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다소 '어정쩡한' 성적표를 받았다. 웃자니 썩 만족스럽지 못했고, 그렇다고 울자니 결과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었다. 정의당은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늘 부딪히는 현실의 높은 장벽을 정의당은 이번에도 뛰어넘지 못했다.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정의당은 정당투표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2석을 포함해 수도권과 호남권, 그리고 충남과 경남, 제주도에서 총 11석의 광역비례의원을 배출했다. 정당득표율 3위의 쾌거는 2년 뒤 치뤄지는 총선을 위한 희망의 불씨다.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정의당의 지방선거 결과를 실패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 정의당의 얼굴에 요즘 '함박꽃'이 활짝 폈다. 지방선거 이후 웃지도 울지도 못했던 애매모호한 상황과는 확연히 딴판이다. 이유가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 '넘사벽'처럼 느껴졌던 마의 10%를 마침내 돌파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턱밑까지 추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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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9~1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률 3.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 따르면, 정의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12.4%를 기록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7주째 연속 상승하면서 한국당(16.8%)과의 격차도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률 1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정의당은 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0%에 그친 한국당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정의당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율을 추월했다는 점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정의당과 한국당이 각각 11.3%와 20%, 경기·인천에서 13.1%와 13%로 집계됐다. 정의당과 한국당이 최대의 격전지라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의당의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 흐름이라면 정의당이 한국당을 추월하는 대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정의당의 약진이 시사하는 바를 한 두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보수성향이 확연한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가 보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적 이념과 노선, 정책 등에서 보수정당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 각인되고 진보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다분히 자유한국당의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수구·냉전적 인식과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당이 오랫동안 보수의 지위를 선점해 오면서 그 대척점에 있던 민주당에게 진보정당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치적 색채가 정통 보수에 가깝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창당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정치는 누가 더 보수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스탠스가 나뉘어졌을 뿐 진보정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분화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거대 보수양당인 한국당과 민주당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진보정당은 현실성 떨어지는 과격한 주장이나 펴는 이단아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극강의 지역주의가 뿌리내린 양당체제의 정치 풍토에서 진보정치가 자생력을 갖기는 애시당초 대단히 난망한 일이었다. 더욱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진보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저변 확대는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있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힘껏 경주해왔다.  

실제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체제의 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정의당이 정치 개혁과 혁신을 위해 기여한 바는 결코 적지 않다. 단순 1위제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표의 대표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도 정의당이었다. 

남북 관계, 재벌 개혁, 비정규직 보호, 복지 확대, 원전 건설 반대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있어서도 정의당은 분명한 색채를 드러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사회·경제적 이슈 뿐만이 아니라 노동과 인권, 복지와 환경, 여성과 평화 등 진보적 의제와 관련해서도 정의당은 일관되고 꾸준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정의당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반납과 폐지에 앞장서는가 하면, 대기업 갑질 문화 청산을 주장하며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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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확실한 것은 당리당략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정책과 노선을 카멜레온처럼 바꿔왔던 거대양당과는 다르게, 정의당이 분명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정책과 노선을 제시해왔다는 점이다. 최근의 지지율 상승이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이 그동안 보여온 노력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다. 

정의당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지방선거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다시 결집하는 순간 정의당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일각의 주장처럼 젊은층을 비롯한 진보성향의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 농후해진다. 고비 때마다 정의당을 옭아매던 '사표심리'가 재가동될 것이기에 그렇다. 

불안요소는 정의당 내부에도 도사리고 있다. 정의당은 아직까지 세력이나 조직 등에서 전국정당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8곳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다. 기초단체장 역시 226개 중 단 15곳에서만 후보자를 냈을 정도로 당세가 약한 상황이다. 

심상정 전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새로운 인물이 수혈되지 않는 조직은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심상정·노회찬'으로 대표되는 1세대 진보정치의 바통을 이어줄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는 일이야말로 정의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약진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유의미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기득권 양당정치의 폐해 속에 신음해온 정치 토양을 떠올리면 더더욱 그럴 터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주류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되바뀌게 된다는 의미다. 제1야당의 지위가 한국당이 아닌 정의당에게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12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표의 포부대로 정의당은 과연 제1야당이 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어떻든 상상만으로도 절로 미소가 번진다. 망국적 지역주의와 세대·계층 갈등에서 벗어나 이념과 정책 중심의 생산적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가 유권자를 사이에 두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어떤가. 생각만으로도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은가.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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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7.13 11:55 신고

    더민주당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처럼 다른 정당 찍을데가 없어서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합니다.

    • GD 2018.07.14 01:33 신고

      리얼미터가 한 갤럽이한 여론조사 니같은경상도노빠들이나 처믿지 누가믿냐 ?

      솔직하게 니들도 갤럽이 리얼미터가한 여론조사 안믿잖아 ?? 이글올린 갱상도노빠넘아 이글에 공감수처누르고 댓글다는 경상도노빠문디넘들아

      매주마다 니네당경상도친노당사람들하고짜고 갤럽리얼미터가 돌려가면서 여론조사조작질 해주는당이 경상도친노당하고

      같은친노집안당인 친노친문 노무현당인 정의당이지 그러니 니네 정의당이 여론조사가 그렇게나오지 ♩♩♪들아 ㅋ

  2. Favicon of http://100mountain.tistory.com BlogIcon 선연(善緣) 2018.07.13 16:10 신고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된다면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되겄네요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7.14 06:27 신고

    제1야당의 중요성을 알기에...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4.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7.14 08:54 신고

    정의당아 가~즈~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당장의 쓰라린 고통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실패의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일 게다. 그러나 실패가 성공의 밑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반드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가 없다면 실패는 성공이 아닌 또 다른 실패를 부를 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제대로 성찰할 수 있어야 실패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실패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반성과 성찰 없이 과거의 행태를 똑같이 되풀이하려 한다면 말이다. 여기, 그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여기저기서 실패의 원인을 지적해 주어도 부득불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이가 있다.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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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19대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지내며 한국당을 이끌었던 홍 전 대표가 11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홍 대표는 미국에서 2개월 가량 머물면서 정국 구상에 몰두한 뒤 추석 무렵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홍 전 대표가 출국에 앞서 9일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 화제다. 자신이 진두지휘했던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설'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홍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지방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합작해 '평화 프레임'을 만들고 내가 대결하는 구도였는데 이길 방법이 없었다"고 술회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승부의 추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급속하게 기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당의 지방선거 전망을 비관적으로 진단하는 분위기가 정치권에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국정농단 사태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보수층이 등을 돌리면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국정농단 세력', '적폐세력'이라는 이미지에 갖히면서 한국당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당은 심한 계파 갈등으로 인해 인적 청산과 당 혁신에도 실패했다. 무조건적인 반대와 국정 발목잡기가 되풀이되면서 여론 역시 갈수록 나빠져갔다. "이름만 바꿨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는 쓴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 와중에 홍 전 대표를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성회담 성사를 폄하하고 왜곡하는 발언까지 터져나왔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한국당의 행태는 보수언론마저 비판할 만큼 퇴행적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홍 전 대표는 여전히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남북, 북·미 회담이 위장 평화 쇼'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여야 정치권이나 국민들 일반의 시각과 다를 것이라고 본다. 페이스북에 썼듯이 현재 상황은 지난 70년간 한국사의 본령을 이뤘던 한미일 중심의 자유주의 동맹을 문재인 정권이 뒤집어서 북중러 중심의 사회주의 동맹에 편입되려는 과정이라고 본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자유주의 동맹을 깨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아주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물론이고 외신들마저 남북, 북미 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참패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의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과 노선을 꼽는 견해도 상당하다. 홍 전 대표는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의 무분별한 색깔론과 이념 공세가 일반 유권자는 물론이고 합리적 보수층의 외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홍 전 대표), "평창동계올림픽인가 북조선 인민 공화국에 100년 올림픽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심재철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앞장서 지속적으로 색깔 공세를 펼쳐왔다. 그러나 반공이데올로기가 급속히 퇴색된 지금 색깔론은 한국당의 퇴행성과 반지성을 드러내는 방증이나 다름이 없다. 결국 색깔론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국당의 수구·반공적 행태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

