점화는) 매우 멋진 개막행사의 마무리였다"(영국 BBC), "예상 못했던 통합의 모습으로 남북한이 평화를 상징하는 불꽃 아래 나란히 앉아있다"(AP통신)는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외신들은 특히 남북한 동시입장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관련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긴장감에 휩싸여있던 남북 관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해빙무드를 맞게 되자 외신들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했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파격적 행동이 연일 화제가 됐다. 김일성의 직계가족인 이른바 '백두혈통'의 첫 방남으로 더욱 화제가 됐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2박 3일 동안 가급적 언론 노출을 피하면서도 카메라에 포착될 때는 미소를 짓는 등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개회식에서 보여준 파격이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끌었던 실질적 실세였던 그는 태극기가 게양되며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췄다. 탈북자 출신 주성하 기자는 11일 페이스북에 "아마 북한 사람이 '적국'인 한국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에 일어선 것은 처음 아닐까 싶다"며 "그건 북에서 정치범으로 몰릴 일이다"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주 기자는 이어 "지금까지 최고존엄이 어떻고, 공화국 존엄이 어떻고 하며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펄펄 뛰던 북한이 그런 것까지 감수했다니, 이건 북한이 엄청나게 유연해질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면서 "한국의 청와대 고위인사가 평양에 가서 북 인공기 게양과 국가가 울릴 때 기립했다면 어떤 비난 공세에 직면했을지 상상하면 의미가 와닿을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선보인 파격은 남북관계를 디딤돌 삼아 북미관계를 개선해보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절박한 대화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속내를 감안한다 해도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8일과 11일 두 차례 열린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최대한 정치적 색채를 배제한 공연 내용으로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는 보수야당의 행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올림픽 개막 전부터 '평양올림픽' 프레임을 강조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을 받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후에도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국에 거짓 선동으로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첫 경기에서 불거진 '김일성 가면' 논란이 그 비근한 예일 것이다.


ⓒ 오마이뉴스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 가면을 쓰고 하키팀을 응원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하자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제히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누가 봐도 김일성 얼굴인데 통일부 눈에만 달리 보이냐"며 "북한에 사과 요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라. 못하겠다면 북한응원단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맹비난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가면 속을 알고 대화하나"라며 "가면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면서도 전 세계인 앞에서 집단으로 들어 보였고, 순진하게 평화를 외치던 우리 자존심은 농락당했다"고 비판했고, 김근철 국민의당 대변인은 "북한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응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국민과 언론이 보기에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하면 김일성 가면이다"라는 황당한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수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마타도어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북한 측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논란의 시발점인 <노컷뉴스>마저 오보라고 사과하며 해당 기사를 삭제한 마당이다. 심지어 탈북자 출신의 한 북한전문가는 11일 채널A에 출연에 "김일성 가면을 실제로 만들어 쓰면 총살감이다"라고 지적하며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시쳇말로 헛물을 켜도 제대로 켰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김일성 가면' 논란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일이라면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보수야당의 맹목적 관성이 만들어낸 웃지못할 촌극이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상관없다는 투다. 정부의 부인과 <노컷뉴스> 측의 오보 인정, 북한전문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남북한이 동시입장하자 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각국의 귀빈, 심지어 보수야당의 눈엣가시인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까지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그 시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남의 나라 잔치에 와서 해서는 안 될 외교적 결례를 범한 셈이다. 앞서 펜스와 아베는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개막식 리셉션장에도 늦게 나타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아베는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한미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미 군사합동훈련은 우리나라의 주권 문제로 아베가 나서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다. 보수야당이 진짜 '보수'를 자처한다면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 펜스와 아베의 무례함을 먼저 지적해야 함이 옳다. 이는 보수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가와 위신과 품격이 달린 문제가 아닌가. 

그러나 보수야당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다. 오보로 판명난 '김일성 가면' 논란에는 거품을 물고 달려들면서,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무례와 결례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기회의 박탈과 공정성을 들먹이며 사생결단하듯 걸고 넘어지더니 정작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경기에서는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그들이었다. 나라가 망할 듯이 난리법석을 펴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행태다. 


