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서관 불구속 기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강욱도 기소됐는데..나경원 의원 참 대단하십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의 불구속 기소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검토를 시사했고,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통해 검찰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오전 9시 30분경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며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에 의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