김 원내대표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수이념의 해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이미 평화와 정의, 그리고 공정과 평등을 지향하는 상황이다. 고정 불변의 도그마적 자기 이념에 갇혀 수구냉전적 사고를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자살이자 자해가 아닐런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유권자 인식의 변화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의 관성에 얽매여서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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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 전 대표는 도무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지방선거 결과 당의 지지기반이었던 PK지역이 붕괴하고, 보수의 아성이자 텃밭인 TK지역마저 균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홍 전 대표의 수구·냉전적 인식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곳곳에서 발견된다. 홍 전 대표의 발언 중 일부를 옮겨본다.

"곧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 미군 철수 움직임도 일어날 것이다.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 아닌 이익 동맹으로 변질될 것이다. 국민이 이런 상황까지 동의한다면 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위장된 평화 프레임의 실체가 드러나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정부는 친북·좌파 이념에 너무 경도돼 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가 막말인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유명한 대사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에서 마차를 기차로 바꿨을 뿐이다. 연탄가스, 바퀴벌레 등도 해당 상황에서 적절한 비유법을 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막말'이라고 한다. 내가 이야기하면 당 안팎에서 모든 것을 '막말'이라고 매도했다. 황당한 프레임이었다. 지난 36년 공직 생활 동안 흠잡을 데가 없으니 기껏 덮어씌운 프레임이었는데 무던하게 참았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는 그의 인식이 시대흐름과 얼마나 유리돼 있는지, 국민 여론과 얼마나 까마득히 떨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쯤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처철하고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도 그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다면 정말이지 답이 없지 않은가 말이다. 

홍 전 대표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그의 사퇴를 반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양상이 온라인 상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말 이후 정치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자 이를 격하게 환영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홍 전 대표가 하루 빨리 돌아와 한국당을 다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터다. 홍 전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당이 직면해있는 위기의 심각성이 이 우스꽝스런 장면 속에 생생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홍 전 대표가 미국으로 사라진 날, 지난 11년 동안 영욕의 세월을 함께 한 한국당 여의도 당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 전 대표와 한국당이 시대정신과 국민 여론을 끝내 외면할 경우 마주하게 될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통렬한 반성과 뼈저린 성찰, 그리고 진정성있는 변화의 의지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유일 터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 TK 자민련'이 문제가 아니라 존립 자체가 무너질 판이다.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7.12 08:54 신고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봅니다.ㅠ.ㅠ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7.12 08:57 신고

    게속 분열을 조장하고 자중지란을 만드는 우군입니다 ㅋㅋ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7.12 18:37 신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뿐입니다이 집단은 정당 구실을 못합니다;

대한민국 민간항공업계의 쌍두마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있다. 부당 노동 행위과 불공정 거래 행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이고 감추어져 있던 총수 일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향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다.

두 재벌의 갑질 경쟁 열기가 뜨겁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점입가경이 따로 없다. 마치 누가 누가 더 갑질하나 경연대회를 보는 것 같다. 포문은 대한항공이 먼저 열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던지기'로 시작된 조양호 일가의 갑질 논란은 또 다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대통령도 못한다는 '램프 리턴'을 지시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진 게 불과 3년 전의 일이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역시 과거 노인 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사실을 떠올리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황당한 것은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자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삼남매의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전 이사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른 인천하얏트호텔 정원 관리 직원을 그만두게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공항 라운지에서 음식을 내던지고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의 폭로도 잇따랐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과 카카오톡 단톡방 등에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전횡과 갑질을 폭로하는 글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광고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한 조 전 전무의 고성과 욕설, 이 전 이사장의 폭언·폭행 등과 관련된 제보가 이어지기도 했다. 해외에서 구입한 고가제품을 세관 신고 없이 밀반입했다는 내부자 고발도 나왔다. 

이쯤되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은 일상적 관행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가의 갑질 행태는 비단 대한항공에만 그치지 않았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초유의 기내식 사태로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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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 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파문으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아시아나항공 사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이번 논란은 표면적으로 기내식 공급에 문제가 생기며 촉발됐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번 사태 역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른바 'No Meal'(기내식 미탑재) 사태를 부른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의 이면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갑질'의 그림자가 어려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번 사태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5년 동안 기내식을 공급하던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됐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석연찮다. 아시아나항공은 품질과 단가 등을 고려해 납품 업체를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기존 업체의 주장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이 업체는 지난해 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이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 납품 계약을 맺은 업체 측에서 BW 매입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그룹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BW 매입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금호타이어를 재인수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업체에 BW 매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총수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기존 업체가 피해를 입은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재계약에 실패한 기존 업체는 BW 매입 요구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아시아나항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태는 납품업체 협력사 대표의 목숨까지 앗아 갔다. 납품 문제로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던 협력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건설 중이던 기내식 공장의 화재로 납품에 차질이 생기자 7월부터 3개월 동안 임시로 기내식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저가항공사에 납품하던 이 업체의 생산량으로는 애시당초 물량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게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부실한 대응과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이 기내식 대란과 협력업체 대표의 죽음으로 이어진 셈이다. 

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갑질 행태 역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다. 최근 KBS <뉴스9>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교육생 수십 명이 모여 박 회장 방문을 앞두고 환영행사를 연습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해당 영상에는 교육생들이 "회장님을 뵙는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었죠",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등의 낯뜨거운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연습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 회장과 신체 접촉을 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현직 승무원의 충격적인 폭로도 나왔다. 증언에 나선 승무원은 관리자들이 "회장님이 저희가 안 안아줬다고 되게 서운하다고. 그럼 '회장님' 이러면서 안아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해 드리고. (손을) 깊숙이 잡아라. 안을 때도 꽉 안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다"고 털어놨다. 이 승무원은 자신들의 처지를 '기쁨조'에 비유하며 "이러려고 승무원을 지원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2월 박 회장은 승무원을 격려하는 행사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박 회장과 관련된 '미투' 제보가 잇따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회장은 결국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책임"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KBS <뉴스9>의 방송 내용은 박 회장의 당시 사과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과 그에 따른 엄청난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질의 유혹(?)을 끝내 떨쳐내지 못한 것이다. 


