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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고래 고기 사건'의 본질, 검찰의 직무유기-봐주기 수사 업자들이 훔친 작물을 거래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작물의 시중가는 30억에 달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작물 21억원을 업자들에게 되돌려준다. 압수한 물품이 작물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경찰의 심기는 불편해졌다. 누가 봐도 훔친 게 분명한데 검찰이 사건을 덮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검찰은 작물의 진위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성분 검사를 의뢰한 상태(검사 결과 작물로 확임됨)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압수 물품을 되돌려 줬다. 뭔가 석연찮다고 느낀 경찰은 사건을 다시 파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엔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작물업자의 뒤를 봐준 의혹을 받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 더보기
청와대 정조준한 윤석열의 광란(狂亂)의 칼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펼쳐온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다. 두 사건은 모두 조 전 장관 재직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여권 실세를 겨누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청-검' 사이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조국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명 수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까지 불거지자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로 홍역을 크게 앓았던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비위 의혹이 사실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