주지하다시피 평창올림픽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있는 지구촌 겨울 축제다.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꽉 막혀있던 남북 관계의 물꼬를 열어줄 것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리당략과 정파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익과 국격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그러나 '우리' 보수야당은 달리 생각하는 모양이다.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까지 나서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나름의 성의를 보이고 있는데도 말이다. 염치가 없으면 '정치'도 없다더니, 이제 보니 보수야당의 모습이 그 짝이다. 이쯤되면 '보수'라 쓰고 '웬수'라 읽어도 무방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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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2.13 08:53 신고

    기레기 같은 메스컴도 그렇고 쓰레기 보수 야당도 다 똑같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낚아 채고는 남 탓 하기 바쁩니다
    정말 욕 나옵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2.13 10:53 신고

    외신들까지 극찬한 올림픽을 깎아 내리려는 야당들...
    참 이 사람들의 뇌구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 퇴장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사실상의 보이콧이다.


그러나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보이콧 주장을 일축했다. 한국당은 상임위 보이콧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대변인의 말과는 달리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행정안전, 보건복지, 국토교통 등의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줄줄이 취소됐다. 이유는 하나, 한국당 의원들이 소위에 불참한 탓이다. 결국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다.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론이 비등해지자 한국당은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취소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유야 어쨌든 민주당이 권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삼고 법사위 회의를 거부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용비리 청탁과 수사 외압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권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당의 보이콧 전략이 성공을 거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에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며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은 탓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올림픽 정신의 구현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에 대한 여론도 차갑기가 이를 데 없다.

그동안 한국당이 범국가적 행사인 평창올림픽의 정치 쟁점화시키는 데에 주력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당은 평창올림릭을 '평양올림픽'이라 규정하는 한편 한반도기 사용, 남북단일팀, 현송월 방남, 북한 응원단 체류 등 사안마다 문제를 제기하며 이념공세를 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터져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의 정치공세는 역풍에 휘말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당이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에는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한 축구선수단을 응원한 사실 등이 공개되면서다. 이에 한국당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뜨겁게 분출됐다.


오마이뉴스


한국당이 7일 특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한 이유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가적 대사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정치공방과 대립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전은 하루 만에 깨졌다. 여야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격렬하게 대치 중이다.


문제는 현재의 상황이 한국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주지한 것처럼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뜨거운 데다가, 여야의 보이콧 공방 사태를 초래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의 외압 폭로까지 타져나온 상황에서 그동안 남북단일팀 구성의 불공정성을 맹폭해온 한국당이 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한국당 의원이 취업청탁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방어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에 덧씌어져 있는 상습 보이콧 이미지도 부담스럽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당은 번번히 보이콧과 장외투쟁을 병행하며 빈축을 샀다. 실제 한국당은 김장겸 MBC사장 구속영장 발부를 '언론탄압'이라 규정하며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데 이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문제 삼고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국당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주요 정치현안을 문제 삼고 보이콧을 시사하거나 실력행사에 들어간 사례는 부지기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는 보이콧에 각계의 비판이 속출하는가 하면 급기야 당내에서도 그에 대한 이견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한국당은 지체없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민주당 책임론과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한국당의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의문이다. 보이콧을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해 온 한국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데다가 올림픽 변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당시 보여준 한국당의 행태 역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강원랜드 채용청탁자 명단에는 검찰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염동열·한선교·김한표·김기선 의원 등 현역의원들과 이이재·이강후 의원 등의 전직의원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청탁을 통해 부당 채용된 인원만 해도 수 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숫자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남북단일팀 구성 당시의 불공정 논란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클라스'는 역시나 남다르다.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부한 민주당에게 있다고 어깃장이다. 채용인원의 대부분이 부정청탁으로 채용되고 소속 의원들 다수가 연루된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권 위원장을 위해서는 연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회의 박탈과 불공정 운운하며 거품 물고 늘어지던 당사자들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든 뻔뻔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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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2.09 15:39 신고

    6월선거 빨리 치러 이 양아치 집단 국민 두려운 줄 보여 줘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10 06:37 신고

      한국당이 없는 것과 있을 때의 차이를 시민들이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폐악질을 뼈저리게 느끼지요.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2.10 08:54 신고

    좌충우돌,자중지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관심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ㅋ

  3. Favicon of http://luv-holic.tistory.com BlogIcon luvholic 2018.02.10 18:01 신고

    "내로남불" 자한당의 구호 아니었나요? ㅍㅎㅎ 통쾌한 글 잘 보고 갑니다!

ⓒ 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7일 문재인 정부가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며 공세에 나섰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때 정부부처에서 파견돼 방미단과 동행했던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을 문제삼은 것이다.