ⓒ 오마이뉴스


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재벌 일가의 갑질이 그 진원지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갑질 파문은 이 나라 특권층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보여준다. 자신들을 향한 따가운 질책과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그들의 갑질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없다.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은 그들을 감싸고 있는 특권의식의 뿌리가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갑질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갑질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갑질이 만연화된 사회라면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극강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 천민 자본주의와 물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다. 갑질의 피해자가 갑질의 가해자가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회인 것이다. 이는 갑질이 특정 계층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준다.

재벌 총수 일가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긋지긋한 갑질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과 보다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왜곡된 갑·을관계를 막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불공정 관행을 감시·감독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무한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교육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불평등과 부조리에 노출돼온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시대 혁신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바로 사회 개혁의 적기일 터다.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날개가 꺾여버릴지도 모른다. 성난 대중의 분노가 특권층의 갑질을 비난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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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7.10 09:12 신고

    재벌들이 이번 기회에 경영에서 손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7.10 09:41 신고

    항공사들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외국으로 다니다 보니 한국국적인 걸 잊었나 봅니다.
    치외법권지대 무법천지에 살고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7.11 05:36 신고

    갑질논란...
    사람위에 사람없는데....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4. Favicon of http://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7.11 09:24 신고

    갑질이 항공사에만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잡아내기도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지요

정우성은 악플 없는 배우로 알려져 있다. 방송과 SNS 등에서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펼치는 모습에 사람들은 공감했다. 세월호 참사, 소방관 처우 문제 등 각종 사회 현안에 그는 침묵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냈다. 작년 12월 정우성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난민 문제를 언급하며 다시 한 번 큰 화제가 됐다. 미얀마 로힝야족의 사연을 소개하며 사회의 관심을 당부하는 그에게 대중들은 뜨겁게 호응했고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가 최근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다.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제주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난 이후다. 해당 게시물에는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개념 배우'라 불리며 대중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그조차 예멘 난민을 향한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정서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제주에는 현재 예멘인 500여 명이 머물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한 난민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체류 연장이 어려워지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이름도 생소한 낯선 나라 사람 수백 명이, 그것도 대다수가 남자인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들이 갑작스럽게 한국 땅으로 몰려들자 사회는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향한 비방과 억측이 난무하는가 하면, 가짜 뉴스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무슬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한국 사회 특유의 배타적 정서가 결합되면서 제주 예멘 난민 문제는 첨예한 사회적 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다. 예멘 난민 문제를 인류애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간 치도곤이라도 당할 만큼 과격하고 험악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예멘 난민에 대한 대중의 혐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증,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 개정' 청원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참여한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소통을 위해 게시판을 만든 이후 가장 뜨겁고 열띤 반응이다. 청원에 달린 댓글들에서도 격앙된 사람들의 감정이 여과없이 표출된다. 댓글들을 보고 있자면 예멘 난민들은 당장이라도 '격리'시켜야 할 흉악범죄자들에 다름 아니다. 


ⓒ 연합뉴스


정우성을 향한 대중의 호감도 이같은 혐오정서 앞에서는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서 난민의 비참한 실상을 세상에 알려온 그였다. 그의 활동은 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런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마저 이번에는 비난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미얀마 로힝야족의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던 사람들이 제주 예멘 난민에게는 무자비한 인식공격을 서슴지 않는다. 양측 모두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난민이지만 그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완전히 다르다. 이 극명한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주 예멘 난민들과 관련해 유령처럼 떠도는 가령 '그들 중에 이슬람 테러분자가 있다', '한국을 이슬람화 하려 한다',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등의 풍문들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근거가 없거나 왜곡·과장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난민이 급증하고 있지만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다. 범죄율 역시 마찬가지다. 그 어디에서도 난민 때문에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보고나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은 오히려 범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로 드는 것이 2015년 독일에서 발생한 '퀼른 사건'이다. 그들은 이 사건을 난민 허용을 반대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퀼른 지역 축제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절도 사건에 무슬림 난민 수백 명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자 곳곳의 무슬림 난민들에게 집중적인 비난이 쏟아됐다. 특히 난민 가운데 남성 무슬림은 도매급으로 엮여 공공연히 따가운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화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슬림 난민이었을 뿐이지 무슬림 난민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 이는 마치 강남역 사건의 범인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모두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무슬림 난민에 대한 이와 같은 집단적이고 맹목적인 증오와 혐오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제주 예멘 난민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안에 막연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간은 누구나 낯선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 처음 보는 것, 해보지 않은 것,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력한 방어기제를 만들어낸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과 SNS를 타고 퍼지는 온갖 루머와 근거없는 주장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상대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과 공격으로 변모시킨다. 

서로 다른 사회·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호주 못지 않은 '순혈주의'가 무의식의 한켠에 자리잡고 있는 나라다.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배타성과 우월성이 알게 모르게 우리 내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무슬림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피해의식도 있을 것이다. 살기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던 예멘 난민들이 이 땅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데에는 이처럼 많은 이유들이 씨실과 날실처럼 뒤엉켜 있다. 


ⓒ 제주의소리



"우리는 우리 각자의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본다. 예멘 출신 난민들을 향한 혐오감정은 그들에게 투사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홍세화가 쓴 칼럼 "이 혐오감정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에 나오는 내용이다. 글을 읽어내려가던 중 이 대목에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쳤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판단한다. 예멘 난민 문제 역시 마찬가지일 터다. 누군가에겐 인도주의적인 일이 어떤이에겐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난민은 난민 문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늘 불평등했어요. 불합리했고요. 그리고 상처가 치유 받지 못했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갑자기 난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갈등,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좀 만들면 좀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난민을 보살필 수 있는 국가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대한 돌볼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분위기로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우성은 난민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에 오랫동안 노출돼온 탓에 약자와 소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예멘 난민 문제가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가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예멘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한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시비를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홍세화의 지적처럼 이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우리 사회에 '정우성'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따뜻하고 살만해지는 세상, 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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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7.09 08:38 신고

    이건은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남의 집 불보듯 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7.09 09:22 신고

    무슬림 받아들여서 그세가 점점 커지고 이제는 통제 불능까지 간 국가 몇 나라가 있지요.
    정우성이 그간 옳은 소리 몇번 했다고 기고만장해져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섰다가 된서리 맞은격이지요. 자업자득이라 보여집니다.

  3.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7.09 23:08 신고

    정우성의 소신발언과 깊은 통찰을 응원합니다~
    앰네스티와 유엔난민기구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난민의 문제는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 두 단체의 펀드레이저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4. BlogIcon 서인 2018.07.10 15:04 신고

    소신발언도 알고 해야죠 이건 무지한겁니다
    제주도 난민 받아들여야하나?

