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소미아 종료

황교안의 단식투쟁은 왜 '민폐' 소리를 듣고 있나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3선 중진 김세연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후폭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당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 쇄신과 대대적 물갈이를 요구하고 나서자 당 안팎으로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김 의원이 한국당을 "생명력을 잃은 좀비", "비호감 역대급 1위",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 "한국당은 수명이 다했다",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어렵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출마까지 촉구하자 당 분위기는 벌집을 쑤신 듯 뒤숭숭해졌다.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우택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해체돼야 하고 소명을 다한 '좀비 정당'으로 판단한.. 더보기
GSOMIA 종료 선언이 '사필귀정'인 이유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점을 이틀 앞두고 전격 '종료' 선언을 했다. 1년 연장을 예측하던 일본 정부는 충격에 빠졌고, 우리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졸속적으로 맺은 협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협정 체결 당시 참모총장이던 자신도 모르게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협정이었다. 협정 체결 당시부터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말들이 많았다. 박근헤 정부는 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지소미아를 강행해야 했을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