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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에 거품 물던 한국당..상가임대차법에는 왜 소극적인가 "지금 야당들이 '기승전-최저임금' 인상이에요. 최저임금 인상 안 하거나 좀 적게 했으면 경제가 싹 풀립니까. 이게 무리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자신있게 장관으로서 소신을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니까 정치공세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큰 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대책이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휴유증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회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다. 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더보기
야당의 예산안 반대 이유, 알고 보니 대선공약 2018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작된 이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예산안 일괄 타결을 위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4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남북협력기금, 도시재생 사업,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누리과정.. 더보기
강성노조가 문제라는 홍준표의 헛발질 ⓒ 오마이뉴스 보수우파 시장주의자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적대적 노동관과 편향된 노동 정책, 그리고 특유의 톡톡 튀는 언행을 앞세워 보수세력을 결집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각계각층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출구를 찾는 이가 바로 홍 후보다. 그런 면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는 홍 후보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비근한 예다. 보궐선거를 통해 지난 2012년 12월19일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홍 후보는 취임 이후 공공재인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기로 결심한다. 뼈속까지 시장주의자인 그에게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는 해가 바뀌자 마자 경남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더보기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열풍, 한국과 비교해 보니 지난 7월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201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노동계 위원들의 모습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영계가 제시한 인상안에 반발하며 9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극명한 입장차이가 만들어낸 장면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에 맞서 동결을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이후 둘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몇 차례에 걸친 수정안이 오고 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협상과 결렬을 수차례 반복한 끝에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