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의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재타도? 헌법수호? 벼룩도 낯짝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29일 밤과 30일 새벽에 이뤄진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나경원 원내대표)라고 공언했던 한국당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독재가 무엇인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며 "한두 번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조직화·체계화되고 굳어지면 독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안.. 더보기 패스트트랙이 불법이라는 한국당의 이율배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9일 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검경 수사권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대치 과정에서 잇따른 고발과 맞고발이 이어져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성사시킨 여야 4당과 이를 반대했던 한국당 모두 상대방을 향해 '불법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폭력을 동원해 법안 지정을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