해당 사건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조선일보는 7일 '작년 9월 문대통령 訪美 때..파견 공무원이인턴 성희롱.., 쉬쉬 하며 직위해제로 매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때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며 "청와대는 추후에 이 사실을 보고받고 공무원 A씨를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사건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성폭력 예방 교육제도를 시행했지만, 관련 성희롱 사건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성희롱 사실을 은폐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마당이라면 대통령 순방길에 있었던 성추행에 대해서도 숨지지 말았어야 했다"며 "두 얼굴의 문재인 정권이 가진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인식은 지금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역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성희롱 범죄를 은폐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는 해명은 어설픈 궤변으로만 들린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방미 시 윤창중 대변인의 성희롱 사건에 벌떼처럼 몰렸던 현 정부와 여당 세력은 그사이 탈을 바꿔쓰고 유사 사건을 덮었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은 이와 함께 과거 여성비하 글로 논란을 빚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경질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중 파견 공무원이 성희롱 사건에 휘말린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권을 불문하고 고위직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돼온 상황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건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당시 '윤창중 사건'으로 외교적 망신을 톡톡히 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해당 사건이 파견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이라 할지라도 청와대가 그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유야 어찌됐든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청와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수야당의 비난은 청와대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청와대는 적어도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인 상황이다.

그러나 파견 공무원 성희롱 사건과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그럼에도 보수야당은 이 두 가지를 섞어 정치 공세의 빌미로 삼고 있다.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은폐'는 '덮어 감추거나 가린다'는 뜻으로 진실·잘못 등이 드러날까 두려워 고의로 사건을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군상용어로 쓰일 때를 제외하면 주로 진실이나 사건, 잘못 등의 단어와 연관돼 사용된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보수야당이 주당대로 정말 성희롱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던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가 성희롱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사건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조사와 징계절차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서 "사후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한 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최초 사건을 인지한 이후 청와대는 성희롱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절차를 밟았고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는 보수야당의 주장과 상충한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5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 왜 이 시점에 불거졌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리는 비판적 논지의 기사로 유명한 조선일보가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것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이 사회적적 이유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사건이 터져나온 것도 공교롭다.

파견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을 청와대가 은폐했다는 보수야당의 주장도 의아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사건의 전후 사정과 피해자 측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자신들이 집권당이던 시절 크고 작은 시국사건을 축소하는데 앞장서왔던 현 보수야당에게 '은폐'를 운운할 자격이 과연 있은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정원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은폐·조작한 경찰·국정원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적 가치가 훼손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현 보수야당이 당리당략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조선일보의 보도와 보수야당의 은폐 '운운'은, 그래서 참 뜬금없다. 그리고 적절하지도 않다. 같은 논리라면 서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으로서 이 사건을 탐문하던 임은정 검사를 호통치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마땅할 터다. 그러나 최 의원에 대한 조선일보나 보수야당의 비판은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청와대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다. 묘한(?) 타이밍에 성추행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사실을 호도해가며 은폐로 몰아가고 있는 그들의 정략적 행태를 지적하려는 것이다.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균형있게 작성돼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의도(?)는 제목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피해자의 입장을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내보낸 셈이 됐다. 이는 보수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정치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모습만 도드라져 보일 뿐이다. 


모름지기 비판이 공감을 받으려면 주장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보편타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오히려 '역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조선일보의 기사와 사회적 이슈가 돼버린 '미투' 운동에 숟가락을 얹어보려는 보수야당의 정략적 행태가 거세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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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2.08 11:55 신고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닙니다.
    적폐의 몸통입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2.09 07:34 신고

    좃선일보 참 답이 없습니다
    방씨 일가의 예전 사건 다시 파 헤쳤으면 좋겠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10 06:38 신고

      그러게요. 족벌언론이야말로 적폐 중의 으뜸입니다. 이럴 땐 옛날처럼 확 쥐어 패야 하는데 말입니다. ^^;;

