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투표법 개정 외면한 야3당..드루킹 특검에는 일사천리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6월 개헌의 전제조건이었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23일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주 신고가 된 사람의 투표권만 인정했던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해온 이유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시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4월.. 더보기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보수야당은 까맣게 잊었나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이 외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구박받고 핀잔을 받는다. 더 황당한 건 과거에는 그들 모두가 같은 약속을 했다는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약속을 이행하려는 사람을 다른 이들이 합심해 몰아세운다. 왜 제 멋대로 하는 거냐고. 무슨 꿍꿍이냐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냐고. 얼굴을 붉히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맹렬히 화를 낸다. 동화 속 거꾸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의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