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 역시 초록은 동색 ⓒ 오마이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기대했던 특검 연장이 무산되자 야권과 시민사회는 실망과 분노를 토해냈다. 야4당은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 대행을 일제히 비난하며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을 제회한 야3당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범시민사회 역시 황 대행을 향해 날선 비판을 잇달아 쏟아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법인권사회연구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국정농단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저버린 황 대행을 즉각 탄핵하고, 새로운.. 더보기 극우세력의 망동,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 오마이뉴스 대구매일신문 테러사건은 대한민국 언론사의 흑역사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대낮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른바 '백주의 테러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1955년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 시절에 발생했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 당시 자유당 소속 정치인이면서 유엔 대표부 상임대사였던 임병직이 9월 10일 대구를 방문한다. 이에 자유당은 임 대사의 방문에 맞춰 수백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동원했고, 아침부터 불려나온 학생들은 땡볕에 몇 시간이나 서 있어야 했다. 이를 목격한 대구매일신문의 최석채 주필은 9월13일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는다. 최 주필은 이 사설을 통해 당시 암묵적인 관행이었던 정치권력의 학생동원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사건이 터졌다. 14일.. 더보기 안희정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 ⓒ 오마이뉴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리멸렬해 보이는 범여권과 달리 야권은 그야말로 유례 없는 '풍년'이다. 후보군의 면면이 출중한 탓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심판의 반사이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단연 눈길이 가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을 쇼트트랙이나 양궁선발전에 비견하기도 한다. 그만큼 여타의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당 후보의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을 모르고 있다. '안희정·문재인·이재명'(가나다 순)의 3파전으로 전개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화제는 단연 안희정 충남지사다. 지난 1월22일 대선 출마를 공.. 더보기 자진 사퇴 가능성? 일고의 가치도 없다 ⓒ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모락모락 풍겨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게 될 최악의 국정혼란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범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자진 사퇴론'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제안했던 '질서있는 퇴진론'과 궤를 같이 한다. 자진 사퇴론의 진앙지는 범여권이다. 지난 17일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결단이 헌재 결정 이후 극단적 대립을 수습할 수 있다"며 군불을 피운데 이어, 21일에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바통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전에 국민을 통합.. 더보기 특검 연장 반대하는 한국당, 그 내막을 보니 ⓒ 오마이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종료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28일 종료하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서 야 4당이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딱히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부정적인데다가,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나오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특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 역시 한국당의 결사 저지에 가로막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물리적 시간이 없는 야당의 고민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 더보기 김용민 제명시킨 한국당의 놀라운 '꼰대' 정신 ⓒ 오마이뉴스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였던 김용민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한지 8시간 만에 제명당했다. 한국당은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당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 선동을 통한 민심 이탈 유발, 개인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김씨를 제명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 "입당 후 본인의 SNS에 당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고, 당이 정한 공식 약칭 대신 '자유당'으로 비아냥거렸으며, 당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본인의 SNS에 올려 국민을 선동함으로써 당을 호도하고 민심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을 동지로 호칭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게시물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기획입당'을 위해.. 더보기 전원책이 말했던 그 사람, 홍준표였나? ⓒ 오마이뉴스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 지사에게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의원회관에 출입해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의 진술이 뒤바뀌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앞선 1심에서는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나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 더보기 민주당의 진짜 적은 '민주당'이다 ⓒ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참여 신청이 뜨겁다. 모집 첫날인 15일, 참여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서버가 일시 다운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첫날에만 30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나오면서 선거인단 수는 당초 민주당 측이 예상했던 2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인단 모집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3일 전까지 계속되는데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기된 표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보수진영이 괴멸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선 흥행몰이를 통해 대선 경쟁에서 확실한 우세를 굳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후보별로 선거인단 모집 경쟁이 뜨거운 민주당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더보기 당명 바꾼 자유한국당, 숨겨둔 본색 드러내나 ⓒ 오마이뉴스 새누리당이 13일 당명을 개정했다. 이름하여 '자유한국당'이다. 당명 개정의 취지를 물었더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라 한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며 잡음이 속출하고 있다. 새로운 당명 및 로고와 관련해 이런저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명에 들어간 '자유'라는 단어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당명에 '자유'가 들어간 정당은 하나같이 몰락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자유한국당의 불행한 결말(?)을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유·도약·화합을 형상화한 횃불 형태의 로고 역시 논란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의 여신상을 모티브로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열정, 진취적인 도약을 의미하는 화살표, 서로 포용하고 통합하는 형상을 조합해 로고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더보기 개혁적 보수 바른정당은 왜 뜨지 못할까? ⓒ 오마이뉴스 바른정당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에 승복하고,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이다. 결기의 표현이라 보는 긍정의 시각이 있는가 하면, 현실성 없는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있다. 전자가 사즉생의 배수진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진부한 정치공학적 클리셰의 성격이 강하다. 바른정당이 꺼내든 '의원직 총사퇴'는 이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될까. 실체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이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가 아..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