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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개혁..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유엔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지난 6월 발간한 '지속 가능한 개발 2020(Sustainable development 2020)'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 된 지난 3월4일부터 5월12일까지 인구 100만명 당 치사율과 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평균적으로 감염시키는 인원 수), 통제효율성 등 3가지 지표를 통해 각국의 대응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종합지수 0.90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라트비아(0.78), 호주(0.76), 리투아니아(0.75), 에스토니아(0.75)가 이었다. 반면 독일(0.63)이 19위, 스웨덴(0.61)은 22위, 미.. 더보기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절실한 이유 정의연이 13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을 향한 수구언론의 악질적 왜곡보도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이번 언론중재위의 조정신청에 의한 정정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론개혁의 당위와 필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개월전 수구언론은 윤 의원과 정의연을 타겟으로 삼아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습니다. 회계상 실수를 회계부정으로 둔갑시켰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수년 동안 건물관리를 해온 아버지를 친인척 채용비리의 당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윤 의원과 정의연이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착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