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민정수석은 왜 "도와달라"고 간절히 읍소했나 사법개혁 논의의 두 줄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다.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공수처 신설은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 더보기 문재인 정부가 진짜 기대되는 이유 ⓒ 오마이뉴스 취임 3일째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연일 화제다. 취임 첫날부터 금기로 여겨지던 대통령의 일정을 페이스북에 전격 공개하는가 하면, 경호팀의 동선을 벗어나 시민들과 격의없이 인사를 나누고 셀카를 찍는 등 탈권위적인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자리였던 10일 오후 2시45분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밀봉·불통·무책임 인사에 진저리를 치던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런가 하면 민정수석으로 비검찰 출신이며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해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남성.. 더보기 이전 1 다음
