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21대 총선, 강력한 제3당이 절실한 이유 저는 12월이 바쁩니다.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은 일년 중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23일과 24일, 그리고 새해 연휴를 앞둔 30일, 31일은 몸이 두 개였으면 할 정도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하자마자 눈코 뜰 새가 없네요. 점심 시간 잠깐 짬을 내 글을 씁니다. 뭘 쓸까 고민하다가 4년 전 쯤 쓴 글이 생각나 그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래 전에 쓴 글이지만 지금도 유의미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무도하기 짝이없는 한국당, 기대와 달리 많이 부족해 보이는 민주당 양당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정치개혁도, 사회개혁도 아득해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내년은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당이 제1당이 되거나, 제2당이 돼 지금처런 사사건건 몽니와 어깃장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끔.. 더보기 무능한 민주당 VS 무도한 한국당, '바보들의 합창'에 멀어지는 정치개혁 "이렇게 무능한 여당도 처음이고 저렇게 꽉 막힌 야당도 처음이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지난 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당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예산안, 패스트트랙 안건, 민생법안 등의 쟁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자, 민주당을 저와 같이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의 지적은 쉽게 말해, 민주당이 무능해 한국당의 발목잡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 의원은 정치권의 지략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정치 9단'이라는 닉네임이 말해주듯 정치 흐름을 정확히 꽤뚫어 볼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필자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고 있는 민주당이 9일 또다시 '똥볼'을 찼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더보기 심상정 대표가 '한국당 패싱'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웠던 국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예산안,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4+1 비상회의체가 가동되었습니다. 이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또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10일인데, 10일에 선출될 원내대표와 정기국회 이후에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고 무엇보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는 9일, 예정대로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개혁법안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1의 굳건한 공조로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의.. 더보기 무릎까지 꿇었는데, 한국당은 부모들의 피눈물이 안 보이나 자유한국당이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저지에 나선 것이다. 다음달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뒤 강력한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를 뒤집어보겠다는 속셈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날 처리할 예정이던 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민식이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저게 무슨 정당이고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