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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래도, 정의당을 포기할 수는 없다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총선 과정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들어서였을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있었던 16일,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당 대표)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가뜩이나 무거웠던 자리, 분위기는 더욱 엄숙해졌다. 21대 총선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정의당이었다. 오랜 세월 독자세력화를 꿈꿔온 정의당으로서는 이번이 전국 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 여겼을 터였다. 지난해 말 '4+1협의체' 주도로 이뤄진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희망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커졌다.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바뀐 선거법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따랐다. 정의당은 숙원이던 원내교섭단체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선거전에 뛰어들었.. 더보기
명분론과 현실론 사이..연합정당은 출범할 수 있을까 미래한국당이 촉발시킨 '비례 위성정당' 논란이 4·15 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5일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시킨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의 구도대로 총선이 치뤄질 경우 미래한국당이 25~27석 정도의 비례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약 6~7석을 얻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보다 무려 20석 가까이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다.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원내 1당이 절실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금껏 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비례용 위성정당이 선거제도 및 정당 정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지난해 말 '4+1협의체'가 주.. 더보기
미래한국당? 위성 비례정당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는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지난해 12월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다음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임박해지자, 찾아낸 묘수(?)였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이며, 연동률 적용 캡은 30석으로 제한됩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병립해서 배분됩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