    난민이 죄냐 ? . . 그들이 믿는 종교가 죄입니다
    불쌍하다고 받아주잔 분들은 그들이 믿는 이슬람을 모르고 하시는 말입니다. . 기독교나 다른종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강간이 용납되고 살인이 허용되며 잠재적 테러리스트가
    이슬람입니다 그들이 오랜시간에 걸쳐 나라 곧곧에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정치 경제 문화에 다 영향끼칩니다
    단순히 외국인들이 우리랑 섞여사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듭니다
    무슬림들은 일부다처제에 자식을 10~20명 낳습니다
    다처제니 당연하지요 근데 나민 10명이 10명씩 자식 난다고 생각히니보세요 ㅎㅎ 몇십년후에 한국이 무슬림 천국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그 난민때매 망하엿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난민 거부한 이유가 괜한짓이 아닌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튜브에 무슬림들에 세계가 어떤 타격받고 잇는지 나오며 무슬림들의 집단강간과 가족살인용납문제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외국인들도 여행갓다 당합니다
    이들을 허용 했을때 몇십년후 내가족에게 골칫거리가 되는것이 무슬림입니다

    https://youtu.be/foJGavSJIBE 브래드tv


    지금 난민청원 하니 나라살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국서
    편히 살기원하신다면 아래 청와대 서명 하시기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돌뺍니다

    이글 보신다면 무슬림을 일반 외국인과 같게 보지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중파와 jtbc 및 손석희도 이슬람옹호합니다 세계정치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박근혜가 이 이슬람 문화 활성화 시켰습니다
    할랄푸드 할랄단지 ..

  5. BlogIcon 나자신 2018.07.10 18:01 신고

    난민문제는 정우성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난민하고 부딪히며 평생을살아가야할 문제에요. 부딛치며 살아간다는게 어떤의미인지 아십니까?모르면 가만이나 있지 당신이 뭐그렇게 착하고 잘났다고 마음대로 국민에삶을 엉망으로 만듭니까,?난민 허용해서 문제생기면 정우성씨가 책임질 렵니까? 왜그렇게 단순하세요?
    우리나라에 천사같은사람많아요. 당신만 천사입니까? 얼굴하나보고 괞찮아서 거만해도 쳐다봐줄려고 했더니 정말 이기적이네. 난민만보지말고
    주변을둘러봐요.한겨울에 장갑한짝없이 니어카끌면서 폐지주워 생계 이어갑니다.난민 저들은 뭡니까 나라 버리고 남의나라왔어요.그것도 이슬람
    살인적인종교.풍습은 어떻습니까? 겨우 5살난 애를늘근노인이랑 결혼시켜서 애까지 낳게하는 조혼이라는 그런풍습.그풍습을 우리가 배워야합니까? 그들풍습은 절대 변하지않읍니다.
    저들나라가 그꼬라지면 뭉쳐서 나라를 살릴생각은 안하고 전부다 나라를 버리고 도망이나다니고 그게 진정성있는 난민입니까?
    정우성씨 인성이 문제네요.
    욕하고 싶지만 수준떨어지는것같아 안하렵니다.
    그저 정우성씨를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하루종일 일하면서 난민들 생각했읍니다,
    가득이나 조선족때문에 힘든데
    난민이들어오면 일자리줄고 더힘들어질게 뻔하지요 난민 국내 발디딛는순간 부터 국민들눈에 피눈물을 보게될겁니다.정우성씨가족도 내가족도 말입니다. 그초딩같은 수준으로 그자리에 앉아있으니 국민들 정말 힘듭니다. 뉴스보면 진짜 하루도 편할날이 없네요. 지칩니다.

  6. is 2018.07.10 18:55 신고

    난민 이라는 인간들이 노약자, 어린아이가 아니고 다 신체 멀쩡한 성인남성이고 브로커 개입 된것도 확인된 마당에 어떻게 저들이 난민인지? 그리고 이번에 잡힌 is단원이 한국에 10년을 거주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무슬림을 is로 포교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슬림을 더 받자라니 자기일 아니라고 함부러 말하는게 역겨울뿐.

  7. 하모니 2018.07.11 08:11 신고

    어떤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선거필승카드는 외노자와 난민 추방임 ㅋㅋ 트럼프와 브렉시트를 보믄 알수있다.. 한국도 외노자와 난민에 대한 증오를 이용하는 정치인이 조만간 등장할거다..

  8. 최가 2018.07.11 17:28 신고

    난민혐오가 아님니다

    우리 국민이 바보 천치 임니까?

    유럽 이슬람 난민 상황 보세요



  9. 김입니다. 2018.07.12 08:34 신고

    모든 이슬람인이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는 이슬람이었습니다.

  10. asdf 2018.07.14 13:08 신고

    잘사는 이슬람 국가들 많은데
    왜 쌩판 다른 문화인 우리가 받아들여야되냐;;

  11. 조씨 2018.07.15 03:09 신고

    막연한 공포? 가짜 뉴스? 유럽만 봐도 왜 이슬람 난민을 혐오하는지 다 보임. 개가 신성하지 않다고 산책중이 애견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 여성들의 성폭행하고 그걸 생중계까지한 놈들임,이유는 더 많음. 예멘은 현재 아이들이 징집되고 사망하고 전기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메이져 메이커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난민이 맞을까? 사건이 터지고 소잃은 외양간마냥 고칠 건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나라의 불우이웃부터 구제 해주었으면 좋겠네. 불우이웃 도와드리다보면 정말 같은 나라인가 의심들때도 있음. 참고로 배려는 강요해서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다. 정우성은 배려하라고 강요하는 것일뿐이지 정말 개념배우였다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제주도에가서 난민들을 도우면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인터뷰를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다.

"그거 나한테 넘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거 집에 갖다 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015년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말했다.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겸 국회운영위원장을 맡을 당시 매달 4~5천만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가 나왔는데 쓰고 남은 돈을 집에 갔다줬다는 얘기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일화는 국민의 혈세인 특활비가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로 집행돼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간으로부터 '눈먼 돈', '쌈짓돈'이라 비판받아 온 국회 특활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활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에 나섰던 참여연대가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데 이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5일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대부분의 언론이 특활비의 민낯을 파헤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내면서 비판 여론이 솟구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특활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활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교섭단체 대표에게는 매월 4000~6000여만 원,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위원장·윤리특위원장 등은 600만 원의 특활비가 다달이 지급됐다. 이밖에 위원회별 여야 간사들과 위원들에게도 특활비는 고루 배분됐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3년의 시간이 걸려 받아낸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게 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열어 본 상자 속엔 너무나 엉망진창인 국회 모습이 들어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 우리는 국회뿐 아니라 특활비가 편성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특활비 지출 내역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는 국회사무처의 정보 공개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정활동 지원과 위원회 운영지원, 의원외교 등의 명목으로 국회에서 집행돼온 특활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낸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을 확정판결한 바 있다. 