일파만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300건이 넘게 게시됐다.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하루 만에 1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런가 하면 이 부회장 석방 관련 기사에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들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판결"(국민의당 김근철 대변인),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는 비판적 논평을 쏟아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겉으로는 유죄 판결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정농단에 대한 완벽한 면죄부를 내려줬다"고 꼬집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판결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을 기소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언론은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고,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축, 삼성 이재용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기대된다. 그래도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적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바른정당 역시 유의동 수석대변인 명의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보수언론은 보다 노골적이다. 그들은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조선일보), "이재용 집유...특검 여론수사에 법리로 퇴짜놓은 법원"(동아일보), "이재용 집유...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 판단 존중해"(중앙일보), "이재용 항소심 석방...'묵시적 청탁' 조차 없었다"(세계일보), "특검의 '누더기 기소'에 제동 건 이재용 2심 재판"(한국경제), "이재용 이제는 앞만 보고 뛰어라"(서울경제) 등의 사설을 통해 재판부를 적극 옹호하며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진영 논리에 따라, 가치 판단에 따라 2심 판결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제각각이다. 어찌보면 당연하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일반인들의 법 상식과 그들 세계의 법 상식이 같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김진태 의원) 등의 극과 극의 상반된 반응이 터져나오는 이유일 터다.

어떤 세계에 사느냐에 따라 법은 다르게 읽히고, 다르게 적용된다. 라면 24개를 훔친 생계형 절도범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가 하면, 36억원의 뇌물과 국회 위증, 횡령 혐의가 있는 대기업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 아직도 '이재용'이 살고있는 세계의 법과 일반 국민이 살고 있는 세계의 법이 동일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이거나 외계인 둘 중의 하나다. 이번 판결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실질적인 배경이다.


사실, 재판 결과보다 기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따로 있다. 이 부회장 석방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해하기 힘든 반응이 그렇다. 이번 판결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요구에 의해 뇌물을 건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박 전 대통령을 '가해자'로 규정했다는 것에 있다.  


이 부회장의 석방을 환영하고 있는 보수언론과 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반응이 의아한 것은 그래서다. 주지하다시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를 놓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강요와 겁박을 인정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부회장 석방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의문은 이 지점에서 극대화된다.

2심 판결이 나오자 조선일보를 위시한 보수언론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박 전 대통령을 '가해자'로 묘사하는 논지의 사설을 약속이나 한듯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과정의 부당성을 줄기차게 비판해온 한국당 역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높이 평가했다. 그런가 하면 5일 법원 앞에는 '태극기부대'로 추정되는 시민 수십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이 부회장의 석방을 열렬히 환호하기도 했다.


황당하다.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그동안의 행태대로라면 보수언론과 한국당, 그 중에서도 친박들은 박 전 대통령을 가해자로 만든 재판부를 맹렬하게 성토해야 할 터다.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보수단체는 당장 법원 앞으로 달려가 대규모 규탄대회라도 펼쳐야 마땅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영 딴판이다. 박 전 대통령을 가해자로 만든 재판부의 판결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박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마냥 웃을 일이 아님에도 기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여간 이상한 게 아니다. 2심 판결의 의미를 정녕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것인가. 박 전 대통령을 마음 속에서 지우기라도 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내일부터 다시 박 전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기라도 할 참인가. 요지경이 따로 없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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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7:55 신고

    다른 판결과 배치되고 양형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판결입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가려야겠지만 다시금
    유전무죄무전유죄룰 느끼는 씁쓸한 판결이었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07 11:04 신고

      역사에 길이 남을 쓰레기 판결이었습니다.
      두고두고 곱씹어질 겁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2.07 13:16 신고

    법이 존재 하는 이유를 알만합니다.
    문재인도 별 수 없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네요.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서 그럴까요?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08 10:54 신고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도 별 수 없다는 프레임이 바로 기득권의 논리입니다. 이럴 수록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틈을 보이면 비수처럼 그들이 공격해 올 겁니다. 이미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나요?

  3.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2.07 23:57 신고

    법원에 저도 개사료를 뿌리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08 10:54 신고

      개사료도 아깝습니다. 저는 똥물을 뿌리고 싶습니다. 욕도 아깝습니다.

ⓒ 연합뉴스


2014년의 일이다. 10월 16일 정국이 한바탕 크게 요동쳤다. 중국을 방문중이던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대표)이 상하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지게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정국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을 붙인 개헌 논의는 오래가지 못했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김 의원이 하루 만에 사과하며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이태리에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의 발언이 나오기 열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개헌 선긋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으로서는 '현재권력'인 대통령과 맞서는 구도가 영 껄끄러웠을 것이다. 개헌 발언의 속내야 어찌됐든, 김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질주하던 김 의원이 '무쫄'(김무성 쫄병)이라는 비아냥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고개를 숙인 이유일 터다.

