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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것은 당신들 때문입니다 정부가 3일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확정고시를 단행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해 고시했다.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을 4일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 전환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박 대통령과 정부를 성토하는 의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애초에 권력이 역사문제에 개입하는 본질적 오류를 안고 시작했으니 각.. 더보기
국정화 확정고시는 역사에 대한 유신 선포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 박정희는 비상계엄령 선포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균형 관계에 큰 변화가 있어서 한국의 안보에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비상계엄이 국가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박정희 정권은 5.16쿠데타처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유신헌법까지 공포해 버렸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며 내세웠던 명분은 국가안보였다. 그러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 불과 3개월 전에 '자주, 평화, 민족 단결'의 3원칙에 입각한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더보기
중국 공산당조차 채택 안하는 국정 교과서 정부가 이번 달 있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각론 고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고, 역사학계와 시민단체, 교육계와 일반시민들 역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이후 뉴라이트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역사 왜곡 논란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겹쳐지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그동안 필자뿐만 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