국회 현장에서 특활비의 실상을 직접 경험한 노 원내대표 역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7일 특활비와 관련해 '양심고백'을 해 주목을 받았다.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활동할 당시 받았던 특활비 세 달치를 "양심상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반납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이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국회의 특활비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라며 "동일한 이유에서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다. 오늘 특활비 세 달치를 전액 반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 원내대표가 반납 의사를 밝힌 액수는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에 지급된 특활비 중 정의당 몫을 산출한 금액이다. 

노 원내대표의 의지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아예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개정에 착수했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지난달 무위에 그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기어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앞서 4일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특활비의) 절반은 은행 계좌로 왔고, 절반은 5만 원권 현찰로 밀실에서 1대1로 직접 주고 받았다"고 밝힌 노 원내대표는 흔적이 남지 않는 '깜깜이 돈'인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활비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집행 내역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 특활비는 실제로는 확인서가 생략된 채 사용되기 일쑤였다. 특활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적이 있다고 밝힌 홍 전 대표와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길이 전혀 없다.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보니 생활비, 경조사비 등 사적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 참여연대 등이 국회사무처에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이유였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이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해왔다. 심지어 국회사무처는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정도로 정보 공개를 꺼려왔다. 국회사무처는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내역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오마이뉴스


특활비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정우택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및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소속 의원 113명의 명의로 제출된 이 요구서에서 한국당은 "특활비의 부정한 유용은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병폐"라고 맹렬히 성토했다. 그러나 당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던 한국당은 국회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꿀 먹은 듯 조용하다. 

제 밥그릇 지키기에는 다른 당 의원들 역시 큰 차이가 없다. 지난달 노 원내대표가 발의하려 했던 국회법 폐지법안이 무산된 것은 법안 발의를 위한 최소 인원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한국당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 역시 특활비 폐지에 미온적이었다는 의미다. 그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특권 폐지를 외쳐온 이들이,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이들이 정작 국회 특활비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특활비가 법의 취지에 맞게 정당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가 비단 국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이고 국정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경찰 등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특활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영수증은 물론이고 사용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갖가지 부작용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은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일 터다. 이 기회에 특활비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의 소중한 혈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생활비로, 유흥비로, 그리고 주머니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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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7.07 09:03 신고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도둑입니다. 아니 날강도들입니다.
    도둑에게 주인이 창고를 맡겨좋고 살았습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7.07 09:54 신고

    국회의원이 권력의이 아니고 진정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 Favicon of http://moldone.tistory.com BlogIcon 몰드원 2018.07.07 19:30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7.08 06:06 신고

    혈세 낭비 ....많이 했더군요.ㅠ.ㅠ

"무더운 날씨를 뒤로 하고 오늘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일각에서 안 전 대표가 8·19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대회에 나선다는 괴소문이 있어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절대로 당대표에 출마하는 일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에 100%는 없다지만, 안철수 당대표 출마는 '100%!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이후부터 안철수 당대표 출마설을 흘리는 분들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자신합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의 8·19 당대표 선출대회 출마설을 일축했다. 4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안 전 후보로부터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전 후보의 당대표 출마설을 부정한 것은 그의 거취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1일 새벽 안 전 후보가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그의 향후 행보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에서부터 한동안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안 전 후보가 8·19 당대표 선출대회를 통해 정치 복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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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안 전 후보의 정계 은퇴를 권고한 대표적 인물이다. 윤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더 사회에 기여하는 길일 수 있지 않겠나"라며 "안 전 후보가 등장한 지가 대략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알맹이를 못 채우고 있지 않나. 국민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 지쳐서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닌가 싶다"고 고언(言)했다. 


지난달 19일 열렸던 당 워크숍에서는 안 전 후보가 상당기간 성찰과 자성의 시간을 갖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안 전 대표는 현재 정치력으로는 안 된다. 본인 말로 재충전과 자성의 시간을 갖는다는데 한 3년 정도 가진 다음에 정치를 하더라도 다시 해야 한다. 아니면 정계를 떠나시던가"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독설은 계속 이어졌다. 이 평론가는 "안 전 대표가 대선이 끝나고 시간을 충분히 갖길 바랬으나 못 참고 조급했다"며 "미숙하다는 이미지를 안 바꾸면 대선주자급으로 다시 대접받기 힘들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대선 패배 이후 정치 일선에 서둘러 복귀한 안 전 후보의 조급함과 강박증이 결과적으로 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의미로, 만약 정치 복귀를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갖은 뒤에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안 전 후보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당 안팎으로부터 여러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전 후보의 8·19 당대표 선출대회 출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터져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창당을 주도했던 안 전 후보가 당이 직면한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방선거 이후 바른미래당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하지 못한 바른미래당은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 참패로 당의 하부조직까지 궤멸되며 차기 총선 전망 역시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안 전 후보의 당대표 출마설은 이같은 당내 상황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분석이다. 

안 전 후보는 과거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정치 일선에 복귀한 전례가 있다. 국민의당 시절이던 지난 2017년 8월 3일 그는 "당 자체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제보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겠다며 국민에게 고개를 숙인지 약 3주가 흐른 시점이었다.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에도 안 전 후보는 백의종군을 선언한지 한 달여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당무에 복귀하기도 했다. 

안 전 후보의 때 이른(?) 정치 복귀는 이처럼 당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의당은 제보조작 사건의 후폭풍으로 존폐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바른미래당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지지율에 울상을 짓고 있었다. 당이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안 전 후보는 전격적으로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조기 등판에 따른 당 안팎의 우려와 세간의 비판에도 '구당'(黨)의 명분을 앞세워 정치 재개에 나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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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후보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8·19 당대표 선출대회 출마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일 것이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위태로운 현실을 감안하면 안 전 대표가 결국 출마를 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달 27일 안 전 후보가 "실패해도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초심을 다시 생각해보고 계속하려는 용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정치 재개를 암시하는 복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안 전 후보가 8·19 당대표 선출대회를 통해 정치 일선에 복귀한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무엇보다 안 전 후보를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안철수 현상'의 거품이 사라졌다. 그로 인해 안 전 후보의 정치적 위상과 지위가 많이 희석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안 전 후보가 구원투수로 투입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안 전 대표의 조기등판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국민의당 당대표,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원장 및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결과는 영 신통치 않았다. 안 전 후보가 전면에 등장했지만 당 지지율은 여전히 지리멸렬했고, 그 역시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건설적인 대안이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성 정치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불분명한 정체성과 노선,  거듭된 말 바꾸기 역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안 전 후보의 재등판설이 솔솔 풍기고 있음에도 여론이 싸늘한 이유는 어쩌면 이것 때문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정계 은퇴'냐, '정치 복귀'냐가 아니다. 관건은 국민이 안 전 후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그가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거취 문제를 깊이 고심하고 있을 안 전 후보가 직시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을 터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민의 생각을 읽지 못하면 국민의 마음 역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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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7.06 06:49 신고