'개헌'이란 이런 것이다. '미래권력'조차 '현재권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복잡미묘한 정치적 난제가 바로 개헌이다. 개헌 논의가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 등이 아닌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이 찍혀있다 보니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해타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그런 이유로 개헌은 여야 공히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번번히 정치논리에 가로막히며 원점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후보 시절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역대 대통령들이 섯불리 개헌 논의에 나서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임기초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레임덕을 초래하는 임기말 개헌 논의 역시 부담스럽다. 대통령이 개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건, 그래서 권력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본능'에 가깝다. 박 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공약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년 연임 정·부통령제' 개헌 공약이 무위에 그친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집권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던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개헌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 이는 보수정권은 물론이고 임기를 1년 앞두고 '원포인트 개헌'을 전격 제안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해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직후부터 발현되기 시작한다. 지난해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개헌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국회 주도로 개헌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역대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혹은 안 한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오마이뉴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치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5일 관계부처에 개헌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만 보더라도 명확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합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정책기획위원회에 국회와 협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헌법 개정안이 개헌안 공고(20일), 국회 의결(60일 이내),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여야는 최근까지도 개헌안에 담을 내용을 두고 격렬히 맞서며 대치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맡긴 채 손 놓고 있다가는 '지방선거-개헌투표'가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맹비난했고,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대통령은 '개헌 운전석'마저 탐내기보다 국회 존중을 앞세우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행자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시사는 독선과 오만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헌 발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진영 논리에 빠져 개헌 논의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비판도 가열차다. 실제 국회는 개헌특위를 꾸려놓고도 지난 1년 동안 공전에 공전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 특위 연장에 합의했지만 여야의 개헌안 도출은 여전히 난망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원인을 국회가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욱이 개헌은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심지어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개헌투표' 공약을 내세우기까지 했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던 3월 15일에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대선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전격 합의를 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기 위해 '반문연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혼자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맹공을 펼친 것도 그들이었다.

그러나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문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보수야당은 이제 그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개헌의 당위를 역설했던 그들이, 자신들의 공약이기도 했던 '지방선거-개헌투표' 약속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의회에 대한 도전', '대통령의 과욕', '독선과 오만' 등의 수사를 동원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개헌 전도사'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높이던 때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1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당시 보수야당이 '문재인 대세론'을 깨트리기 위해 한목소리로 개헌을 부르짖었다면, 지금은 다분히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개헌을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 보수야당의 뿌리깊은 '반 문재인'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30년 묵은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헌법개정에 적극적이다. 임기 초임을 감안하면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보다 더 기이한 것은 따로 있는지도 모른다.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이 자신들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조차 없다. 선거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당론이 180도 달라지는 이율배반을 부끄러하기는커녕 외려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대통령을 맹렬히 성토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회의 현주소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정치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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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2.06 09:34 신고

    철면피 들에,내로남불,후안무치
    완전 개 ♪♪♩♬입니다 ㅋ

  2.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2.06 11:01 신고

    정말 이해 안되는 분들입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2.06 11:29 신고

    정치인들의 시각 참 문젭니다.
    정치가 마치 정치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걸러내야 겠습니다.

'꼰대'. 사전적 의미로 노인이나 선생, 아버지 등을 일컫는 학생들의 은어다. '꼰대'는 주로 젊은 사람이 나이든 노인이나 선생, 아버지 등을 낮춰 부를 때 사용한다. 권위적이고 고루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구태의연한 기성세대, 그 중에서도 나이든 남성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꼰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이 꼭 나이든 사람을 비꼬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세대 사이에서도 '꼰대'는 엄연히 존재하고, 그들의 '꼰대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들 사이에서도 직장·학교 내 위계질서는 존재한다. 그렇게 본다면 '꼰대'라는 표현은 나이나 성별 등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식과 행동, 관념 등이 총망라된 관점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일 온라인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꼰대' 발언이 뜨거운 이슈였다. 홍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한국당 이미지 중 '꼰대' 이미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낙인찍기를 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과 한국당에 투영돼 있는 '꼰대'의 이미지를 털어내려는 듯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기제를 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 홍 대표의 반박은 공감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민주당이 '꼰대' 이미지를 낙인찍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이 전형적인 '꼰대질'을 시전해 보였기 때문이다. 홍 대표의 이날 발언들을 훑어보자.

