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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乙乙 갈등', 누가 부추기고 있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반발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아우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해당사자 간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화두입니다. 그런 이유로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최저임금위는 매해 커다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측과 1만790원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격론이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둘러싸고 사용자위원과 .. 더보기
최저임금 1만원? 헬조선에선 어림도 없다 우리나라가 'OECD 50관왕'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다. 이 소식은 소셜네트워크를 타고 일파만파로 번졌고, 급기야 주무부처인 통계청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은 통계의 신뢰성과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 중 70% 가까이가 잘못되었다고 해명했다.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거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통계청의 해명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사 항목의 30%, 다시 말해 15개 항목 가량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었다. 조사 항목의 상당 부분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거나, 1위에 근접한 지표들이 많다는 것도 논란이 줄어들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