    철수가 정치권 발 들여놓고 한게 뭐 있나요... 입만 살아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실천도 없고 행동도 없고 나서야할 때 빼고 빼야 할때 나서는 그야말로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7.06 07:21 신고

    정치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는가 봅니다
    하긴 마약보다 더 빠져 나오기 어렵다는것이 정치라더니....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돌연' 개헌 카드와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와 주목된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명령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세간의 반응은 의아스럽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6월 개헌 요구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당은 특히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이라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해온 터였다.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는 "개헌안 표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 할 것"이라고 엄포까지 놨다. 그랬던 한국당이 갑자기 개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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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권한대행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자. 그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국가 권력 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권력구조 혁신 이 세 가지 문제는 필연적으로 맞물릴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에 함몰되고 매몰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와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한 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장 뜨겁게 논의됐던 의제 중의 하나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였다. 당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유일한 정당이었다. 그런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아젠다로 손꼽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가. 한국당의 변심(?)이 놀랍지 않은가.

한국당의 느닷없는 개헌 요구와 선거제도 개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방선거 참패가 한국당의 각성을 이끌어내기라도 한 것일까. 국민적 염원이자 시대적 당위였던 6월 개헌을 외면해왔던 한국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한국당이 뒤늦게 마음을 바꾼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한국당이 갑작스럽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꺼내든 것은 존립 위기에 빠져있는 당내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친박-비박' 간의 해묵은 계파싸움까지 불거지며 치열한 이전투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을 주도하고 있는 김 권한대행은 사퇴압력에 시달리는 등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태다. 

김 권한대행이 꺼져가던 개헌 논의에 불씨를 살린 것은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라는 관측이다. 자신에게 쏠려있는 공세의 화살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한편, 개헌 이슈를 통해 극심한 내분에 빠져있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선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은 내부 갈등 극복을 위해 즐겨 사용되던 고전적인 전략의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개헌 이슈는 정국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휘발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국면 전환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사한 것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당은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톡톡히 누려왔다. 한국당은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와 단순다수제가 결합한 소선거구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의회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 TK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국당이 완패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그동안 소선거구제의 최대 수혜자였던 한국당이 오히려 피해자로 전락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25.45%의 득표를 받았지만 의석수는 전체 110석 중 5.45%인 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의회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36.73%의 지지를 받은 한국당의 의석점유율은 전체 47석 중 12.77%에 해당하는 6석에 불과했다. 

인천시의회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당은 26.4%의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은 단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이같은 양상은 TK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51%의 득표율로 광역의원 전체 의석 824석의 79%인  652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경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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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이와 같은 선거 결과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가 빚어낸 맹점으로 인식돼 왔다. 그동안 범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편을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배경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강력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소선거구제의 이점을 마음껏 누려왔던 한국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 한국당은 유권자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군소정당의 원내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킨다고 비판받아 왔던 현행 소선거구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득표율 27.8%에 훨씬 못미치는 16.6%의 의석수(137석)를 얻는데 그치고 만 것이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당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선거제도 개편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 상황에서는 한국당의 다음 총선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TK 지역정당으로 전락한 초라한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당으로서도 더 이상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일 수는 없는 입장이다. 김 권한대행이 개헌 카드를 꺼내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결국 당이 직면해 있는 이와 같은 복잡한 현실을 모두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는 당내의 상황을 개헌 이슈로 돌파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다음 총선을 대비하려는 복안인 것이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홀아비 심정은 과부가 안다'더니 한국당이 딱 그런 모양새다. 아쉬울 것이 없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막상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 기존의 한국당이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어쩌면, 한국당이 정치권의 오랜 숙제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 전도사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6·13 지방선거가 만들어낸 보기 힘든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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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7.04 09:49 신고

    누가 그러더군요. 개헌 은 어렵다고요.
    이들은 이제 개헌 까지 이용해 먹겟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박정희가 7.4공동성명을 유신정권만들기에 써 먹은 것처럼....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7.04 10:55 신고

    누구 뒤를 따를 모양입니다
    그때 씨알도 안 멕히고 결국 탄핵당했는데 그짝 날듯 합니다 ㅋ

  3.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7.04 22:48 신고

    그 가운데서도 오직 본질적인 정치의 진심이 아니라
    당리당락에 의한 지금의 타개책으로만 개헌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을 겁니다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분명 필요한데, 자한당은 정말 멸절시켜야 되겠고....

  4. Favicon of http://moldone.tistory.com BlogIcon 몰드원 2018.07.05 06:33 신고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더위 조심하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끝이 안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의 후유증을 톡톡히 앓고 있다. 참담하기 그지없는 선거 결과에 좀처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잠자고 있던 '친박-비박' 간의 고질적인 계파싸움도 불거졌다. 죽기살기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선거 패배의 책임론과 당 수습방안을 둘러싸고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이전구투가 펼쳐진다. 시쳇말로 답이 없는 형국이다.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한국당에게 철퇴를 내렸다.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수구냉전적 인식, 정부여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퇴행적 구태 정치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2016년 촛불정국에서 드러난 변화와 개혁의 강렬한 열망을 직시하지 못한 채 과거의 패턴대로 국면을 타개하려던 안이함이 결국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참패로 돌아왔다는 분석이다. 


ⓒ 오마이뉴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평가와 정계 개편 전망'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진단이 나왔다. <프레시안>, <이데일리>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정치조사협회가 주최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당이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간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념과 지역주의에 기대 기득권을 유지해온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그동안의 보수 정치는 부패와 특권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관리, 국가 운영 능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함께 그 신화는 사라졌고 믿음은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그동안 한국당을 떠받쳐온 이념·지역·정책적 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현 상황에서는 "텐트를 쳐도,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를 데려와도 예전같은 방식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출신의 이상일 전 의원은 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전 의원은 "한국당은 그 인적구성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백약이 무효하다. 리노베이션이 불가능하다"면서 "비대위원장이 와서 한국당을 해산하는 게 아니라면 인적청산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한국당 해산을 거론하기도 했다. 극심한 계파싸움으로 한국당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당을 해산하고 무소속으로 각자도생 하다가 2020년 총선에서 새롭게 재탄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을 향한 비판은 보수진영 내에서도 가열차게 터져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지난 20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한국당이) 언제 소멸되냐면 다음 총선에서 소멸된다"며 "왜냐하면 구제불능이다. 누가 가지도 않고, 간들 되지도 않는다. 지난 총선 때 어쨌든 별의별 해괴망측한 유치한 짓을 해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그나마 됐는데, 그 당선도 국민의당이 있었기 때문에 표를 갈라먹어서 당선됐던 것이다. 이제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국민들한테. 지금 와서 비대위원장 누가 갈 사람도 없지만 간다고 될 것 같지도 않다"고 힐난했다. 