홍 대표는 "상대방을 규정하고 낙인을 찍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어렵다"며 "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살 밑인데 나보고는 꼰대라고 하고 문 대통령은 꼰대라고 안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생각하는 '꼰대'의 기준이 생물학적 나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주지한 것처럼 이는 어디까지나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론적 관점의 문제다. 이처럼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단순히 나이의 문제로 '퉁'치는 홍 대표의 인식이야말로 여지없는 '꼰대질'이라 할 만하다.

그런가 하면 홍 대표는 또 "내가 나가면 말을 빙빙 안 돌린다. 잘못하며 기자도 야단친다"며 "나는 생방송에서도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고 야단을 친다'. 아버지가 자식 가르치듯 하니 꼰대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못된 것은 바로 잡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눈치보고 넘어가는 세상이 돼선 안 된다"며 "젊은이도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한 것은 야단쳐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걸 꼰대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나쁜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오마이뉴스


'꼰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자신의 행위를 마치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늘어놓고 있지만, 막상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곤혹스러움이 또 없다.

때와 장소에 따라 말과 행동을 가려해야 한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자 사회의 도덕률이다. 그러나 홍 대표는 그동안 이같은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자주 연출하며 빈축을 샀다. 민감한 현안을 질문하는 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는 무지막지한 폭언을 하는가 하면, 대학생들과의 미팅 자리에서는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는 여성비하적 인식을 서슴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경남도지사 시절에는 도의원을 향해 '개', '쓰레기' 등의 막말을 퍼부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고, 지난 대선 기간에는 '돼지발정제' 논란으로 시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밖에도 홍 대표가 막말 등 언어폭력으로 구설에 오른 경우는 부지기수다. 오죽하면 홍 대표의 막말이 '보수혁신의 걸림돌'이라는 같은당 동료의원의 비판까지 터져 나왔을까.

홍 대표가 자신의 행위를 자식을 가르치는 아버지에 비유한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훈육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 안에도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가 간과하고 있는, 혹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두 대상 사이의 신뢰를 결정짓는 것은 관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방식과 태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홍 대표의 행태 속에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자신에 대한 도전을 용납치 않는 극강의 권위주의와 자신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이 도드라져 보일 뿐이다. 홍 대표에게서 시대정신과 흐름을 역행하는 수구냉전적 사고와 인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과 인격 모독이 끊이질 않는 이유일 것이다.

정제되지 않은 말은 정제되지 않은 사고에서 기인한다. 홍 대표의 '꼰대' 발언에 누리꾼들의 냉소가 쏟아지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을 '종북'으로 낙인찍는 등 누구보다 '꼰대질'에 앞장서 왔던 홍 대표가 아닌가. 그런 그가 뜬금없게도 '꼰대'의 정의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있으니 실소가 터져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현실 인식은 기본이다.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리에 맞는지 분별해야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직관 능력도 있어야 하며, '꼰대'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 또한 필요하다. 이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눈치코치' 없이 훈계질을 했다간 십중팔구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홍 대표의 '꼰대' 발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소한 어디가서 '꼰대'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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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2.02 11:46 신고

    저는 이 인간 TV에 비치면 체널 돌려버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은대로 거둘것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03 23:44 신고

      정말 저질입니다. 저런 인간이 도지사에 제1야당 대표라는 것이 우리 정치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 줍니다. 유권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2.03 07:28 신고

    홍발정,홍꼰대, 참 가지가지 합니다
    그것보다 양아치 ♪♩♪♩가 맞을듯 합니다 ㅋ

  3. Favicon of http://moldone.tistory.com BlogIcon 몰드원 2018.02.03 08:0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luv-holic.tistory.com BlogIcon luvholic 2018.02.04 20:51 신고

    또 한건 하셨군요ㅎㅎㅎㅎ 조용히 살면 입안에 가시가 돋나 봅니다^^

  5.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2.04 21:54 신고

    뭐 보는 자체가 구역질이 나오니...ㅎㅎ
    그렇게 스스로를 만드는것도 힘든데, 그 어려운것을 해냅니다.

    • Favicon of http://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8.02.06 10:35 신고

      저질스런 유권자가 저질스런 정치인을 양산합니다. 이 나라는 20%도 안 되는 태극기 수구들이 나라를 아주 아작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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