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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폭망'해야 하는 이유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신장시키기 위해 시민의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대한민국에도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당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정당은 아주 기묘하다. 다른 여타 국가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반해, 이 정당은 그쪽으로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되레 시민들이 투표를 많이 할까봐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낮은 투표율에 기대 정치생명을 연명하려는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이 정당은 민주정부 10년과 문재인 정부 2년을 제.. 더보기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는 바른정당, 진짜 '바른' 정당 맞나? ⓒ 오마이뉴스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에도 만18세 선거권 문제가 공론화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새누리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히자 야당은 차선책으로 투표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선거연령 하향 문제의 '빅딜'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제안에 난색을 표명했다. 새누리당이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젊은층의 투표 성향상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한 탓이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자기 목에 방울을 달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거부로 선거연령 하향 문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