<조선일보>도 한국당 비판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9일 "'혹시' 했으나 '역시'로 가는 한국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방안을 놓고 내홍에 빠진 한국당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국당은 "앞으로 과거에 해왔던 '쇼'를 또 하고 2020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중요한 세대교체와 인적 쇄신은 거의 손대지 못할 것이다.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의원들이 반발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한국당 기록적 참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모양이다"라고 원색적으로 비꼬았다. 

<중앙일보>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중앙일보>는 20일 "보수 아닌 반동 한국당, 폐업이 답"이라는 칼럼에서 "급진주의자는 너무 멀리 간 사람이고, 보수주의자는 충분히 가지 않은 사람이며, 반동주의자는 아예 가지 않으려는 사람이다"라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당은 문을 닫는 게 옳다. 그게 유권자들의 표심이다. 어영부영 시늉으로 될 일이 아니다. 척박한 땅에서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 완전히 갈아엎고 불을 놓아야 한다. 야초와 잡목을 태워 지력을 회복하는 화전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일갈했다. 

지방선거 이후 지독한 내분에 휩싸인 한국당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이처럼 비판 일색이다. 요약하면, 극약처방이 아니라면 누구 말마따나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냉철한 반성과 성찰, 환부를 모조리 도려내겠다는 강한 의지, 과감하고 결연한 쇄신책과 인적 청산 등이 한데 어울어져야 한다는 것일 테다. 그러나 한국당은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머리를 맞대고 힘을 규합해야 할 시기에 내부 총질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거센 비방전에 정작 중요한 당 수습방안 논의는 지리멸렬하다. 


ⓒ 오마이뉴스


관련해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다. 준비위가 누구를 인선하느냐에 따라 한국당 혁신비대위의 성격과 역할을 가늠해볼 수 있는 탓이다. 현재 한국당은 혁신비대위의 역할을 놓고도 계파간 이견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는 혁신비대위에 인적 청산을 포함한 전권을 일임하자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는 전당대회 전까지 당의 혼란을 수습할 관리형 비대위를 원하고 있다. 친박계는 혁신비대위에 전권을 내줄 경우, 자신들이 인적 쇄신의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비대위의 역할을 둘러싼 '친박-비박' 간의 정치공학적 셈법과는 별개로, 한국당에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보수진영에서조차 한국당 해체 주장이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모두를 깜짝 놀랄게 할 쇄신안이 나와야 그마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라면 달라진 유권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혁신비대위 준비위의 책무가 막중해 보이는 이유다. 

"소위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추억은 취하면서 변화시킬 건 변화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하나부터 끝까지 다 바꾼다. 이것은 특히 정치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는 얘기고요. 말로는 또 쉽지만 실제로 실행할 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변화하고 개혁하는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현실은 현실과 같이 접목이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해 달라 이런 주문도 할 수 있죠."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지금 거명되는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 토양, 자유한국당 토양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와야만 정당혁신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인식이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위와 같이 답했다. 조만간 출범하게 될 혁신비대위의 역할과 위상이 행간 곳곳에서 묻어난다. 한마디로 물갈이 수준의 전면적인 쇄신작업과 인적 청산은 곤란하다는 의미다.  

안 위원장은 28일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요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혁신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신선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내 화합과 추진력을 같이 가질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력한 쇄신작업보다는 내홍에 휩싸여있는 당을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염두해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인식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과연 '한국당의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주고 있듯, 대다수 정치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진정성있는 쇄신작업을 펼쳐도 될동말동한 암울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볼썽사나운 그 '관성' 때문에,  진저리 쳐지는 기득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당 내홍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놀라운 건, 당이 소멸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집안싸움에 날새는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로 당의 쇄신을 주도해야 할 혁신비대위 역시 크게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아직 멀었다. 유권자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았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모양이다. 보수진영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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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6.29 08:37 신고

    모든 거은 자업자득입니다. 말씀처럼 자유한국당 앞날이 캄캄한 상태죠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6.29 10:04 신고

    인천시장 낙선하더니 ㅎㅎ
    자한당은 깨진 장독입니다 ㅋ

  3.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6.29 10:56 신고

    조중동문 자유한국당 수구 기득권..그리고 권력에 기생하는 지식인 종교인.... 휴 답답합니다

  4. Favicon of http://moldone.tistory.com BlogIcon 몰드원 2018.07.01 07:24 신고

    비오는 주말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오마이뉴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방안을 둘러싸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자유한국당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이후 한국당의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했다.


25일 5선의 심재철·이주영 의원, 4선의 유기준·정우택·홍문종 의원 등 중진들은 성명을 내고 "한국당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원내대표가 비대위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물러나야 할 사람이 벌인 무책임하고 월권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며 "준비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맹렬히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중진들의 목소리는 초·재선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 유임에 찬성하면서 급속히 힘이 빠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김 권한대행의 사퇴 문제를 논의한 초·재선 의원 50여명은 격론 끝에 재신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계파 갈등을 향한 당 안팎의 우려와 비판을 의식해 일단 봉합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최대 그룹인 초·재선 의원들이 김 권한대행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당의 쇄신 작업은 당분간 '김성태 혁신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24일 한국당은 인천시장을 지낸 3선의 안상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비대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김 권한대행은 준비위 인선을 통해 혁신비대위를 가동시켜 대대적인 당 쇄신작업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현 지도부를 유임하는 쪽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한국당의 계파 갈등은, 그러나 혁신비대위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해 계파별로 서로 다른 주장들이 터져나오면서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26일 준비위 첫 회의에 참석해 "혁신 비대위원장에게 한국당을 살려낼 칼을 드리고 '내 목부터 치라'고 하겠다"고 공언했다. 혁신비대위에 사실상 전권을 주겠다는 의미로, 강도 높은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혁신비대위는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하는 역할만 하고 당 쇄신과 수습은 전당대회 이후 들어설 새 지도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친박계와 당내 중진들의 입장과는 대비된다. 이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당의 상황을 감안해 비대위 체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그 역할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박계와 당내 중진들의 반발은 김 권한대행 등 복당파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가 혁신비대위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고 인적 청산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강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 권한대행이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에 주어질) 이 칼은 2020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주는 칼"이라고 밝히면서 이같은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 오마이뉴스


주목해야 할 것은 김 권한대행이 이날 혁신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지난 2016년 초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4·13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해야 한다"며 "남의 당이라도 배울 건 배워야 제대로 된 비대위원장을 모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4·13 총선 직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영입해 세간을 놀라게 만들었던 김 전 비대위원장을 거론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김 전 비대위원장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깜짝 영입됐다. 이후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내 인적 쇄신을 단행하며 화제가 됐다. 당시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던 정청래, 이해찬 의원 등이 이 과정에서 '컷오프' 당하며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찬 잡음, 셀프공천 논란 등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그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적잖이 기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풍전등화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공천권 관련 발언을 한 데 이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김 전 비대위원장을 함께 거론한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복당파가 혁신비대위를 통해 당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친박계 및 중진 의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함의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내 혁신작업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친박계와 당내 중진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도 그런 맥락일 터다. 그들은 김 권한대행의 발언이 결국 혁신비대위의 성격과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홍 대표가 사퇴한 이후 당권을 거머쥔 김 권한대행을 앞세운 복당파들이 친박계를 겨냥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방안을 놓고 펼쳐지고 있는 첨예한 당내 갈등은 결국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계와 비박계 사이의 '치킨게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던 '친이-친박'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던 극심한 계파 갈등이 결국 한국당을 집어삼키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초·재선 의원들과 복당파 중심의 3선 의원들이 지도부를 재신임하며 간신히 봉합되는 듯 했던 한국당의 집안싸움이 다시 들불처럼 번질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 모습은 흡사 지난 2008년과 2012년 총선에서 벌어진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끔찍한 공천학살, 2016년 총선에서의 낯뜨거운 옥쇄파동을 떠올리게 만든다. 총선 때마다 연출됐던 볼썽사나운 계파 싸움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점도 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막강한 조직과 세력, 단단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보수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면, 작금의 한국당은 그와는 정반대의 궤멸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한국당은 TK지역에 완전히 고립되며 당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궁색한 처지로 전락했다. 벼랑 끝에 서있는 줄도 모르고 해묵은 계파 싸움에 푹 빠져있는 한국당에게서 비극을 예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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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8.06.27 10:09 신고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어냐 총선까지 아니겠습니까? 총선에 참 패가 뻔한데 총선 끝나면 자유한국당의 운명도 끝날 것 같습니다.

  2. Favicon of http://moldone.tistory.com BlogIcon 몰드원 2018.06.27 10:55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3. Favicon of http://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8.06.27 23:14 신고

    다른 무엇보다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
    할 일이 태산같고 처리해야할 민생이 많은데 이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배째라"식의 지금의 혼란에 대해 자한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듭 자한당의 멸절을 보고 싶습니다~

  4.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6.28 08:17 신고

    노회한 여우 김종인까지 이름이 나오는걸 보니
    인물이 없긴 없는 모양입니다 ㅋ

  5.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8.06.29 05:48 신고

    이번 선거에서 혹독한 국민의 신판을 받았지요.
    ㅠ.ㅠ

자유한국당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지방선거 참패로 당의 어두운 민낯이 완전히 드러난 한국당이 집안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뼈를 깎는 자세로 혁신과 쇄신에 매달려도 모자랄 시점에 패를 나눠 서로 총질을 해대고 있으니 가관이 따로 없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 와중에도 서로 살겠다고 진흙탕 내분을 벌이고 있으니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 

돌고 돌아 결국 원점이다. 진저리나는 '친박-비박' 갈등이 결국 한국당을 집어삼키는 모양새다. 복당파 박성중 의원의 휴대폰 메모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잠자고 있던 불신에 불을 지폈다. 친박계는 이를 사실상의 '살생부'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배후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비박계를 의심하고 있다.

친박계는 19일 복당파 모임에 참석한 박 의원의 휴대전화에 적힌 '친박핵심 모인다→서청원, 이장우, 김진태, 박명재, 정종섭', '세력화가 필요하다-적으로 본다/목을 친다' 등의 내용을 문제 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비박계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김 권한대행은 18일 '중앙당 해체'를 골자로 한 쇄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20일에는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혁신비대위는 114명 전부를 다 수술대 위에 올릴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강도높은 인적청산과 세대교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친박계는 당 쇄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인적청산의 표적이 결국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복당파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가 홍준표 전 대표의 사퇴로 당권을 잡은 김 권한대행을 앞세워 대대적인 '친박 죽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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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당 수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열렸던 한국당 의원총회가 친박-비박 간의 난상토론 끝에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된 것도 결국은 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총은 무려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지만 두 진영 사이의 뿌리깊은 불신만 재확인시키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일단락됐다. 


이날 의총에서 김진태·이장우·신상진·정용기 의원 등 친박계는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김 권한대행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권한대행이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쇄신안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당내 쇄신 작업을 주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퇴 압력을 받은 김 권한대행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의총 하루 뒤인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에 정작 쇄신을 논의하기보다는 다시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다"며 "정말 지긋지긋한 이 친박의 망령에 저는 참담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친박계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내비쳤다. 그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소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당이 다시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변화와 쇄신만이 정답"이라며 "이제 어느 누구도 혁신비대위를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사퇴요구를 강하게 일축했다. 

김 권한대행이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하자 친박계는 재반격으로 맞섰다. 앞서 의총에서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성태,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가만 있는 내 목을 친다고 한 사람이 누군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래놓고 친박에게 뒤집어 씌운다. 김 대표는 있지도 않은 친박에 기대 정치생명을 연명할 생각 말고 쿨하게 사퇴하라"고 맹공을 폈다. 

한선교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당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권한대행이 '친박의 망령'이란 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결속은 물론이고 상대를 청산의 대상으로 자신들을 청산을 완수하는 도덕적 우위의 존재로 만들려는 애들 장난 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김 권한대행과 비박계를 싸잡아 비판했다.

당 수습 방안을 둘러싸고 이처럼 '친박-비박'간의 치열한 이전투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결국 당권 장악을 위한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당권 장악은 2020년 총선 공천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공천권을 누가 거머쥐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는 만큼 친박계와 비박계 모두 피할 수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한국당이 지금 해묵은 계파 싸움에 몰입할 만큼 한가한 처지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참패 등을 거치면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경쟁력에 심각한 의문부호가 붙은 상태다. 급기야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한국당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독설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두가 합심해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계파 싸움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배에 물이 차오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꼴이다. 이러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백날 무릎을 꿇어본들 냉소와 비아냥을 면치 못하는 것일 테다. 한국당의 쇄신안이 '눈속임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한국당이 볼썽사나운 내분에 휩싸여 있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분위기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우리가 받은 높은 지지는 정말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이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정도의 두려움이다"라며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특별 당부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 역시 연일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된다고 점을 강조하고 있다. 


22일에는 민주당 기초단체장 당선인 151명이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대회를 통해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민심이라는 건 한순간이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며 "높은 지지율에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지방선거 승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겨달라는 주문일 터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재빨리 집안 단속에 나서고 있는 반면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한 한국당은 극심한 내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는 문제다. 이는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다. 

어찌됐든, 한 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친박'과 '비박' 간의 혈투는 승패와 상관없이 그 결과가 뻔하다는 사실이다. 친박계가 승리하든 비박계가 승리하든 한국당은 치명상을 입는다. 누가 이겨도 '공멸'하는 싸움인 것이다. 한국당은 정녕 어디로 가려는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당의 앞날이 그야말로 캄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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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6.26 09:13 신고

    한국당 내분으로 인해 다른 국회 일정이 미뤄지거나 늦쳐줘사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tbnjsd.tistory.com BlogIcon 북두협객 2018.06.27 09:04 신고

    한국당이야 이제 끝물이죠. 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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